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3

◆  기아 미래차 가로막는 '52년 前 규제'

기아의 광명오토랜드(경기 광명시 소하동 공장)가 52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전기차(EV) 생산라인 전환 시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이듬해인 1971년 지정된 황당한 규제가 반세기를 넘은 현시점에 미래차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광명시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광명오토랜드 2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하는 기아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소하리 공장이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착공됐지만 예고 없이 이듬해 그린벨트에 포함된 뒤 현재까지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입니다.

광명시에 따르면 기아는 공장 증축으로 지금까지 220억가량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기차 라인 전환에 따른 부담금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광명시는 그린벨트 지정 전에 설립된 공장은 환경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조만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세금 깎아주자" … 포퓰리즘 감세 입법 쏟아진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묻지마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은 경기를 살리고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표를 노린 선심성 감세 법안은 재정건전성만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연초부터 이달 첫째주까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총 201개 세법 개정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92%인 185개가 감세 법안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쏟아낸 감세 법안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선심성 감세 법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실적을 만들기 위해 '벼락치기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번엔 팩웨스트 … 美 은행 위기 재점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은행 팩웨스트뱅코프가 예금 급감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장중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으로 촉발된 미국 은행 위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팩웨스트뱅코프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지난 5일까지 1주일 동안 예금이 9.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22.7% 하락한 4.7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팩웨스트뱅코프는 SVB를 비롯해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이 파산한 뒤 비슷한 재무구조로 인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고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매각을 포함한 재정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예금 유출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금 감소에 따른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유동성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예금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했습니다.

◆  온라인뉴스로 돈 번 포털 … 광고수익 공개 의무화 추진

네이버 등 포털업체가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여당이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뉴스 알고리즘의 편파성과 관련해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포털 기업이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등으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포털업체는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  불황 우려 깊어지는 中 … 대출 줄고 저축 확 늘었다

중국의 4월 대출 증가 추이가 '제로 코로나' 시절 수준으로 둔화하고 저축은 늘었습니다. 중국 기업과 가계가 불황을 우려하고 있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비스업은 호황이지만 제조업 경기는 위축되는 불균형적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려면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신규 대출은 줄고 저축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과 가계 등 겅제 주체들이 위기에 대비해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우하오 궈타이쥔안 이코노미스트는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개미들 '초단기 빚투' 급증 … 5000억 넘었다

사흘짜리 초단기 대출인 미수거래 잔액이 한 달 만에 두 배 넘게 불어나며 5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후 증권사들이 신용대출 요건을 강화하자 손쉽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미수 거래로 투자자가 몰린 것입니다. 사흘 안에 미수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도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중권사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10일 50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4월 13일·2196억원)과 비교해 131% 급증했습니다.

미수 거래는 3거래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주식이 강제 처분됩니다. 이자를 내며 만기(30~150일)를 연장할 수 있는 신용대출과 구분됩니다.

미수거래로 개미가 몰리는 이유는 증권사들이 주가폭락 사태 후 차액 결제계좌(CFD) 개설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요건을 높이는 등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  2년 뒤 여의도·잠실 하늘에 '에어택시' 뜬다

이르면 2025년부터 김포공항~여의도 등 수도권 내 구간을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어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수도권 지역에서 에어택시 운영을 하기 위한 2단계 실증사업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2개 노선, 경기 1개 노선, 인천 1개 노선 등 총 4개 노선이 지정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김포공항~여의도한강공원(18㎞), 잠실 헬기장~수서역(8㎞)이 선정됐습니다. 인천은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드론시험인증센터부터 계양신도시에 이르는 14㎞ 구간에서 실증하기로 했습니다. 실증사업 구간은 추후 실제 에어택시가 다닐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정부는 김포공항~여의도~잠실 노선도 검토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때문에 도심 중앙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이번 실증사업 대상 구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2년 뒤 여의도, 잠실에 에어택시 뜬다'는 기사입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김포공항~여의도 등 수도권 내 구간을 에어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에어택시라...

교통체증이 심할 때마다 생각만 해보았지,

실제로 이뤄지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실증사업을 해본다고 하니..

실증사업 구간은 실제 에어택시가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2025년이 얼른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2023.05.12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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