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9.

◆  '빚투 폭탄' 주범 CFD 신규 가입·매매 중단

국내 증권사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CFD 부작용 재발을 차단하려면 일시적 매매 중단을 넘어 공시 강화, 전문 투자자 진입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부터 국내외 주식에 대한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다음달 1일부터 국내외 CFD 계좌에서 모든 종목의 신규 매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DV금융투자 등도 SG증권 사태 관련 8개 종목의 CFD 신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CFD 거래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증권사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CFD는 현물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최대 2.5배 차입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가 하락 등으로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됩니다. CFD 잔액은 작년 말 2조3000억원에서 올해 2월 말 3조5000억으로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35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해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과도한 CFD 고객 유치를 자제하고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 위험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번엔 '월세 사기' … 금융사도 당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충북 음성에서 수백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월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피스텔 시행사를 맡은 월세사기 일당은 소유주인 우리은행(담보신탁)과 새마을금고(대출은행)에 알리지 않고 4년 동안 세입자를 모집해 보증금과 월세 수십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이달부터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수백 명의 입주자가 졸지에 퇴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28일 충북 음성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탄동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회사가 K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부동산중개업자 세 명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 일당은 오피스텔 소유권자인 우리은행 몰래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임대 수익을 편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248가구 규모의 K오피스텔은 시행사 대표인 김씨가 162가구의 소유권을 신탁 방식으로 우리은행에 넘기고 받은 증서를 담보로 탄동새마을금고 등에서 205억원을 빌려 지은 건물입니다. 김 대표 일당은 지난 4년간 소유권자인 우리은행에 알리지 않고 별도 법인까지 세워 수백 건의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약 8억원과 4년동안 매월 80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 상당 부분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오피스텔 시행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대출 원리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대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우리은행에 요청해 최근 K오피스텔 162가구의 공매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  커지는 '세수 펑크' … 1분기 24조원 덜 걷혔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5조7000억원이던 세수 결손이 3월에도 이어진 결과입니다. 경기 하강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획제정부가 28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1조1000억원) 대비 24조원(21.6%) 줄었습니다. 1~3월 세수 감소 규모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  여의도를 '워터프런트' 주거지로 … 최고 65층 올린다

앞으로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가 최고 높이 200m에 최대 용적률 800%까지 적용받아 초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변에 세계적인 수준의 수변문화지구를 조성해 '건축물이 경관이 되는 세계적인 워터프런트 주거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의 개발 밑그림이 확정되면서 여의도 일대 11개 노후 단지(6323가구)이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 열람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자 지침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밑그림' 역할을 합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9개 특별계획구역(59만9795㎡)으로 나뉘어 개발됩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최고 800%(준주거 400%)까지 허용합니다. 금융지구 등의 높이를 고려해 최고 높이는 200m로 제한됩니다.

◆  日, 4년 만에 …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4년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정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론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지용 피해자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고 판결하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세 개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도 한 달 뒤인 9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뻈습니다.

두 나라의 수출규제가 해결된 것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했습니다.

◆  서울 공시지가 14년 만에 하락 … 중구·노원 낙폭 컸다

서울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56% 떨어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6만6912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5.56% 내렸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땅값이 빠진 토지는 85만1616필지(98.2%)였고, 상승한 토지는 1만2095필지(1.4%)였습니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중구·구로구(-6.42%)와 노원구(-6.41%)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성동구(-4.6%)와 강남구(-4.79%)는 낙폭이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20년쨰 최고가를 이어 온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접'입니다. 상업지역인 이곳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7.9% 내린 ㎡당 1억741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았던 주거 지역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로 ㎡당 27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토지가격이 내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74.7%에서 65.5%로 조정한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심의를 거쳐 6월 27일 결과를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에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이번엔 '월세 사기'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수백 명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퇴거 위기에 내몰렸다니...

당사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얼마나 황당할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단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해 피해자는 수백 명,,,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2023.04.28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8.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8.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