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4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 "오늘 심장수술 받았는데 퇴원하라니"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면 업무복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복귀 명령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노조가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파업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지 정부가 아니다"며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장기화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등(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노조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주축입니다. 총파업에 145개 의료기관 4만5000명이 참여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취소되고 진료가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 韓·폴란드, 우크라 재건 위해 '합심'

한국과 폴란드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손을 잡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와 전후 재건산업 관련 노하우 및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힘을 합치자는 취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1조달러 이상의 금액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적 기대효과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13일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츠 폴란드-우크라이나 개벌협력전권대표는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재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며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 및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5월까지 나라살림 52.5兆 적자 … 벌써 年 전망치 90% 넘어

올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벌써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0%를 넘었습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54조원 적자를 기록한 뒤 4월까지 45조4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5월 다시 늘어났습니다.

세수가 쪼그라들며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습니다.

◆ 주담대 금리는 올랐다 … 5대 은행 최고 年6% 넘어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지만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연 3%대에 머물렀던 주담대 최저금리는 이달 연 4%대로 올랐고, 최고금리는 연 6%를 넘어섰습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내 은행채 금리가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인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연 4.06~6.0%에 형성됐습니다. 한은의 직전 기준금리 결정일인 지난 5월 25일(연 3.71~5.62%)과 비교해 최저금리가 0.35%포인트 올랐고, 최고금리는 0.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터넷은행에서도 연 3%대 주담대 금리는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최근 주담대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중앙은행(Fed)의 강경한 긴축 기조로 인해 미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향이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사태는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폭을 키웠습니다.

◆ 美 긴축종료 기대감에 … 원·달러 환율, 15원 하락

원·달러 환율이 1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15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중앙은행(Fed)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달러 가치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여파입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원70전 하락한 127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달 16일(1271원90전) 후 처음입니다.

◆ 다둥이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

정부와 여당이 다둥이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에 적용하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당정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급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200만원, 삼둥이를 임신하면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원을, 쌍둥이 이상이면 14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지급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8개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또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전, 울산,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 KDB생명 품는 하나금융 … 非은행 강화, 금융시장 판 흔든다

하나금융그룹이 KDB생명 인수에 나선 것은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그룹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이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순이익 1위 은행'에 오른 만큼 하나금융이 KDB생명 인수를 통해 보험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금융시장 판도 변화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KDB생명 재무구조개선 등에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해 하나금융이 최종 인수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 中 6월 수출 12% 급감 … 3년 4개월 만에 '최저'

중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달 감소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관세청은 지난 6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2.4% 감소한 2853억달러(약 364조원)로 집계됐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9.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2월(-17.2%) 이후 40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관세청은 "세계 경제 회복력이 약하고 무역과 투자가 둔화하며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 등의 지정학적 문제가 늘어났다"고 수출 부진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주요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영향에 중국의 제조업체가 구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5대銀 요구불예금, 한달새 21兆 늘었다

지난달 국내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전달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 언제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으로 꼽힙니다. 최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 시장 회복세를 지켜보며 투자에 나서기 위한 준비자금이 요구불예금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623조873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에 비해 21조494억원(3.5%) 증가한 규모입니다. 요구불예금이 한 달 만에 2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은 2월(20조5503억원) 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요구불예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현금을 보유한 채 시장 흐름을 지켜보려는 투자자가 늘어나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주택 구매가 늘어나는 등 자산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하반기 투자에 대비하는 요구불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서울 집값, 8주 연속 뜀박질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8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구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 심리가 서울 전역으로 퍼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째 보합(0)을 기록했습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4% 상승하며 전주(0.03%)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2023.07.13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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