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18

◆ IRA·반도체법 1년 … 美 300조 '싹쓸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을 통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300조원이 넘는 투자액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이 양대 제조업 육성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세계의 자금과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IRA와 반도체법이 발효된 지난해 8월 이후 각국 제조업체가 2240억달러(약 301조원) 이상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RA, 반도체법과 관련된 청정에너지와 반도체업계 투자액을 합친 액수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는 10만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 中 부동산·美 긴축 '겹악재' …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

원·달러 환율이 17일 장중 1343원까지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만에 80원 넘에 뛰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에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겹치며 원화 가치가 급락(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환율 급등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입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2.4%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 사이에서 위안화의 '대리(프락시) 통화' 역할을 하는 원화도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외환시장을 덮쳤습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전날 공개된 7월 미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입니다.

◆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택 가격이 낮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 적용하는 특례조항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과표 구간별로 6000만원 이하는 표준세율 0.1% 대신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표준세율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표준세율 0.25%), 3억원 초과 4억5000만원 이하는 0.35%(표준세율 0.4%)를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했습니다.

특례 적용은 당초 올해 말 끝날(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 美10년물 국채금리 15년 만에 최고 … 주담대금리도 年 7% 넘어

글로벌 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미 국채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추가 긴축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이 됐습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자 0.049%포인트 오른 연 4.27%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상하이 집값 15% 급락 … 中 부동산 침체, 예상보다 깊다

부동산 개발업체 도미노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중국의 집값 하락세가 정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항저우 상하이 등 주요 상업도시 집값은 고점 대비 최소 1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돈줄이 마른 부동산 개발업체는 연쇄 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부동산과 연계된 중국 '그림자 금융' 전반의 부실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헝다 사태 이후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며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과도한 대출을 받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택 수요자 대출도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주택 가격도 2021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자금난에 빠진 것도 정부 규제의 영향이 큽니다.

◆ 자녀 출산땐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고 500만원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부터 직후 5년(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사이에 아이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로 2만1700여 가구가 연 625억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코스피 장중 2500선 붕괴

코스피지수가 17일 중국의 경기 둔화 및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석 달만에 장중 2500선을 내줬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축소하며 2500대를 회복했지만, 원화 약세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5.79포인트(0.23%) 하락한 2519.85에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12.72포인트(0.50%) 내린 2512.92로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 2482.06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코스피지수가 2500선을 밑돈 건 지난 5월 17일(2475.02) 이후 석 달 만입니다.

◆ 개포 '경·우·현'(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 재건축 … 양재천 품는다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타워팰리스와 마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가 50층 안팎의 2300여 가구 대단지로 통합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양재천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로 짓는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경·우·현'으로 불리는 이들 단지를 포함해 개포아파트지구 내 11개 단지가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일대가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남·우성·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3개 단지는 50층 내외에 기존 1499가구에서 2340가구로 800여 가구 늘어난 대단지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984년 준공된 이들 세 단지는 2017년 현대1차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후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리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층수, 기반시설 계획, 가구수 배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변과 붙어 있는 경남을 고층 개발해 통경을 열고 수변 공간을 확보했다"며 "보행로 연결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08.17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 8. 17.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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