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3

◆   '유럽의 병자' 이탈리아, 노동개혁 시동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이탈리아가 노동시장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축소하고 계약직 고용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당과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노동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멜로니 총리는 노동절인 1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어 이탈리아의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소득은 이탈리아 정부가 2019년 도입했습니다.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8~59세 빈곤층의 시민소득을 현재 가구당 평균 월 550유로(약 81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월 350유로(약 51만원)로 삭감합니다. 시민소득 수령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합니다.

멜로니 총리는 내각회의를 마친 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시민소득을 개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멜로니 총리는 "시민소득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혜택 축소를 주장해왔습니다. 시민소득에 지출한 정부 재정은 지난해 80억유로(약 12조원)에 달합니다.

◆  포스코, 광양에 리튬·양극재 공장 짓는다

포스코그룹이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남 광양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리튬 가공 공장을 추가로 짓습니다. 광양이 포스코그룹 배터리 소재 사업의 허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투자심의협의회를 열어 광양율촌산업단지 47만9000㎡ 부지를 한 기업으로부터 1200억원에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회사와 최종 협상 중이며, 합의에 실패하면 광양에 비슷한 규모의 다른 부지를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리튬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소재 공급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  기시다 일본 총리 7~8일 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은 2일 기시다 총리 방한 및 양국 정상회담 일정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때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외교는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2011년 10월 한국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추가 경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추가로 1~2%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의 93.3%를 차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작년(45%)보다 최대 2%포인트 낮춘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주택 기준)를 유지했는데, 재산세 폭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 비율을 다시 60%로 되돌리지 않고 '서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더 깎아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  공연 리뷰부터 책 구매까지 … '예술 놀이터' 아르떼 앱으로 한번에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일 내놓은 문화 예술 플랫폼 '아르떼(arte.co.kr)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PC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앱도 곧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르떼를 연 뒤 지도를 클릭하면 내 주변에 어떤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장착될 '아르떼 캘린더'와 '아르떼 맵'을 함께 활용하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주요 공연과 전시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아르떼는 예술인과 비평가,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예술 놀이터'입니다. 어제 본 공연, 오늘 들를 전시, 이번 주말에 읽을 책에 관한 꼼꼼한 정보와 날카로운 평가를 한경 문화부 기자들과 실력 있는 평론가들이 건넵니다.

◆  국민연금 때린 인플레 … 月200만원 이상 수급자 3배 늘어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올 1월 1만529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일 공개한 통계에서입니다. 지난해 12월(5410명)에 비해 한 달 새 세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지난해 고물가 여파로 올해 지급액이 작년보다 5.1%나 뛴 결과입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7.5%) 후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입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면 연금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 만인 2018년만해도 1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 수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했고 이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그만큼 인상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까지 190만원대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들이 물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200만원 넘는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021년(2.5%) 대비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  4월 소비자물가 3.6%↑ … 14개월 만에 3%대로 하락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급등을 주도하던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것은 2022년 2월(3.7%) 후 처음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6.0%) 6%대에 올라선 뒤 7월 6.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2월 4.8%, 3월 4.2%로 내려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경제정책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물가 안정이 전제돼야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율 1340원 돌파 … 올해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이 2일 1342원대로 상승(원화 가치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올 들어 종가 기준 처음으로 1340원을 넘었습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월 40전 오른 1342원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11월 23일(1351원80전) 후 5개월여 만의 최고치입니다. 환율이 1340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1월 28일(1340원20전) 후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오른 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로 원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영향이 큽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3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미 금리 차가 커질 것이란 예상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꼽힙니다.

◆  AI '일자리 습격' 시작됐다 … 美IBM, 업무직 30% 대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대량실업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IBM은 업무지원 인력 30%를 AI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통제를 벗어난 AI 기술 개발을 잠정 중단할 때"라고 경고하며 구글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5년 동안 업무지원 부서 직원 2만6000명 중 30%가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BM의 업무지원 인원 중 7800명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고용확인서 발급과 부서 간 직원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가 AI로 완전히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BM은 AI로 대체할 수 있는 직군의 채용을 수년 동안 중단할 계획입니다.

◆  네이버 "AI가 카페글 분석해 맞춤 광고"

네이버가 AI를 접목한 온라인 카페 광고 상품으로 수익성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포석입니다. 광고는 네이버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네이버는 카페 광고를 통해 AI의 가능성을 테스트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온라인 광고 상품인 '커뮤니케이션 애드'를 선보였습니다. 네이버의 생성형 AI가 온라인 카페의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해 맥락에 맞는 광고를 게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맘카페에서 자녀들의 체육 시간이 화제가 되면 운동화 및 선크림 광고를 게시글이나 댓글로 올리는 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정해 놓은 카페 카테고리에 따라 광고가 배정됐습니다.

업계에선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성장세 둔화로 골머리를 앓았던 네이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급전' 쓰는 사람 늘었다 … 현금서비스 12조원 넘어

올 들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론 이용액은 1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카드사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데도 경기가 악화하면서 '급전'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 3월 기준 누적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12조6000억원으로 전달(8조1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55.6% 급증한 수치입니다. 카드론 이용액은 한달 새 54.7%(3조6000억원)이 증가한 9조9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카드사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별도 대출 심사 없이 이용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출 기한은 1~2개월로, 금리는 법정 최고치(연 20%에)에 이릅니다.

◆  5월 '분양 큰장' 열린다 … 3만여 가구 쏟아져

이달 전국에서 3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올초 정부의 규제지역 축소, 전매제한·무순위 청약 완화 등 잇단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분양시장 온기가 수도권을 거쳐 지방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가격 경쟁력과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32개 단지에서 총 3만102가구(일반분양 1만9769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6977가구)보다 7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밝아지면서 건설사들이 봄 분양시장을 겨냥해 공급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도권에서 1만3513가구(일반분양 7908가구), 지방에선 1만6589가구(1만1861가구)가 나옵니다. 경기가 7760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AI에 의해 일자리가 습격당했다는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높이 평가할 만한데 비해

그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뺏는 거라...

어떤 사회 현상이든 명과 암이 존재하듯

AI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도 피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인 듯 싶습니다.

 

2023.05.02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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