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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8 ◆ 금감원장 '엄벌' 경고에도 주식리딩방 여전히 활개 지난 2일 유사투자자문 업체 K의 '프리미엄회원' 카카오톡방. '주당 1500언에 크리스탈신소재 매수 추천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자 크리스탈신소재 주식 매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엿새 뒤인 8일 이 회사가 관리하는 '일반회원' 카톡방의 추천 종목에 크리스탈신소재가 포함되자 주식 거래량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 종목은 10일부터 12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하지만 15일 크리스탈신소재 주가는 갑자기 하락 반전해 17일까지 고점 대비 38%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진 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6일 "불법 .. 2023. 5. 18.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7 ◆ 尹, 간호법 거부권 … "과도한 갈등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를 재가했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낸 법입니다.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힌 조항이 포함돼 향후.. 2023. 5. 17.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6 ◆ 전기료 5.5% 인상 … 머나먼 한전 정상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합니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릅니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kWh) 기준으로 월 전.. 2023. 5. 17.

[경제용어 정리] 기업어음(CP) 기업어음(CP)이란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는 데다 대출대비 금리메리트도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CP 발행은 민간기업, 공기업, 증권사, 카드사,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담당한다. CP의 할인 및 매출은 주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담당한다. 한편, 은행, 자산운용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CP 할인은 활발.. 2023. 5. 16.

[경제용어 정리] 모기지대출 모기지 대출이란 모기지대출(mortgate loan)은 은행이 대출 실행 시 담보물인 주택 등 부동산에 주택저당채권(mortagage)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증권을 발행, 유통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자금 등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지칭한다. 주택저당증권(MBS; Mortagage-Backed Securities)은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기초로 2차 시장 및 자본시장으로 구성된다.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상업은행 등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대출(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2차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증권화)하는 시장이다.. 2023. 5. 16.

[경제용어 정리] 국채 국채란?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 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미.. 2023. 5. 15.

