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4

◆ 370조 토큰증권 시장 '동맹 혈투'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큰증권(S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기업이 합종연횡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시장을 새 먹거리로 보고 있는 증권사와 은행은 물론이고 조각투자 업체, 통신회사, 인공지능(AI) 업체 등까지 뛰어들면서 최대 40곳이 참여하는 '토큰 동맹'이 속속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이르면 내년 도입됩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5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8곳 중 6곳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를 구성했습니다. 조각투자 사업자인 링거스튜디어, 서울옥션블루 등도 합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을 주축으로 한 '한국투자 ST프렌즈'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손잡았습니다. AI·챗봇·클라우드 사업을 벌이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도 이 컨소시엄 멤버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한국기업평가,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비상장 등과 'STO' 비전그룹'을 꾸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조각투자 사업자인 열매컴퍼니와 바이셀스탠다드를 비록해 39곳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자기자본 5조원 미만 증권사 중에선 키움, 대신증권 등이 토큰증권 사업을 위해 제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대 금융지주 계열 대형은행도 모두 토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농협·신한·우리·국민은행은 기업·전북·수협은행과 한우, 음원 등 11개 조각투자 사업자와 '은행권 STO 컨소시업'을 구성해 업무 협의에 나섰습니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토큰증권 시가총액이 2030년 367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일반 증권 대비 30% 이상 낮은 비용으로 발행이 가능해 다양한 상품과 가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워크아웃법 5년 만에 중단 위기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5년 만에 또다시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는 10월 15일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워크아웃까지 중단되면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촉법 연장안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각의 요구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공청회를 열고 제도를 존치할지에 대해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몰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제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경영 상황이 악화한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위기에 놓인 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공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 일회용컴 회수기는 어디에 … 컵 4개 중 1개만 돌아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회수한 컵은 4개 중 1개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업계와 소비자에게 모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강행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3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와 세종의 보증금 컵 반환율은 총 26.6%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 음료와 함께 팔린 보증금 컵은 383만8690개였지만, 돌아온 컵은 102만1965개에 불과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음료값에 컵 보증금 300원을 구매하면 음료값에 컵 보증금 300원을 함께 결제한 뒤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업계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컵 반납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저조한 반환율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올해 컵 회수를 위해 자판기형 반납기를 공공장소 등에 총 55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세 대밖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 AICE 응시자 9개월 만에 1만명 돌파

국내 유일한 인공지능(AI) 테스트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가 출범 9개월 만에 누적 응시생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민간 자격시험이 등장한 지 1년도 안 돼 1만 명 이상의 응시자를 확보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AI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23일 AICE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21~22일에 치른 제3회 AICE 정기시험에 단체 2621명, 개인 795명 등 총 3416명이 응시했습니다. 작년 11월 1회 시험(1984명), 올해 4월 2회 시험(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업과 기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특별시험 등을 합하면 누적 응시자가 1만 명이 넘는다는 게 사무국의 설명입니다.

AICE는 한국경제신문사와 KT가 함께 개발해 운영하는 AI 교육·평가 도구입니다. 응시자 수준과 연령 등에 따라 퓨처(초등학생)부터 프로페셔널(전문가)까지 총 5개 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 기업인, 정부 허가받으면 우크라이나 입국 가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현지 방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인이 기업 활동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방문을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은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의 경우 여행금지국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한 제도입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기업인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기업활동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기업인의 현지 입국을 자유롭게 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인과 정부 고위급 인사 등으로 경제사절단을 꾸려 올해 가을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내년부터 교복구입 바우처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혜택을 셋째 이상에서 첫째, 둘째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제안 정책은 대통령실이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국민 아이디어 중 선정합니다.

우선 세 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은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에 연 최고 5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셋째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가정에서 정작 대학을 다니는 첫째, 둘째가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3분기까지 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나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복 구매 시 선택권도 늘립니다. 현재 교복 구입비 지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판매점에서 공동 구매하는 사실상 현물 지원 형태입니다. 앞으로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 재난지역 피해 가구에 통신비 지원

정부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계속된 폭우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23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당 한 명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1개월 간 1만2500원 감면합니다.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합니다.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 인터넷 요금 50%도 깎아줍니다.

집중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입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07.22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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