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3

◆ 65년 가전의 LG전자 '라이프 솔루션' 선언

LG전자가 '탈(脫)가전'을 선언했습니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만 잘 만드는 기업에서 벗어나 고객의 다양한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8년간 50조원을 투자하고, 2030년 매출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12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들이 붙여준 '가전은 역시 LG'라는 표현이 감사하다"면서도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대전환의 핵심축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논하드 웨어(Non-Hardware) 사업 모델'입니다. 매년 1억 대 이상 팔리는 가전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콘텐츠와 서비스 등을 구독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축은 '기업 간 거래(B2B)'로, 최근 '효자 노릇'을 하는 자동차 전자부품 사업에서 세계 10위권 업체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이들 세 분야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전체 매출을 지난해 6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 기시다 만난 尹 "처리수 방사성 초과시 즉각 중단을"

한국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군사기밀을 공유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NATO 국가와 사이버 범죄 및 안보 위협, 핵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NATO의 안보 동맹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NATO의 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BICES)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BICES에 참여한 국가는 자국이 수집한 정보를 시스템에 공유하고, 타국의 기밀정보도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전문가 참여 및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없앤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해서 받은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1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하한액을 단순히 낮추는 방식으로는 실업급여에 따른 소득 역전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2023년 기준 하루 6만6000원의 상한액 이내에서 자신이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179만9800원)보다 높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한 현행 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실업급여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명 중 27.8%(45만3000명)는 월급(실수령 기준)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았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예산 나눠먹기'에 헛도는 지방소멸 대책

정부가 지난해 처음 조성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558개 사업에 쪼개지면서 사업당 배분액이 18억원 가량(올해 예산 기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만 이처럼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유사·중복 사업만 난립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 투자(중앙정부 지방이전 재원+지자체 자체 재원)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간 형평에만 초점을 맞춘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으로 대부분 투자가 지역 활성화 효과가 없는 단발성·소규모 사업으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될만한 지역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벤처산업의 마중물이 된 '모태펀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역경제 지원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 '챗GPT 대항마' 앤스로픽, 새 AI 챗봇 공개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연구진 중 일부가 독립해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2'를 내놨습니다. 클로드2는 챗GPT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AI 챗봇입니다.

앤스로픽은 11일(현지시간)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클로드2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챗봇의 가장 큰 특징은 10만 토큰에 달하는 넉넉한 입력창 용량입니다. 오픈AI의 챗GPT보다 입력창 용량이 세 배가량 큽니다. 수백쪽에 달하는 책이나 논문을 통쨰로 프롬프트 창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토큰은 텍스트의 최소 단위입니다. 10만 토큰은 7만5000단어에 해당합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생성 AI 기술 경쟁이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S는 오픈 AI, 구글은 앤스로픽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예술에 꽂힌 세계의 도시들 "제2 빌바오 되겠다"

작년 한 해 동안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 최대 도시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에는 128만9147명이 몰렸습니다. 1997년 설립 후 역대 세 번쨰로 많았습니다. 이 중 절반은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외국인이었습니다. 개관 25주년 맞이 무료입장 이벤트가 열린 덕에 바스크 지역 출신 방문객도 예년 대비 세 배로 불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 구겐하임미술관이 창출한 총수요는 4억7250만유로(약 6725억원)로 추정됐고, 바스크 지방 국내총생산(GDP)을 4억1390만유로만큼 밀어 올렸습니다. 빌바오 지방 정부도 7000만유로(약 996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구겐하임미술관을 짓는데 들어간 초기 비용은 1억유로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 같은 '빌바오 효과'를 누리기 위해 예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술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웰빙(행복)'과도 직결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문화 인프라의 발전 정도가 한 도시의 생존 가능성(liveability)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 서울 버스요금, 내달 300원 오른다 ...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 인상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는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다음달 12일부터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됩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1개월 만입니다.

서울시는 12일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폭을 심의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요금은 △지하철 1250원에서 1400원(2차 1550원) △간선·지선버스 1200원에서 1500원 △광역버스 2300원에서 3000원 △마을버스 9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합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요금이 오르기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디지털세 1년 더 유예 … 구글·삼성 한숨 돌렸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글로벌 디지털세(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도입이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성명을 통해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디지털세 필라1을 2025년 발표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유예했고, 이번에 또다시 1년 연기한 것입니다. 2025년 도입되면 2026년이나 2027년께 본격 시행됩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조세 규약입니다. 구글 등을 겨냥해 '구글세'로도 불립니다. 주요 20개국(G20)과 OECD 주도로 142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인 포괄적이행체계(IF)가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다가 대상을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 제2의 누누티비 무차별 확산 … 속수무책

티비워커, 티비몬, 티비핫, 비비티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비슷한 사이트가 수백 개로 늘었습니다. 콘텐츠를 복제해 공짜로 풀고, 광고 수익을 챙기는 수법이 누누티비와 같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면 사이트 주소(URL)를 차단하는 방식으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두 달 사이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넷플릭스나 웨이브 콘텐츠가 많은 곳, 최신 영화나 드라마가 빠르게 업로드되는 곳, 추억의 애니메이션이 많은 곳 등 특화 분야를 내세우는 곳들도 등장했습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불법행위가 점차 국제화·지능화되면서 콘텐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창궐하는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두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무입니다. 지난 4월 누누티비 폐쇄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사례는 131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 "지금이 가장 싸다" … 분양가 뛰어도 '청약 흥행'

분양가 상승세에도 최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주요 단지가 잇달아 청약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분양 가격이 갈수록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자 수요자가 앞다퉈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추첨제 물량 증가와 전매 제한 완화 등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진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분양가 6억원 이하인 민간분양 아파트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청약 접수가 끝난 민간분양 아파트 3만3925가구 중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72.0%인 2만441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 비중은 2년 전인 2021년 90.5%보다 18.5%포인트 줄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공사비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분양가 6억~9억원 아파트는 2년 전 7.1%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19.3%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9억~15억원 아파트는 2.3%에서 7.9%로, 15억원 초과 단지는 0.1%에서 0.8%로 늘었습니다.

 

2023.07.12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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