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7

◆ 해외 부동산투자 줄부실 … 당국, 긴급점검

4년 전 미래에셋증권이 주도해 홍콩 랜드마크 오피스빌딩 측에 빌려준 2800억원이 대부분 증발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증을 선 홍콩 억만장자가 파산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빌딩 가격이 급락하면서입니다. 이번 해외 부동산 손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금리 시절 한국 증권사들이 앞다퉈 나선 해외 대체투자가 무더기 부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투자청(GIC)과 도이체방크는 선순위 대출자의 권리를 행사해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을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에 매각했습니다. 이들은 매각대금 7억1300만달러를 챙겨 원금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2019년 6월 중순위(메자닌)로 2억43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2800억원)를 대출해준 미래에셋 측은 건진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외 오피스빌딩을 비롯한 대체투자 부실은 올해부터 줄줄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절이던 2017년께부터 집중된 해외 대체투자의 만기가 올해부터 속속 돌아오면서입니다. 잠재된 손실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도 나오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담당자들을 소집해 피해보상, 충당금 등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尹 대통령, 우크라 전격 방문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를 지난 15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전시 상황에서, 또 향후 재건 과정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윤 대통령이 방문을 결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가 한국을 방문해 초청 의사를 담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같은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직접 초청했습니다. 윤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임박하자 우크라이나는 외교채널을 통해 다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저와 우리 국민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고,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 英 정부, 상속세 폐지 추진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6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리시 수낵 행정부와 집권 보수당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2025년 하원 총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더타임스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열망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초과액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영국의 상속세 수입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71억파운드(약 11조8000억원)에 달했습니다.

◆ 韓 최대주주 상속세율 60% … OECD 1위

영국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한국과 주요국 상속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입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OECD 38개국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입니다.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돕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OECD 1위입니다.

주요 7개국(G7) 상속세율을 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입니다. 캐나다는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속세율 60%를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초라한 K보안 … 안랩 시총 0.6조 vs 美 팰로앨토 93조

'93조원 vs 6300억원.'

세계 1위 사이버 보안기업인 미국 팰로앨토네트웍스와 한국 대표 보안 소프트웨어(SW) 기업 안랩의 16일 기준 시가총액입니다. 팰로앨토는 최근 보안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총 100조원 벽을 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안랩은 여전히 '정치인 테마주' 신세입니다. 특정 국회의원의 행보에 따라 주가가 널을 뜁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국내 사이버 보안은 해외 기업에 점령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 해외 기업들이 SW와 솔루션의 단가를 한국 기업들보다 낮게 써낼 수 있어서입니다. 보안업계에서는 기술력 중심의 기업 평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저 단가를 써낸 업체를 낙점하는 풍토를 바꾸려면 정부의 공공 프로젝트 선정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 시동 … 목표보다 2년 늦어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 지 4년 만이며, 당초 목표로 했던 시점보다 2년 정도 늦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트럭이 올해 2000대 가량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테슬라는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첫 번째 사이버트럭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공장에서 완성된 사이버트럭 한 대를 작업복을 입은 직원 수백 명이 둘러싸고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트윗에 이용자들은 이미 사이버트럭을 주문했음을 보여주는 웹페이지 인증 사진과 함께 "곧 차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폭우·폭염·산불 … 역대급 지구촌 기상이변

올여름 세계 각국이 동시다발적인 폭우·폭염·산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는 사상 최악의 폭우로 물난리를 겪는가 하면 서부는 펄펄 끓는 더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스는 폭염으로 관광지 문을 닫았고 인도에서는 몬순(우기) 폭우로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진단입니다.

16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올 들어 폭염, 가뭄, 산불, 홍수, 토네이도 등 기후 재해로 인한 미국의 피해액은 120억달러(약 15조2700억원)에 달합니다. 7개월 만에 지난해 피해액(180억달러)의 3분의 2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리히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표면 근처에 더 많은 열이 갇혔고, 기온이 상승해 공기 중 수분이 많아지고 지표면은 더 건조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니뇨 현상도 지구를 더 덥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 부는 무역퐁이 약해지면 뜨거운 바닷물이 동태평양에 머물게 되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반대 현상인 라니냐와 짝을 이뤄 2~7년마다 번갈아 일어납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세계 기온이 0.2도가량 올라갑니다. 마이클 만 펜실베나아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인위적인 기후 변화와 엘니뇨의 조합으로 극한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네아버, 적자 '오피스' 종료 … 카카오는 명퇴 받는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명예퇴직을 통해 인력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AI) 투자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경쟁력 없이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문서 작성 서비스 '네이버 오피스'를 오는 11월 30일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웹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2년 첫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글 독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에 밀려 이용자가 계속 감소했고, 결국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무료 서비스여서 유지에 따른 비용만 발생한다는 점도 서비스 종료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2008년 시작한 PC 백신 서비스도 같은 날 종료합니다.

카카오는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계열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두 회사가 준비한 '반전 카드'는 생성 AI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는 8월, 카카오는 3분기에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빅테크가 생성 AI를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만큼 신규 AI 서비스에 이들 업체의 성장세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EBS 중학 프리미엄' 오늘부터 무료로 전환

중학생용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가 17일부터 무료로 전환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예싼을 지원해 'EBS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무료로 제공되는 EBS 교재 기반의 EBS 중학과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한 유료 서비스입니다. 1만400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는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연간 71만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도덕 기술 가정 진로과목 등 1300여 개 강좌(약 3만 편)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EBS 중학 가입자 규모인 30만 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07.15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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