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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버스터미널 물류센터로 살린다

'고사 위기'에 내몰린 전국 버스터미널에 냉동물류창고, 골프연습장,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필수 공공시설인 터미널이 경영난으로 줄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존 규제를 풀어 지역 상업 거점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터미널 설립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터미널을 지역 거점 시설로 만들어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43%, 1년 내 근무지 바꿨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대체)를 도입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고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입맛에 맞는 업체로 골라 이직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중소제조업 현장에 주로 투입되는 E9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돼 있지만 이를 채우는 사례는 드뭅니다.

법무부·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2020년)'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42.8$가 입국 1년 이내에 근무지를 바꿨습니다. 근무 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비율은 2017년 17.8%에서 2020년 22.5%로 상승했습니다. 갖은 일탈을 부추겨 새 직장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막무가내식 이직 요구에 이렇다 할 대항 수단이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美 LA 부동산 세금 올리자 … 거래 줄어 세수 급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가 노숙자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가 부동산 거래에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결과 세수가 오히려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에 앞다퉈 주택 처분에 나서고, 일부는 지분 쪼개 팔기 등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3일 워싱턴보스트(WP)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4월부터 500만달러(약 65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 매도인에게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맨션세'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 해당 부동산 거래가 34건에 그쳐 1분기 248건에 비해 85% 이상 급감했습니다. 맨션세는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연방정부의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매도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납세자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금 납부가 잠정 유예돼 세수가 급감했습니다. 당초 LA시는 맨션세로 약 9억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4~5월 납세액은 1550만달러에 불과했습니다.

◆ 포스코, 2030년까지 121조 투자

포스코그룹이 2030년까지 철강, 2차전지 소재, 수소 등에 121조원을 투자합니다. 이 가운데 73조원은 포스코가 있는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을 중심으로 투자할 전망입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3일 포스코 포항 본사에서 열린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 준공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7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힌 121조원 중 73조원을 포항과 광양 등 국내에 투자해 국가 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연간 생산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가 각각 121조원, 약 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압구정 1·6구역도 50층 … 47년 만에 재건축 밑그림

한국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지구단위계획)이 47년 만에 나왔습니다. 한강 건너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처럼 50층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300% 이상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별도 높이 제한은 두지 않으면서 다양한 건축물과 높이가 어우러진 한강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확정한 압구정 2~5구역은 설계 비용만 최대 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초호화 설계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고 재열람 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선 구역과 면적,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등을 규정합니다 .1976년 압구정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 50여 년 만에 개발 청사진이 나온 셈입니다.

서울시는 계획안에서 이 지역을 단지별로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가 들어섭니다.

◆ 佛 휩쓴 '분노 시위' 벨기에·스위스로 번졌다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가 2일(현지시간)까지 6일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부에 곪아 있던 인종·종교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치닫는 가운데 벨기에와 스위스로까지 번지며 전 유럽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2일 시위 참가자 가운데 157명을 체포했습니다. 1일에는 719명이 체포되는 등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이 구금됐습니다. 2일 파리 인근 도시인 라이레로즈에서는 뱅상 장브룅 시장의 집에 시위대 차량이 돌진해 불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다리가 부러지고 아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시위대가 차량과 건물을 불태우는 등 과격하게 나오자 정부는 특수부대까지 투입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알제리계 17세 소년인 나엘이 지난달 27일 사망한 사건이 1주일 가까이 프랑스 시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엘은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 이 상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그동안 차별받아온 아랍·이슬람계 이민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나엘이 북아프리카계였기에 교통 검문을 당하고 총에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여겨 마음속 분노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랑스 이웃 국가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일 밤 스위스 보주(州) 주도인 로잔에서 약 100명 규모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시위가 번져 64명이 체포됐습니다. 두 시위 모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10대들이 주도했습니다.

◆ 테슬라 '박리다매' 전략 또 먹혔다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83% 급증했습니다. 수익률보다 점유율 확대에 중점을 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전략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 상반기에 두 배 이상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계약자들에게 2분기에 인도한 차량이 46만6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시장 추정치인 44만5000대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차 판매량 증가와 충전시설 슈퍼차저의 표준화 움직임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도 올랐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30일 기준 261.77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에 112% 이상 올랐습니다.

◆ 위기의 韓 통신사 … 수익성 지표 주요 50개국 중 47위

한국통신사의 수익성이 세계 주요 50개 국가 중 47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업계에선 낮은 수익성의 배경 중 하나로 정부의 가격 통제를 꼽고 있습니다. 통신망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늘고 있지만 요금은 외려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해외 통신사들이 일제히 요금을 올리고 있어 수익성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 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 한 자릿수입니다. 1위 통신사 SK텔레콤은 영업이익률이 2016년 창사 이후 처음 한 자릿수(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SK텔레콤 9.3%, KT 6.6%, LG유플러스 7.8% 등입니다. 미국 버라이즌과 AT&T가 각각 24.2%와 24.4%의 영업이익률을 거둔 것과 대조적입니다.

◆ 평택에 최대 물류센터 … 컬리 '샛별배송' 확장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가 경기 평택시에 축구장 28개 크기의 물류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4월 경남 창원 물류센터를 완공한 데 이어 '샛별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일 컬리는 평택 청북읍 고렴일반산업단지에 지상 8개 층, 연면적 19만 9762㎡ 규모로 네 번째 물류센터를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컬리 물류센터 중 최대 규모입니다.

◆ 연체율 불안한데 …은행 가계대출 또 늘었다

은행 연체율이 상승하며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두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정점에 올랐다는 관측 속에 주식·부동산시장 회복 기대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도 반년째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中보다 젊고 매력적" … 인도 펀드에 뭉칫돈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인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펀드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다른 신흥국보다 높지만 지속적인 성장세와 안정적인 통화정책, 정부의 지원 등 투자 매력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인도 증시의 강세는 국제 정세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성장률이 둔화하자 이를 보완할 시장으로 인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아파트 매매, 2년여 만에 증가 … 서울·세종 70%↑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2년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과 세종 지역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70%이상 늘어나는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40조원 규모 특례 보금자리론 도입 등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12만3069건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11만4447건)보다 7.5%(8622건) 늘었습니다. 반기별 아파트 매매량이 전 반기보다 증가한 것은 2021년 상반기 하락세가 시작된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2023.07.03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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