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9

◆ 매년 치솟는 原乳값 … 우유업계 비명

우유업계가 빈사 상태에 내몰렸습니다. 원유(原乳) 생산자인 낙농가가 사료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명분 삼아 원유값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제품 가격 인하 압박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국산 우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폴란드산 멸균우유까지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폭발적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낙농가와 우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한 달 이상 치열한 가격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측이 줄다리기해온 원유값 인상 폭은 L당 69~104원(전년 대비 상승률 6.9~10.4%)입니다. 협상 마감 시한인 19일 이 범위에서 인상 폭이 확정되면 2020년 이후 3년간 인상률이 최고 18.7%에 달할 전망입니다.

◆ 테슬라 차세대 자율차 침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침 'HW 5.0'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을 설득한 게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8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HW 5.0 칩의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HW 5.0은 테슬라가 역량을 집중해 개발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로 약 2년 뒤부터 테슬라 프리미엄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없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칩 개발 단계부터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를 정하고 협업합니다.

◆ 미분양 상가 '60% 할인' 통매각 속출

상가 분양시장이 최근 2년간 지속된 고금리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할인 분양을 넘어 분양가의 50% 전후에 통매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 외면과 미분양 확대, 할인 분양의 악순환이 이어져 상가 개발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집합상가(대형 상업시설 내 구분상가)의 투자수익률은 0.84%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 보는 셈입니다. 지역 상가 공실률은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상가 입주 물량은 지난 5년간 최저인 3만1174개로 집계됐습니다.

◆ 세수 줄자 … 반려동물·무자녀稅 걷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급감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줄지어 신규 지방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저세, 폐기물 반입세(자원순환세),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 친환경차 주행 거리세 등 명목도 다양합니다.

올 들어 경기 침체로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데다 국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어서입니다. 지자체들이 지출 구조조정 등 노력 없이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증세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소상공인 65% "최저임금 부담 커 … 내년 알바 덜 뽑을 것"

소상공인의 65%는 내년 아르바이트(알바)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 394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알바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256명(64.9%)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영관리,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알바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 부담 △키오스크, 서빙 기계로 자동화하거나 셀프바, 무인 운영으로 대체 △가족경영 확대 △매출 적은 시간대에 단축 운영 등이 주도니 고용 축소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 미취업 청년층 4명 중 1명 "이력서 안 넣고 그냥 쉰다"

미취업 청년층(15~29세) 4명 중 1명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416만4000명)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자가 4년 만에 감소(-15만4000명)한 데 이어 또다시 줄어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에 입학하면서 취업 준비를 충분히 못 해 대학원이나 로스쿨 등 상위 학교로 진학하려는 청년층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 … 1987년 이후 연평균 6.7% 상승

지난 36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연평균 6.7% 올랐고, 매매가격이 내려간 해는 단 10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서울 아파트의 매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내 서울에서 3만5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시세 집계를 시작한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연평균 상승률은 6.7%로, 전국 평균(5.8%)을 웃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오를 땐 확 오르고, 내릴 땐 찔끔 내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서울 집값이 전년 말 대비 하락한 경우는 10번이었습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14.6%)을 제외하곤 하락률이 모두 5%를 밑돌았습니다. 총 26번의 상승기 중 10%대 상승률을 보인 해는 총 10번이었습니다.

◆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게 청주시, 최대 5000만원 지급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폭우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숨진 희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희생자 유족에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금 2000만원, 재난지원금 2000만원, 수해의연금 10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가 재난과 사고 등으로 지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해 보험사·공제회에 가입한 제도입니다. 지자체마다 보장범위와 내용, 보상 금액 등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사망자 11명이 발생한 예천군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희생자에게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망자 외 부상자들도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살펴보면 청주 등은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피해 수준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자격을 따지지 않는 보험이어서 지급액이 후하기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입니다.

이외에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어서면 정부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정하는데, 청주시는 전날까지 피해 규모가 127억원에 달해 기준을 이미 넘었다고 했습니다.

 

2023.07.18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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