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5.1

◆  "복지포인트 세금 돌려달라" … 기업들, 과세당국에 줄소송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을 대신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증권사는 임직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권사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내 복지 차원에서 준 것"이라며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복지포인트 세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2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남산 1·3호 터널 '2000원 통행료' 내년 폐지될까

서울시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받아온 혼잡통행료를 없앨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올 3월 17일부터 두 달 동안 통행료 징수 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3월 17일~4월 16일)와 양방향 통행료 면제(4월 17일 이후)를 적용해본 결과 터널 통행량이 증가했고, 우회도로(장충단로·소파길·소월로) 이용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널 통행량은 면제 전 하루 7만5619대에서 양방향 면제 후 8만5464대로 13% 늘었습니다.

통행료 도입 직후에는 터널 사용이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000원'의 가치가 떨어지고 승용차가 늘어나면서 터널 내 통행량은 증가해왔습니다. 저공해, 경차, 요일제 등 각종 이유로 요금을 면제해주는 대상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통행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혼잡' 통행료라면서 도심방향이 아니라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에도 돈을 거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통행료 면제 실험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1호는 정의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30명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갓생 한끼' 행사의 첫 번째 타자로 나섭니다. '꿈'과 '꺾이지 않는 마음'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전망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 25일 서울 모체에서 '꿈을 위한 갓생(God生), 그리고 불굴'을 주제로 이 행사를 연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과 함께 박재욱 쏘카 대표, 노홍철 (주)노홍철천재 대표 등 세 명이 MZ세대와의 소통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전경련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MZ세대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롤모델'을 만날 수 있고, 기업인 입장에선 직원 외의 젊은이들과 소통할 기회를 갖습니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영어 'God'과 삶을 의미하는 한자어 '생(生)'의 합성어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적이고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MZ세대의 유행어입니다. 전경련은 정 회장을 연사로 초빙한 이유로 "한국의 대표 기업을 이끄는 재계의 리더며 갓생을 사는 혁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시다, 5월초 방한 추진 … 여름에서 크게 앞당겨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한이 성사되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안건으로 오른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안건으로 오른 한·미·일 삼각공조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오는 5월 7~8일을 전후해 실현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다른 일본 주요 매체도 '기시다총리가 5월 초 방한해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올여름께에나 방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조기 방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후 5년3개월여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 방한이 됩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어 양국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셔틀 외교가 복원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셔틀 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됐지만,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  건설공사 표준 단가 오늘부터 2.6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가 지난 1월보다 2.63% 상승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고, 앞으로 건설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정부가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기준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1.53%)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률(3.14%) 등을 반영한 결과 표준시장단가가 직전(2023년 1월)보다 2.63%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  '태양광 과석'이 부른 촌극 … "전기 더 쓰면 요금 돌려주겠다"

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할 때 남아도는 전기를 쓰면 돈을 주는 '전기 사용 인센티브' 제도를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전사들에 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신재생 설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전력망이 불안정해지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지난 정부에서 수요를 무시한 채 신재생 설비를 너무 빨리 늘리는 바람에 빚어진 '촌극'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5일 '플러스DR(수요반응·Demand Respond)' 제도를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력사업자 등에 공지했습니다. 오는 6월 전에 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스DR은 신재생 발전량이 과도하게 많아질 때 전력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사전 등록한 전기 수요자에게 신재생 발전이 과도해 출력제어(강제 발전 중단)가 우려되는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기 수요자들이 실제 전기 사용을 늘리면 해당 시간 전기료를 약 70%까지 되돌려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전력망은 늘 일정한 전압이 유지돼야 합니다. 전기가 부족할 때뿐 아니라 갑자기 발전량이 늘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 정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1분기 對中 수출, 한국이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 1분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데다 중국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0일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38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전체 수입이 1년 전보다 7.1% 줄어든 가운데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폭은 중국 관세청이 '주요 국가·지역'으로 분류하는 23곳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대중 수출이 급감한 최대 원인은 반도체 수출 부진입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  G7 "챗GPT, 가짜뉴스·저작권 침해 기준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됩니다. 거짓 정보와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민 감시에 챗GPT를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주요 7개국(G7)은 29~30일 이틀간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디지털·기술 담당 장관 회의를 열고 AI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공통 규제를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  머스크의 트위터, 기사 건당 유료화 실험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뉴스레터 구독자들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돈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위터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이 조만간 월 구독료를 받는 대신 기사를 클릭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르면 5월 중에 새 구독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월별로 정기 구독료를 낼 필요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사가 있으면 그때마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독 방식을 바꾸는 게 언론사와 트위터 사용자 모두에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사 한 건을 읽는데 붙는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게 되는지, 트위터와 언론사 간 수수료 배분율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역대급 스팩 합병… 올해 '사상 최다' 예약

주식시장에서 스팩(SPAC) 합병이 역대급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했거나 상장하려는 기업은 벌써 23곳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역대 최대 합병 건수(21곳)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작년부터 기업공개(IPO) 대신 스팩을 활용해 주식시장에 우회 상장하려는 기업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우량 기업을 스팩 합병으로 유도하려는 증권사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졌습니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9개 기업이 스팩 합병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들 기업 외에 14개 스팩이 합병 기업을 찾아 한국거래소에 합병 청구서를 제출하고 합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입니다. 2009년 상장 통로 확대를 이류로 국내 증시에 도입됐습니다.

올 들어 스팩 합병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작년 IPO 시장이 위축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IPO 대신 안정적 상장을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스팩을 찾은 기업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  빌라 전세가율 80% 돌파 … "비싸도 월세로"

 

전국 빌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웃돌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이른바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빌라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깡통주택'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빌라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빌라 대체재인 소형 아파트가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1년간(2022년 3월~올해 3월)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81.8%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82.6%)이 지방(76.2%)보다 높았습니다. 서울도 79.3%로 80%에 육박했습니다. '건축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이 88.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 동해시(112.4%)와 인천 옹진군(111.6%) 등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도 적지 않았습니다.

빌라 임대차 시장은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반영해 보증금을 줄이는 이른바 '보증금 다이어트'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  학령인구 줄자 … 교육업계 '영역파괴' 나섰다

교육업체들은 저마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에 특화한 업체, 유아·초등학생 교육을 잘하는 업체, 중·고등학생 수험시장을 노리는 업체, 대학생 이상 성인을 겨냥하는 업체 등입니다. 시장별로 특성이 뚜렷하고 접근법이 달라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시장을 노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역이 나눠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요 교육업체가 잇달아 '비전공' 시장으로 진출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겨냥하던 회사가 시니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거나, 중·고등학생 교육업체가 초등 시장으로 진출하는 식입니다. 급격히 달라지는 인구 구조가 주요 원인입니다.

30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아·초등학생 전문 교육회사 중 상당수가 시니어 등 성인교육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교육시장 수요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어서입니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4550명에서 2022년 24만9000명으로 10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머스크의 트위터, 기사 건당 유료화 실험'이라는 내용입니다.

트위터가 월 구독료를 받는 대신 기사를 클릭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트위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돈을 낸다고??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2023.04.29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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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