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5

◆ 산은, HMM 1조 영구채 주식 전환한다

산업은행이 HMM 매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겁니다. 매각 걸림돌로 작용하는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CB) 및 영구신주인수권부사채(BW) 중 1조원어치를 오는 10월 주식으로 전환해 구주와 함께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산업은행의 배임 우려 해소 등을 위한 조치지만 잠재 인수 후보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10월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하는 1조원 규모 HMM 영구CB·BW의 주식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발행한 이들 영구채는 만기가 30년이지만 HMM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산은은 콜옵셥 행사 전에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산은 측은 HMM에도 주식 전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은이 주식 전환을 선택한 것은 배임 논란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2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HMM 주식을 영구CB·BW의 주식 전환으로 주당 500원에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확정 … 식약처 "현재 섭취량은 안전"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하는 '발암가능물질' 리스트에 최종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식품·유통업계가 초긴장 상태로 주목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하루 섭취 허용량 기준은 '현상 유지'로 결정돼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인 '그룹2B'로 지정했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그룹2B는 '역학조사나 동물실험 상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품군'을 뜻합니다. 김치와 같은 절임 채소, 알로에 전잎, 고사리, 전자파 등이 이 그룹에 포함됩니다.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에 올리기는 했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JECFA는 이날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JECFA는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기존의 몸무게 1㎏당 40㎎으로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을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체중 60㎏인 성인이 아스파탐이 들어간 다이어트 콜라(한 캔에 250mL) 55캔, 막걸리(한 병에 750mL) 33병을 마시는 양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아스파탐 섭취 허용치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다이어트 음료, 막걸리, 제과, 의약품 등에 별도의 조처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초 진흥, 50층 주상복합으로 … 강남역 주변 확 바뀐다

서울 강남역 인근 서초진흥아파트가 최고 50층 안팎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합니다. 경부고속도로변에 우뚝 솟은 '서울의 관문'으로 보이도록 혁신적 디자인의 랜드마크 단지로 설계하고, 경부고속도로변도 도심 녹지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도로 맞은편 롯데칠성 부지는 최고 250m 높이의 복합업무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남역 인근에 남은 잠실운동장 네 배 규모 미개발지인 서초진흥아파트와 롯데칠성 부지 일대가 고층 주거·업무 복합단지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기존 지상 15층 7개 동, 615가구에서 지상 50층 내외 9개 동, 825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1979년 준공된 서초진흥아파트는 그동안 아파트(610명)와 상가(110명) 조합원 간 갈등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해 50층 높이의 주상복합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세워 갈등을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3만3000원 더 내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월 소득 590만원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3만원 넘게 오릅니다. 보험료율(9%)은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인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인상되는 것입니다.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상·하한액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590만원 넘게 벌어도 월 소득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한액이 37만원이라는 것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월 37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소득자가 너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저소득자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이 같은 장치를 뒀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49만7700원(553만원×0.09)에서 53만1000원(590만원×0.09)으로 3만3300원 늘어납니다.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 가입자는 월 1만665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됩니다.

◆ 예대율 탓 예금이자 높여 … 대출금리도 들썩

정부가 은행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이미 도입된 글로벌 규제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별 은행의 재무상태 등을 따지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예대율 규제가 은행들의 수신 경쟁을 심화시켜 대출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예대율을 100%로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 인플레 진정 속 소비는 펄펄 … "美 경제 골디락스 진입"

미국 경제가 성장률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없는 이상적 상태를 지칭하는 '골디락스'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필두로 최근 미국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역대급 매출을 올렸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전자 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연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 기간에 총 3억7500만 개의 상품을 팔았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11일에는 아마존 설립 이후 사상 최대 하루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도 이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액은 127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119억달러)보다 6.1% 증가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아마존이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운 것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도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 할리우드가 멈췄다 … 미국 배우·작가 63년 만에 동반 파업

할리우드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작가들에 이어 배우들이 14일(현지시간) 파업에 들어가면서입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자신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안을 제작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16만 명을 대표하는 스크린연기자조합·미국텔레비전라디오예술가연맹(SAG-AFTRA)은 영화·TV제작자연합(AMPTP)과의 신규 계약 체결 협상이 부결됨에 따라 파업에 나선다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배우 조합은 협상에서 임금, 근무 조건, 건강 및 연금 혜택을 개선하고 잔여금(영화·TV 콘텐츠를 DVD, 스트리밍 등으로 재판매할 때 배분되는 수익)을 공평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AI의 배우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지 조항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영화·TV 시리즈 제작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배우들의 인터뷰, 시상식 참여 등도 금지됩니다. 오는 21일 미국에서 개봉하는 영화 '오펜하이머'의 배우들은 13일 영국 런던 시사회에 참석하던 중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출연진이) 피켓에 사인하러 갔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조합이 지난 5월부터 파업하고 있는 작가 조합과 '동반 파업'에 나서면서 할리우드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은 1980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2023.07.14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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