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5

◆  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 유력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이르면 16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르면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9일까지입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업무 법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간호사단체는 처우 개선을 이유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단체 등은 '단독 개원'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전투기·잠수함 엔진 기술, 美·英에 20년 이상 뒤쳐져

전투기와 잠수함의 엔진 기술 격차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방위산업 선도국'과 비교할 때 20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래식 무기 위주로 짜인 'K방산'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4일 군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방전략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를 최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2037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AI), 양자 등 10대 분야 30개 세부기술의 '현재 점수'가 매겨진 것입니다.

◆  적자 늪 한전, 단기자금 '연명' … CP 잔액 올들어 55% 급증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14일 파악됐습니다. 올 들어 늘어난 CP 잔액만 벌써 1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단기 자금인 CP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한전채 발행 증가로 겪은 자금시장 혼란을 의식해 올해 '한전채 발행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 한전이 CP로 연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한전의 CP 발행잔액은 5조500억원입니다. 작년 말(3조2500억원) 보다 55% 늘었습니다. 한전의 CP 발행잔액은 2021년 말 1조500억원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CP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만기가 1~3개월로 짧지만 회사채보다 발행이 쉬워서입니다. 경쟁입찰로 금리가 결정되는 회사채와 달리 CP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금리를 낮출 수 없는 것도 단점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높은 공기업은 일시적인 자금공백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CP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전은 CP로 상당한 자금을 융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전채 발행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삼성 전용 챗GPT' 네이버와 공동개발 첨단 반도체 설계에 활용

삼성전자가 네이버와 함께 반도체(DS) 부문 임직원 전용으로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이 서비스가 나오면 DS부문 임직원들은 기밀 유출 걱정 없이 AI 챗봇 등을 업무에 활용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에도 자사 생성형 AI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DS부문 전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내 출시가 목표입니다. 국내 기업용 AI 서비스의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AI 사업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계열사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삼성전자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  엔저·엔데믹 겹호재… 日기업 이익 신기록

일본 상장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엔저(低) 영향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SMBC닛코증권은 일본 주요 상장기업의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순이익이 과거 역대 최대였던 2021년의 34조엔(약 337조원)을 약간 웃돌 것으로 14일 추산했습니다. 상장사 1308곳의 실적 추정치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39조1000억원엔, 매출은 580조3000억엔으로 각각 4.2%, 14.2%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단 '주식회사 일본'을 이끌던 수출 제조업체들의 실적은 주춤한 반면 비제조업체들의 순이익은 많이 늘어나는 등 업종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  '금리인상 랠리' 전으로 돌아간 은행 대출금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1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여파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입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주식 부동산 등 위험 자산이 회복세를 띠면서 신규 가계대출도 작년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68~5.79%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첫 주(1월 6일 기준)와 비교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1.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고정형 주담대 하단 금리인 연 3.68%는 2021년 9월 말 연 3.22% 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같은 해 8월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것을 감안할 때 은행 대출금리가 통화정책 긴축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서울 핵심지 빈 사무실이 없다 … 강남 임대료 '상승 랠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피스 임대차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데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임차 수요는 견고해서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빈 사무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임대료는 뛰고 있어 오피스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9.5%로 전년 동기(10.4%) 대비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오피스 공실률은 2013년 4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줄곧 1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턴 한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권역 오피스의 경우 자연공실률(5%)을 밑도는 '풀방'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존스랑라살(JLL) 코리아에 따르면 1분기 서울 도심과 강남, 여의도의 A급 오피스(연면적 3만3000㎡ 이상) 공실률은 1.1%였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선 0.67% 떨어진 수치로, 8분기 연속 하락세입니다. 임대료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심 오피스의 3.3㎡당 임대료(10만2905원)는 1년 새 6.75% 올라 1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1분기 기준 강남 오피스 임대료는 3.3㎡당 9만717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6% 올랐습니다.

◆  명동 거리 '니하오' 대신 '사와디캅·신차오'

유커(중국인 관광객)에게 의존했던 관광지 상권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동남아 관광객 수가 중국인 관광객을 크게 앞서고 있어서입니다.

이날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5만1039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동남아 주요국의 입국자는 총 27만7624명에 달했습니다. 입국자가 1만명 이하인 기타 동남아 국가의 관광객 수를 합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이런 변화에 누구보다 예민한 노점상들은 이미 베트남어 태국어가 적힌 메뉴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동남아 관광객 비중이 중국 관광객을 압도한 것은 코로나19 후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2005년 이후 동남아 주요국 관광객 수는 2021년 6만278명을 기록해 중국(1만4824명)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다변화를 반기면서도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지출 규모가 타지역 관광객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서입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은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은 내용은 동남아 관광객 수가

중국 관광객 수를 크게 앞섰다는 기사입니다.

동남아 관광객 비중이 중국 관광객을 압도한 것은

코로나19 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관광객 수가 정말 많구나...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지출 규모가 타지역 관광객보다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아지기를 바래봅니다.

 

2023.05.14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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