[경제용어 정리] 투자은행(Investment bank)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 은행업에 주력했다면 투자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를 통한 자금 공급을 주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증권회사와 유사한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선 업무를 주로 하는 딜러(dealer)나 브로커(broker)를 말한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하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상업은행과 대비되는 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 과감히 투자했으며 자산관리, 모험자본, M&A 중개, 각종 파생상품 판매 등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금융이기 이후 .. 2023. 5. 15.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5 ◆ 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 유력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이르면 16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르면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9일까지입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업무 법위, 처.. 2023. 5. 15.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3 ◆ 기아 미래차 가로막는 '52년 前 규제' 기아의 광명오토랜드(경기 광명시 소하동 공장)가 52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전기차(EV) 생산라인 전환 시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이듬해인 1971년 지정된 황당한 규제가 반세기를 넘은 현시점에 미래차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광명시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광명오토랜드 2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하는 기아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소하리 공장이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착공됐지만 예고 없이 이듬해 그린벨트에 포함된 뒤 현재까지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입니다. 광명시에 따르면 기아는 공장 증축으로 지금까지 220억가량의 부담금을.. 2023. 5. 14.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2 ◆ "AI 다음은 양자" 대기업 3.5兆 베팅 현대자동차는 지난달부터 수소연료전지 촉매용 물질을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양자 난수생성과 암호통신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로 구현한 양자 암호칩을 개발하고 지난달부터 국가정보원 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LG전자 등 정부와 민간은 2035년까지 3조5000억원을 양자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양자기술에 투자한 금액(2761억원)의 열 배가 넘습니다. 양자기술이 인공지능(AI)의 뒤를 잇는 '메가트렌드'가 될 것으로 판단한 기업이 앞다퉈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입.. 2023. 5. 12.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1 ◆ 중앙정부는 세수 펑크인데 … 지자체는 펑펑 올 들어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정부가 '세수 펑크' 위기에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느 지방교부금 덕분에 돈이 남아돌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 중에는 선심성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 부산 울산 광주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12곳이 추경 예산을 평성해 시·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12개 광역시·도의 본예산은 총 115조1998억원이지만 추경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총 4조5517억원(약 4%) 늘어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경에 나서는 것은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 2023. 5. 11.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0. ◆ 자사 불매운동 협박 … '황당' 삼성전자 노조 삼성전자의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와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국제적인 삼성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대신해 정식 교섭단체로 인정받고 사측을 임금 재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려는 '벼랑 끝 전술'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 직원 사이에서 "2분기 영업적자가 유력한 상황에서 노조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9~10일 140여 개국 노조가 모이는 국제제조산업노조(Industrall Gloval Union) 베트남 행사에서 삼성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삼.. 2023. 5. 10.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9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적자늪' 한전, 송·변전 투자 부담 56조 한국전력이 2036년까지 국내 송·변전 설비 투자에 56조원이 필요하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확정한 '10차 송·변전 설비계획(2022~2036년)'에서입니다.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대규모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날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한전의 송·변전 설비 투자에 필요한 금액은 총 56조5150억원에 달합니다. 2년 전 발표한 9차 송·변전 계획(2022~2034년)의 필요 금액(29조원)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센터·전기차 .. 2023. 5. 9.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읽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8 ◆ 尹 "워싱턴 선언에 日 참여 배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함께 북한 핵에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 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할 것이고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먼저 이것(워싱턴 선언)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2023. 5. 8.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6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전기료 왜 못올려" … 英펀드, 한전에 항의 한국전력의 주요 주주인 영국 투자회사 실체스터인터내셔널인베스터즈가 최근 한전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 대규모 적자를 내는데도 왜 요금을 못 올리느냐'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미루면서 상장사인 한전이 글로벌 투자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기업으로 낙인찍힌 것입니다. 실체스터는 1994년 설립된 투자회사로 한전에 장기 투자해 왔으며 작년 말 기준 한전 지분 1,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일 금융투자업게에 따르면 실체스터는 실적 콘퍼런스콜과 비공식 서한 등을 통해 한전에 요금 인상이 왜 안되는지, 한전이 요금 결정권을 갖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 2023. 5. 6.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5 ◆ 울진에 국내 첫 소형원전 들어선다 경북 울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미국 뉴스케일파워가 SMR을 설계하고 국내 기업이 제조·시공·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 SMR 동맹'이 2035년 6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글로벌 SMR 시장 공략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울진군은 4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GS에너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뉴스케일파워 SMR 도입 타당성 검토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전기 및 열 공급 △협력기업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참여 등입니다. 울진군과 GS에너지는 울진 국가산단에 뉴스케일파워의 SMR을.. 2023. 5. 5.

[경제용어 정리] 채권시장 채권시장이란 채권시장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채권시장은 발행시장(제1차 시장, 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제2차 시장, secondary market)으로 나뉜다. 발행시장은 채권이 자금 수요자에 의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이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외에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된다. 발행시.. 2023. 5. 4.

[경제용어 정리] 빅맥지수 빅맥지수란 빅맥(BIg Mac)지수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 정도 또는 환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물일가의 법칙을 햄버거 가격에 적용한 것으로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서 1986년 이래 매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가격을 비교·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빅맥은 전 세계 120개국에서 동일한 재화로 판매되고 잇으므로, 이 빅맥지수를 이용하여 일물일가의 법칙 또는 절대적 구매력평가를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만약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하게 성립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빅맥의 미달러화 가격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실제 환율과는 다른 구매력평가환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준시점의.. 2023. 5. 4.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4 2023년 5월 4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부품만 20만개 … K-21 글로벌 출격" 4.5세대 전투기 KF-21과 수출 상품으로 떠오른 FA-50경공격기 등 K방산이 1000조원 글로벌 무기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개발 중인 첫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과 KAI가 손잡고 8조8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방산업계는 이 전투기가 'K방산 전성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유 진영 무기고'로 급부상한 한국이 글로벌 방산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일 산업연구원 방위산업 전문지 에비에이션위크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무기 획득 예산은 6800억달러(약 912조원)로 집계됐습니다. 20.. 2023. 5. 4.

