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5

◆ 트위터, 슈퍼앱으로 … 글로벌 SNS 빅뱅

작년 10월 트위터를 사들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SNS 비즈니세에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위터의 파랑새 로고를 알파벳 'X'로 바꾸는 게 첫걸음입니다. 기능도 다양해집니다. 트위터를 메시지 교환은 물론 전자상거래와 금융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슈퍼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머스크의 슈퍼앱 프로젝트가 빅테크 SNS 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머스크 CEO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곧 트위터 브랜드, 점진적으로는 모든 새에게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새는 트위터의 파랑새 로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오늘 밤 충분히 훌륭한 X로고가 나오면 내일 전 세계에 이를 공개할 것"이라며 깜빡거리는 X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트위터를 메시지, 상품 결제, 원격 차량 호출 등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과거 슈퍼앱에 대한 비전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중국의 위챗을 예로 들며 "트위터 인수는 슈퍼앱 X를 만들어내는 촉진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 텐센트가 개발한 위챗은 중국에서 사용자 13억 명을 확보한 세계 최대 슈퍼앱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결제부터 화상통화, 기타 메시지 기능,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모바일 앱 하나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SNS인 위챗이 인터넷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맡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국 위챗에 자극받은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나 구글, 틱톡, 우버 등이 슈퍼앱 전환을 시도했지만, 아직 단일앱으로서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눈여겨보는 기능은 '금융'입니다. 그는 지난 3월 직원들에게 트위터의 미래 비전을 담은 '트위터 2.0'을 설명하며 "단순한 SNS에 그치지 않고 금융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구감소 후폭풍 … 국민연금 가입자 1분기 21만명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1만 명 감소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감소입니다. 과거에 가입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경제 위기 때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가 없는데도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9만 명으로 작년 말(2250만 명)보다 21만 명 감소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인구 증가와 함께 대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443만 명에서 지난해 22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일부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만 59세)을 넘은 2017년(-1만 명), 자영업 경기가 악화한 2019년(-9만 명)과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12만 명) 정도입니다. 그나마 감소폭이 컸을 때조차 연간 10만 명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개월 만에 가입자가 21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전반이 고령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르게 악화하는 인구 구조를 보완할 연금·고용개혁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포터·봉고 디젤차, LPG로 바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국산 1t 트럭의 대표주자' 포터와 봉고의 디젤 모델 생산을 오는 11월 중단합니다. 대신 12월부터 차세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을 얹은 새 모델 생산을 시작합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일선 영업점에 포터와 봉고(특장차 포함)의 디젤 엔진 단산을 통보했습니다. 생산 종료 시점은 11월 말로 확정했습니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서입니다.

단종되는 디젤 모델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은 차세대 LPG 엔진입니다. 지난해 국내 판매 1위인 포터가 LPG 엔진을 달고 시장에 나오는 것은 20년 만입니다.

◆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합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약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합니다. 교육부는 △ 중대 교권 침해 사례 학생부 기록 △아동 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 코로나 때 100조 더 저축한 가계 … "빚 같는 대신 부동산·주식 투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내 가계에서 100조원 넘는 초과저축이 발생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방역 조치로 소비가 줄어들거나 제한된 상황에서 소득은 늘고 정부 지원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가계는 이 초과저축을 주로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불리는 데 썼으며 대출을 적극적으로 갚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초과저축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습니다.

24일 한은이 발간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2020~2022년 가계의 초과저축 규모는 101조~129조원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저축은 가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입니다. 이번 분석에선 팬데믹 이전의 저축 추세를 넘어서는 가계저축액을 초과저축으로 추정했습니다.

초과저축은 보통 소비에 사용되거나 부채 상환에 쓰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초과저축이 쌓였던 미국과 유로지역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95%에서 지난해 105%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가계는 초과저축을 주로 예금, 주식 등 유동성 높은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계가 빚을 갚는 대신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을 위한 대기자금 형태로 초과저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 "하반기 집값 떨어질라" …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사상 최대'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장년층 이상 주택 소유자가 많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올 상반기 가입자에게 지급한 주택연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향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23건) 보다 17.1% 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 신규 가입 건수는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최대 기록을 썼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해 매달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월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통상 집값이 떨어질 때는 가입 시기를 당겨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오늘부터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정보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를 막아 '집값 띄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합니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계약 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범 운영은 전국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 문제는 '의료시장 가격상한제'

구급차에 실린 응급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 환자 이송에 1시간 넘게 걸린 사례가 1만6939건이었습니다. 2019년 4332건에서 3년 만에 네 배로 늘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라 불리는 필수 의료과목 붕괴 현상의 한 단면입니다. 일부에선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의 인기과로 몰리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돈을 밝힌다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 의료 분야도 돈이 오고 가는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인데 말입니다.

필수 의료 붕괴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의료수가 얘기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수가는 의사(병원)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의료수가는 일반적인 재화·서비스 가격과 달리 정부가 정합니다. 항생제 주사는 1만원, 소독약 처방은 5000원 하는 식으로 정해집니다. 의료수가 제도는 일종의 가격상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를 잘 보는 의사도, 명성이 자자한 병원도 의료수가를 초과하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근거는 간단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전 국민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사)와 구매자(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크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요즘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몰려서 진료비가 올랐다"며 10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수가로 감기 진료비를 묶어 놓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장이라고 가격상한제 부작용의 예외는 아닙니다. 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듭니다. 즉 의료수가가 너무 낮으면 의료 서비스 공급(의사와 병원)이 수요를 못 따라가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시장 균형 가격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연구와 통계를 보면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은 평균 50~80% 수준입니다. 필수 의료의 원가 보전율은 더 낮다고 의료계는 주장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원가 보전율이 30%대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필수 의료는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납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간 적자가 600억~800억원에 이릅니다. 국립암센터와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응급실 운영에서만 매년 20억원이 넘는 적자가 납니다.

이러니 병원들은 적자투성이 '내외산소' 과목을 구조조정하고 응급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의대생은 필수 의료 과목을 외면하고 성형 등 인기과로 몰립니다. 인기과로 가면 의료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업무 강도는 낮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 공백의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종종 거론됩니다. 그러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가 많아져 인기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나 기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또 의료수가 인상은 건보 재정 악화와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수가가 문제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도외시한 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필수 의료 붕괴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3.07.24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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