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0

◆ 日, 美·유럽 이어 인도와 '반도체 동맹'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인도와 반도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1980년대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반도체산업을 부활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19일 양국 간 반도체 분야 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정보 공유, 기술·소재 공동 개발,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최적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달초 유럽연합(EU)과도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흐름을 틈타 일본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대부업 대출 '반토막'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부업체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서입니다. 서민 보호를 이유로 낮춘 법정 최고금리가 오히려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이 반 토막 난 가장 큰 이유로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가 꼽힙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부업체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데,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춘 탓에 대부업체는 대출을 내줄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도쿄보다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일본 도쿄의 올해 최저임금 9755원(1072엔)보다 높은 것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지방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보다 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올해 최저시급(9620원)만으로도 아시아 최고 부자 나라인 일본을 앞섭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올해 전국 평균은 8745원(961엔)입니다. 도쿄 등 일부 대도시 정도만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도쿄마저 추월하게 된 것입니다.

◆ 北 '짝퉁 네이버'로 이메일 해킹 … 위조 여권 만들어 위장취업 시도

한국을 타깃으로 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가정보원이 탐지한 사이버 공격만 하루 평균 137만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탈취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반기 사이버 위협 실태 및 대응 방안'을 발표헸습니다. 공격 주체별로 살펴보면 북한과 연계된 조직의 해킹 시도가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킹 수법이 한층 더 정교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은 최근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검색 포털 네이버를 그대로 복제한 '짝퉁 네이버' 피싱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사용자들의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제된 피싱 사이트는 실제 네이버 사이트 내용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세부 페이지까지 구성될 정도로 매우 정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자주 이뤄졌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 국민 신용카드 1000여 건의 정보를 절취했습니다. 사전에 확보한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클라우드 자료함에 접근하고, 이곳에 보관된 신용카드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등이 노출됐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금융보안원과 협조해 신용카드 사용 중지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공격은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해킹으로 현재까지 7억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률간탄도미사일(ICBM)을 30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해외 기업에 취업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한 남성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의 여권과 유명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뒤 한국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지사에 위장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조건이었으며 최종 합격을 앞두고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해커 집단의 공세도 거세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업체가 제조해 납품한 계측장비에서 몰래 설치된 악성코드가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첫 사례입니다. 국정원은 계측장비뿐 아니라 네트워크 중계기 등 중국산 부품과 장비 1만여 개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한국 '여권 파워' 3위 … 작년보다 한계단 하락

한국 여권이 전 세계 '여권 파워'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이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89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여권 순위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공개한 '헨리 여권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여권 순위는 지난해 공동 2위에서 3분기 기준 공동 3위로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한국과 함께 3위를 기록했습니다.

헨리 여권지수는 한 나라의 여권 소지자가 전 세계 227개국 중 얼마나 많은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지 등을 수치화한 지수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기반으로 2006년부터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여권지수 2~3위를 지켜왔습니다. 다만 올해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전년(192개국)보다 세 곳 줄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 여권으로, 비자 없이 세계 192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5년째 일본과 여권 파워 1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2위는 190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2021년)를 제외하고 매년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3위로 내려왔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는 193개국에서 네 곳 줄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붜 2015년까지 여권 파워가 세계 1~2위였던 미국은 올해 공동 8위로 떨어졌습니다.

◆ GTX-C노선,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한다 … 연내 첫 삽

경기 양주에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해 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연내 착공이 확정됐습니다. 이 노선이 2028년 완공되면 양주 덕정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80분 이상에서 29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습니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동에서 수원까지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입니다. 사업비는 4조6084억원입니다.

◆ 글로벌기업 부실자산 5900억弗 … '大파산의 시대' 오나

세계 기업들의 부실 자산이 5900억달러(약 747조원)를 넘어서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기업들이 늘린 부채가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와 맞물리며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세계기업들의 부실 채권 및 부실 대출 규모가 약 5900억달러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스프레드(회사채와 국채 금리의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이고 액면가의 80% 미만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스프레드가 클수록 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세계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수년 동안 '제로 금리' 정책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10회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Fed는 1년3개월 만인 지난달 금리 인상을 멈췄지만 시장에서는 이달 다시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저금리 시대에 회사채를 대거 찍으며 자금을 끌어모은 저신용등급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테슬라, 獨 전기차 공장 생산규모 두배 증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유럽 생산기지인 독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두 배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폭스바겐을 제치고 독일에서 가장 큰 전기차 공장으로 거듭납니다.

테슬라는 18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 외곽 그뤼네하이데에 있는 기가팩토리 생산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지 사용 확장 신청서를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최대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늘리고, 배터리 생산량도 50기가와트시(GWh) 추가할 계획입니다. 직원 수도 1만 명에서 2만2500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구체적인 증설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계획이 실행되면 그뤼네하이데 공장은 연간 생산능력 80만 대인 폭스바겐 볼프트부르크 공장을 제치고 독일에서 가장 큰 전기차 공장이 됩니다.

◆ 韓직구 폭증 … '3일 배송' 고속선 띄운 알리바바

중국산 제품 직구(직접 구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싼값에 구할 수 있는 데다 배송도 빨라 올해 들어 20·30대 젊은 직구족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한·중을 오가는 전용 고속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19일 유통업계와 중국 언론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의 물류 자회사 차이냐오는 한국과 중국 간 전자상거래 배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일 전용 고속선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노선에는 주당 6척의 여객 화물선을 투입합니다.

알리바바의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고속선 운항이 시작되면 중국에서 출발한 물건을 3일 안에 한국 전역으로 배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물류업체 관계자는 "중국 직구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내 e커머스 업체가 해외 배송을 위해 전용선을 띄운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전용 고속선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올해 들어 한국 고객의 중국 직구가 급증하면서 배송이 늦어지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용적률 1130%" … 서울 '노른자위' 개발 탄력

앞으로 서울에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준주거에서 상업지역 종상향 기준)을 최대 1130%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지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탄소배출 감소, 관광숙박 시설 도입 등에 나설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부지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등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법정 상한의 최대 33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기준'을 손질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사전협상은 민간 사업자가 5000㎡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난 용적률의 60%를 공공기여로 확보합니다.

◆ 아파트 신고가 거래, 반년 새 2배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등하면서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동·은평·서대문·마포구 등에서도 신고가 기록이 나와 강남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점차 강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신고가 거래는 1333건으로, 전체 부동산 거래의 3.93%를 차지했습니다. 신고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이 남아 있어 지난달 거래는 지난 5월(1384건)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직방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633건)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돕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달 268건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져 지난해 12월(70건)의 네 배에 달했습니다.

◆ 명동 '바가지' 씌우면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서울 명동에서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상인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 중구눈 명동 전 지역에서 이 같은 가격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불법입간판과 적치물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신히 살아난 명동 상권이 종전보다 50% 이상 오른 '바가지요금'으로 몸살을 앓자 담당 자치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 의무표시제를 통해 바가지요금이 다시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구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과 화장품 가게에서 가격을 이중으로 표시하는 등의 사례를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실제 물건값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만한 가격표가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상인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길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입간판을 업소별로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 뒤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않으면 구청이 직접 나서 불법 입간판을 강제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도 없앱니다. 점포 주변에 물건을 무분별하게 쌓아놓는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야간 시간대에도 쓰레기 처리에 나섭니다. 제각각인 노점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자격 없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을 단속하는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길성 구청장은 "국내 대표 관광지인 명동이 바뀌어야 한국 관광산업의 수준이 바뀔 수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명동의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07.19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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