[경제용어 정리] 기준환율 기준환율이란 기준환율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간의 환율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바로 기준환율이며 원/엔, 원/유로, 원/파운드 등 여타 각국의 통화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기초로 하여 자동적으로 산출(재정환율)된다. 또한 기준환율이라 하면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전 영업일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value spot)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되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원/달러 및 원/위안 기준환율과 41개 재정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다. 한편, .. 2023. 5. 3.

[경제용어 정리]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이란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건수와 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순신용한도 설정, 사전담보 제공, 손실공동분담제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 2023. 5. 3.

[경제용어 정리]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비자물가지수(CPI)란 일반 가구가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된다. 조사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구성과 가중치도 경제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40여개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구입비중이 큰 500여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내지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과 생계비 등의 측정에 사용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임금인상의 기.. 2023. 5. 3.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3 ◆ '유럽의 병자' 이탈리아, 노동개혁 시동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이탈리아가 노동시장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축소하고 계약직 고용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당과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노동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멜로니 총리는 노동절인 1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어 이탈리아의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소득은 이탈리아 정부가 2019년 도입했습니다.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8~59세 빈곤층의 시민소득을 현재 가구.. 2023. 5. 3.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2 ◆ 물가 79% 오를 때 최저임금 6.3배 뛰어 최저임금이 지난 20여 년 동안 소비자 물가보다 세 배 이상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임계점이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일부터 본격 가동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고용 불안과 경기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999년 1525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24년 동안 6.3배로 치솟았습니다. 1999년은 최저임금을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격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같은.. 2023. 5. 2.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 ◆ "복지포인트 세금 돌려달라" … 기업들, 과세당국에 줄소송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을 대신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증권사는 임직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권사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내 복지 차원에서 준 것"이라며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복지포인트 세금.. 2023. 5. 1.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9. ◆ '빚투 폭탄' 주범 CFD 신규 가입·매매 중단 국내 증권사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CFD 부작용 재발을 차단하려면 일시적 매매 중단을 넘어 공시 강화, 전문 투자자 진입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부터 국내외 주식에 대한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다음달 1일부터 국내외 CFD 계좌에서 모든 종목의 신규 매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DV금융투자 등도 SG증권 사태 관련 8개 종목의 CFD 신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CFD 거래가 이번 주.. 2023. 4. 29.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8. ◆ "韓·美, 워싱턴 선언으로 사실상 핵공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설치에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구상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NCG 설치로 한국은 미국 핵무기 운용의 기획, 실행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발언권을 갖는 유일한 단일 동맹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첨단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과 6개이 별도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핵심은 '워싱턴 선언'입니다. 선언에는 양국이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고위급 상설협의체 NCG를 설치하고, 핵잠수함.. 2023. 4. 28.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7. 2023년 4월 27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구독 오늘의 경제신문 주요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韓·美, NATO식 핵 협의체 창설한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협의체를 통해 양국 당국자가 상시적으로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운용하는 핵기획그룹(NPG)에 버금가는 확장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양국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정상회담 공동.. 2023. 4. 27.

[경제용어 정리] 콜옵션(call option) 콜옵션(call option)이란? 콜옵션(call 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하다.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동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콜옵션 매입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콜옵션 매입자는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입하게 되며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입한다. 이때 콜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 2023. 4. 26.

[경제용어 정리] 치킨게임 치킨게임이란? 치킨게임(chicken game)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경쟁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때 젊은이들 간에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게임이 성행했는데, 이때 마주 달리는 차가 충돌하기 직전에 운전대를 바꾸는 사람이 겁쟁이(chicken)로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택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만을 고집할 경우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가 도래하게 된다. 게임 전문가들은 치킨게임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반복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포기..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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