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7.

2023년 4월 27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구독

오늘의 경제신문 주요기사 살펴보겠습니다.

 

◆  韓·美, NATO식 핵 협의체 창설한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협의체를 통해 양국 당국자가 상시적으로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운용하는 핵기획그룹(NPG)에 버금가는 확장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양국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별개로 NCG 창설 계획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전 사전브리핑에서 "NCG는 한국이 잠재적 핵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냉전 시기 유럽의 동맹국들과 했던 방식을 따른 것"이라며 "다만 NATO 회원국에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NATO의 NPG는 핵무기 배치와 이동 등 발사를 제외한 운용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  중대재해 위반 CEO 첫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달 초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 판결이 나오자 형사재판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고,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대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제강은 지난해 3월 야외 작업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은 한국제강이 방열판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회사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韓·美 'SMR 동맹' … MOU만 4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관련 업체와 기관이 손잡고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계획입니다. SMR뿐 아니라 배터리·바이오·로봇·수소 분야 협력도 강화합니다.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기술동맹'이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한·미 양국이 총 23건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터리·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10건, 원전·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13건을 체결했습니다.

◆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법사위 넘었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혹한기를 맞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자금 유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수의결권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영국 인도 등은 복수의결권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하고, 유니콘 기업을 많이 배출한 나라들입니다. 한국에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상장을 결정하는 주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쿠팡이 대표적입니다.

◆  대출 연체 늘어난다 … 가계신용 위험, 카드사태 후 20년 만에 최고

국내 은행이 평가하는 가계의 신용위험이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신용 리스크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 가계에 대한 국내은행의 2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42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39에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용위험지수는 국내 18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문별 신용위험이 증가할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범위는 -100~100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신용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  고금리에 지갑 닫는 20대 … 소비 감소폭, 60대의 8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20대의 소비 감소폭이 60대보다 여덟 배 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이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 20대의 연간 소비 감소액은 29만900원에 달했습니다. 60대 이상의 소비 감소액(3만6000원)의 8.3배입니다. 30대는 소비가 20만4000원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리가 내려갔을 당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2030세대의 타격이 컸습니다.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이들은 금리 상승기에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하자 소비를 줄였습니다. 중장년층과 달리 자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을 통해 소비 수준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기 떄문이란 분석입니다.

◆  원·달러 환율 1336원 … 연중 최고치 또 경신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은행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확산한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0원50전까지 상승(원화 가치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장중 1340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1월 29일(1342원) 후 5개월 만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장중에 연고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 것은 한국의 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펀더멘털(기초체력)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미국 지역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2월 출생아 수 2만명 무너졌다 … 42년 만에 최저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가며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후 2월 기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도 40개월째 이어졌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6명(3.7%) 감소했습니다. 매년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9만3556명이었다가 2001년 4만9939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2만705명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2만 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7452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년4개월째 자연 감소 중입니다.

◆  美지방은행, 하루새 주가 반토막 … 되살아난 위기 공포

미국 중소 지역은행 퍼스트리버플릭은행의 주가가 하루 새 50% 가까이 폭락하면서 은행위기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4대 은행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후 재점화 된 은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구제안을 마련할 지 주목됩니다.

퍼스트리버플릭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49.87% 하락한 8.1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7.9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올해 초 140달러대에 거래됐으나 93% 이상 빠져 역대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추락했습니다.

퍼스트리퍼블릭 주가 폭락은 전날 장 마감 후 발표한 1분기 실적 때문입니다. 퍼스트리퍼블릭은 1분기 말 기준 예금 잔액이 1045억달러로 전 분기(1766억달러)보다 41%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세이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인 1450억달러에 못 미칩니다. SVB 파산 사태 후 시장에선 퍼스트리퍼블릭의 유동성 위기설이 돌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지난달 JP모간체이스 등 대형은행 11곳에서 지원받은 예치금 300억달러(약 40조원)을 고려하면 감소액은 1000억달러가 넘습니다.

◆  現 고2부터 학폭 있으면 SKY 못 간다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 대학이 내년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합니다. 주요 대학이 의무 시행에 앞서 자율적으로 적극 반영함에 따라 현재 고교 2학년부터 학폭이 대입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고2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서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21개 교가 학폭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됩니다.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에 맡겼습니다. 주요 대학이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를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신문에서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신문에서 인상 깊게 본 내용은 현 고2부터 학폭이 있으면 SKY를 못 간다는 내용입니다.

학폭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지만 그에 비해 처벌이 약한 듯 보입니다.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으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된다고 하니

학폭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2023.04.26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6.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2023.4.26.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