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 (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28

 

◆ 정치 구호 내걸고 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 구호를 내걸고 다음달 총파업에 나섭니다. 정부는 노동 조건 향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총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을 결여한 파업'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성수동에 최고 70층 8247가구 들어선다

서울시가 한강과 접한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최고 50층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인근 뚝섬 상업지구 내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199m), 트리마제(47층·157m) 등과 조화를 이루는 초고층 아파트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이 곳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2009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존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53만㎡ 부지에 42개 동, 8247가구를 지어 대단위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합니다. 1~4구역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신라면 50원·새우깡 100원 가격 내린다

농심 '신라면', '새우깡' 가격이 각각 50원, 100원 내립니다.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등 12개 제품 가격도 인하됩니다. 라면업체가 가격을 내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농심은 7월 1일부로 신라면 출고가를 4.5%, 새우깡은 6.9% 내린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출고가 인하에 따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은 1000원에서 950원, 새우깡 한 봉지는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라면업체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본격화한 지 9일 만에 취해졌습니다.

◆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 연금·입대·취학 연령은 그대로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날부턴 계약 문서를 비롯해 법령, 공문서, 상품 설명서 등에 표시된 나이에 '만'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나이 셈법이 서로 달라 발생한 행정·사회적 비용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류·담배 구매 및 취학 연령 등 일부 제도는 기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셈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예외 기준을 미리 파악해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를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간주하는 법률 기준을 신설한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 속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법은 작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한 나이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면 만 나이가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예컨대 1989년 4월 20일이 생일이면 현재 연도인 2023년에서 1989년을 뺀 34세가 만 나이입니다.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태어난 해를 1세로 시작해 매년 1년씩 더한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2년을 빼도 만 나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등 이미 만 나이가 기준인 정책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만 나이가 기준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만 60세 이상)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기준(만 65세 이상)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칠순, 팔순 등 한국 나이로 지내는 기념일은 오랫동안 형성된 관습·문화인 점을 고려해 기준 변경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적용하는 제도 역시 유지됩니다. 주류· 담배 구매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생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를 적용했을 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금지됩니다. 올해는 2004년생부터 주류와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병역 의무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연령도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를 적용해 올해는 2004년생이 대상입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부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안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 개정 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 나이 등을 계산할 때 '보험 나이'를 적용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 나이입니다. 1989년 4월 20일이 생일이고 2023년 1월 1일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3년8개월이 지났으므로 보험 나이는 34세입니다.

◆ "양자기술 3조 투자,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정부와 기업이 양자 과학기술에 203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지난 5년 간 투자액(2761억원)의 열 배 이상입니다. 세계 4위 양자 강국으로 도약할 청사진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뜻합니다. 양자의 역학 원리를 활용하는 신기술을 양자 과학기술로 통칭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한민국 양자 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기술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담은 국가전략입니다. 2035년까지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투입되는 3조원 중 정부가 2조4000억원을 댑니다. 기업의 투자 계획은 2027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 6000억원을 투입합니다. 2028년 이후에는 기술 발전 속도와 경영 환경을 반영해 투자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세계 최선도국인 미국의 85% 수준(현재 62.5%)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 결혼·육아 때문에 … 여성고용률, 30세 넘으면 '뚝'

지난해 한국의 35~39세 여성 고용률이 25~29세 여성 고용률보다 13%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입니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력을 포기하는 여성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27일 한국경제신문이 OECD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35~39세 여성 고용률은 60.5%로 25~29세 여성 고용률(73.9%)보다 13.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함께 초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7.8%)을 포함해 다른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큽니다.

OECD 회원국 여성의 평균 고용률은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부터 꺾이는 흐름이었습니다. 35~39세 여성 고용률(76.5%)은 25~29세 여성 고용률(73.6%)보다 2.9%포인트 높았습니다.

여성에게 치중된 육아 책임이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1위로 육아(42.8%)가 꼽혔습니다. 결혼(26.3%), 임신·출산(22.7%), 가족돌봄(4.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자영업자 대출 80%, 年 5% 넘는 이자 낸다

최근 3개월 사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10명 중 8명은 연 5%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한 데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 대출 잔액도 늘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리가 연 4%대 이하인 대출 비중은 줄고, 5%대 이상 비중이 늘면서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애플페이 국내 상륙 여파 … 삼성페이도 수수료 받는다

삼성전자가 카드사로부터 삼성페이 수수료를 받는 대신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으로 카드사에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카드사에 삼성페이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각 사의 기여도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동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애플페이가 수수료를 받는 상황에서 삼성페이가 안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은 만큼 공동 마케팅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삼성페이를 출시하고 국내 카드사들과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애플이 해외에서 카드사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국내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삼성페이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페이의 누적 결제액은 2016년 2조원에서 7년여 만에 219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3월 현대카드가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카드사에 삼성페이 관련 계약의 자동 연장을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삼성페이가 애플페이처럼 카드사에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카드사들은 연 70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서울 아파트 거래 '쑥쑥' …두달 연속 3000건 돌파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두 달 연속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1년 전에 비해 3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볼 수 있는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도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32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3189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건을 웃돌았습니다. 6월 거래량(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도 이날 기준 1472건으로 3000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단지가 많은 송파구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송파구의 지난달 거래량은 291건으로, 작년 5월(74건)에 비해 293% 증가했습니다.

 

2023.06.27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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