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29

◆ 8년 만에 韓·日 통화스와프 … 전액 달러로

한국과 일본이 29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 기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달러화로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 만큼 간접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달러 베이스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시작할 것"이라며 "규모는 최소 20억달러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20억달러는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처음 맺은 2001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2년 700억달러로 불어났지만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5년 종결됐습니다.

과거 한·일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엔화를 교환하거나, 원화를 제공하고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엔 스와프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면서 '100% 달러 스와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위안부 문제 등 외교 갈등으로 단절된 한·일 관게를 복원하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도 지금 한국경제가 금융위기가 같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닌 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게 아니며,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상징적 측면에서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슈퍼 엘니뇨 공습 … "올해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협"

미국 남부 텍사스, 중국 베이징, 남미 에콰도르 등지에서 최근 이상고온 및 가뭄이 발생하면서 엘니뇨(El Ni no)가 올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 엘니뇨 때문에 인류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로 주요 경작지에 이상기후가 닥치면 식량자원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뛸 수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등의 물동량이 제한돼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전력난으로 제조업 기지 가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모두 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엘니뇨까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라면 이어 빵·과자 … 정부 압박에 식품값 줄인하

농심과 삼양식품이 불붙인 가공식품 가격 인하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라면업계에선 두 회사에 이어 오뚜기, 팔도가 제품 가격을 내렸고, 제빵·제과업체들도 인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오뚜기는 7월 1일부로 '진라면'을 제외한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이 평균 5.0% 낮아진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스낵면(5개입)은 3380원에서 3180원으로 200원(5.9%), '참깨라면(4개입)은 4680원에서 4480원으로 200원(4.3%) 낮아질 전망입니다. '진짬뽕'(4개입)은 6480원에서 6180원으로 300원(4.6%) 저렴해집니다.

팔도의 11개 제품 가격도 평균 5.1% 하향 조정됩니다. '일품해물라면' '왕뚜껑봉지면' '남자라면' 등은 1000원에서 940원으로 60원(6.0%) 인하됩니다.

제과 기업들도 이날 가격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빠다코코낫'등 롯데웰푸드의 과자 3종 편의점 판매 가격이 1700원에서 1600원으로 5.8% 낮아질 전망입니다. 해태제과의 '아이비 오리지널' 값도 다음달부터 10.0% 내립니다.

라면·제과업계는 이구동성으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한 만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게 식품업계의 중론입니다.

◆ 尹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보조금 살리고, 사회보조금 효율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재정운용 전략은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돌려놓긴 했지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겠다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및 합리화해야 한다"고 해쓰 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방 연구개발(R&D) 복지 등 3대 분야에는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공 구분없이 새내기 뽑는다 … 의대는 예과·본과 통합

앞으로 대학에서 학과·학부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의대는 예과와 본과를 통합하거나 예과 2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대학 내 학과 간 장벽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연말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은 산업 변화에 발맞춰 융합 전공을 신설 및 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분야의 인력 수요가 많아질 경우 이에 대응해 헬스케어와 AI를 융합한 전공을 새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학과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대 KAIST 이화여대 한동대 등 일부 대학에서 무전공, 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과·학부가 원칙이다 보니 이를 벗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이 많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전과는 대학 2학년부터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학년도 가능합니다. 전과 허용 시점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의대도 지금보다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의약학계열 6년제 교육과정을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한 규정을 대학 선택에 따라 '예과 1년과 본과 5년, 예과 3년과 본과 4년', '통합 6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학 밖 수업폭도 넓어집니다.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 장비 ,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합니다. 다만 학교 밖 수업은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만 이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대학들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서 대학이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반응입니다.

◆ 美 '저성능 AI 반도체'까지 中 수출 막는다

미국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수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개발한 '변형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 내 AI 칩 밀수 시장이 급성장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가 보고 고강도 조치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AI 칩 수출을 허가하는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무기 개발과 각종 해킹에 미국의 AI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상무부가 수출 제한 규정을 추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WSJ는 AI 칩을 중국에 판매 중인 엔비디아와 AMD가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AI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중국 기업에 그래팩처리장치(GPU) 반도체를 공급해왔습니다.

미국이 추가 수출 통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조치로는 중국 내 미국 AI 칩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 충전요금 인상 우려에 … 중고 전기차값 '뚝뚝'

지난해 한때 신차보다도 비싸게 거래됐던 중고 전기차 몸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국내 중고 전기차 시세는 1년 새 21% 급락해 가솔린차나 하이브리드카보다 일곱 배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신차 할인 확대에 더해 최근 전기차 충전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구입비가 비싼 대신 연료비가 싸다는 전기차의 강점이 퇴색하고 있어서입니다.

◆ "화장실 급해서..." 개찰구 밖 나갔어도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개찰구를 지났다가 승장장으로 재진입할 때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안에 같은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1~9호선(코레일 등 관리구간 제외)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 개찰구를 다시 지나야 하는 승강장(상대식) 비율은 70%(220개 역)입니다. 또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곳도 82%(256개 역) 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내리려는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햐으로 가는 열차를 다시 탈 때도 개찰구에 카드를 찍고 나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요금을 더 낸 이용자 수가 매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연 180억원어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514건에 이르는 등 시민 불만이 컸던 부분입니다.

이번 무료 재탑승 제도를 적용하는 구간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입니다. 코레일 등 지하철 운영 주체가 다른 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탑승 때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무료 재탑승은 하차한 역과 같은 역에서 다시 타야만 적용됩니다. 지하철 이용 중 한 번만 적용되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지하철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승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06.28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 (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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