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30

◆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멈춰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1년1개월여 만에 멈췄습니다. 연초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등에 힘입어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한 매수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5월 첫째 주(-0.01%) 이후 1년1개월 만에 하향 곡선이 꺾인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올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도 0.04%로 4주째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방은 0.03% 떨어졌지만 낙폭은 전주(-0.05%)보다 축소됐습니다.

◆ 韓·日,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한국과 일본이 29일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었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2015년 2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는 '달러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채결 규모는 100억달러입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2015년 2월과 같은 규모입니다. 당초 '최소 20억달러 이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예상보다 큰 규모입니다.

◆ 총수 기준, 37년만에 마련했지만 … "韓만 있는 낡은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대기업진단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일인(총수) 판단·지정 기준을 명문화합니다. 37년간 명시적 규정조차 없이 실무적으로 운영해 온 총수 판단 기준을 객관화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업진단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총수를 정확한 규정도 없이 그동안 '깜깜이 지정'해 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 등 논란이 돼 온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도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일인은 상호출자제한,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개념입니다. 누가 총수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각종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으로선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기업진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 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업 규제가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없이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의사 없어 문닫는 소아과 … 與, 연령별로 의료수가 인상 검토

여당이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소아청소년과 담당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9일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민간 위원들은 의료수가 인상을 건의했습니다.

김미애 TF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 등의 초진료(의료수가)가 일본이 두 배 정도 높다"며 "의료현장에서는 두 배로는 (의사들이) 반응하지 않아 다섯 배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의료수가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여당은 특히 소아청소년과 수가 인상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는 타과에 비해 비급여항목(보험 외 의료수입) 발생 여지가 거의 없다"며 "진찰료로만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소아청소년과만 그런 측면이 반영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소아청소년과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칼 빼든 푸틴 … 바그너 돈 줄 끊고 군부 숙청

러시아 정부가 내란을 일으켰던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해외 거점을 접수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바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돈줄을 끊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당국은 반란 계획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군 최고위 장성을 체포하고, 그외 고위급에게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등 숙청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곳곳에 구축한 바그너그룹의 용병 사업 네트워크를 접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바그너그룹이 더 이상 그곳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비슷한 메시지는 바그너그룹의 주요 활동 국가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말리 등의 정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 바그너그룹의 해외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벨라루스로 망명한 프리고진의 돈줄을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우방들에 바그너그룹의 활동이 지속될 것이란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프리고진은 아프리카와 중동 각국 정부에 군사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돈을 벌었습니다. 벌어들인 외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06.29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29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29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