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7.1

◆ ETF 100조 돌파 … '국민 재테크' 됐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002년 ETF가 한국 시장에 소개된 이후 21년 만입니다. 최근 3년 반 만에 순자산이 두 배로 늘며 인기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공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대신 ETF를 통한 직접투자 문화가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국내에 상장된 733개 ETF의 순 자산총액은 100조311억원이었습니다. ETF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펀드입니다.

2002년 10월 14일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첫 ETF가 7개가 상장했을 때 순자산총액은 3444억원이었습니다. 순 자산이 50조원을 넘긴 것은 17년 뒤인 2019년이었습니다. 이후 불과 3년6개월 만에 순자산이 두 배로 불어났습니다.

2019년 1조3000억원이던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2조7000억원으로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ETF를 조성하는 자산운용사는 2002년 4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3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ETF라는 '그릇'안에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밖에 없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 투자 붐이 일며 해외 주식형 ETF가 도입됐고 이후 갈수록 상품이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 영화 관람비용 30% 소득공제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이달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막이 위해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 186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1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영화 관람료를 결제하면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등 문화비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집니다. 낙찰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됩니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19일부터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을 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숨진 '빌라왕 사건' 이후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만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 中 대도시 '매물 폭탄' … 부동산 장기 침체 조짐

중국 대도시에서 주택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통제 기간 억눌린 이사·결혼 등이 증가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9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E하우스 차이나연구소에 따르면 상하이·베이징·광저우 등 중국 13개 주요 도시의 지난 5월 기존주택 매물은 지난해 12월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는 82%, 우한은 72% 늘었습니다.

WSJ는 이 같은 주택 매물 증가를 "코로나19 팬데믹 통제 기간 이후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난 2년여간 제로코로나 통제로 미뤄왔던 결혼, 출산, 이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주택을 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부동산업체 센타라인 프로퍼티에 따르면 5월 상하이 주택 거래 건수는 3월(2만4000건)에 비해 36% 감소한 1만53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택 거래량 급감으로 인해 다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죽음의 나선'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반란 가담설' 러군 2인자, 알고보니 바그너그룹 VIP

러시아군 2인자이자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인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용병단체 바그너그룹의 VIP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 쿠테타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러시아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도시에르센터는 수로비킨 사령관이 바그너그룹 VIP 명단에 포함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수로비킨은 바그너그룹이 발급한 VIP용 등록번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수로비킨을 비롯해 러시아군 고위급 인사 30여 명이 바그너그룹 VIP 명단에 등록됐습니다. 다만 VIP에 대한 혜택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바그너그룹의 VIP로 지목된 수로비키는 러시아군의 강경파로 악명 높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잔혹한 작전을 거리낌없이 수행해서입니다. 2017년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해 '아마겟돈 장군'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수로비킨은 바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과도 각별한 사이입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함께 싸우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수로비킨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으로 선임된 지 3개월만에 강등됐습니다 .강등된 뒤 수로비킨은 러시아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군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수로비킨이 바그너그룹의 VIP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와 프리고진이 반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립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전날 수로비킨이 쿠테타를 사전에 알았고 군 내부에서 이를 지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로비킨의 거취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수로비킨은 지난 24일 "(쿠테타를) 당장 중단하라"는 동영상을 공개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각에서 체포설이 제기됩니다.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는 수로비킨이 반란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25일 체포된 뒤 모스크바 레포르토프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로비킨 가족은 체포설을 부인했습니다.

◆ 개미 상반기 성적 보니 … 0.8% 수익

올 상반기 증시엔 훈풍이 불었지만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9일까지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POSCO홀딩스로 집계됐습니다. 2차전지주 열풍을 주도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2위,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네이버, LG화학, LG생활건강, 한화솔루션, 포스코퓨처엠의 순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매수단가(총매수금액을 총매수주식 수로 나눈 금액)와 29일 종가를 비교해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0.8%에 그쳤습니다.

◆ 북한산 인근 15층, 서여의도 50층까지 개발

북한산과 인접한 서울 강북·도봉구 일대 노후 주거지가 최고 15층 높이로 재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인근 서여의도 최고 높이 기준도 지금의 세 배 이상인 170m(50층)까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고됮구 8곳에 대한 개편안을 30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72년 이후 51년만의 전면적 개편입니다.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도심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1972년 남산을 시작으로 현재 총 8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남산(중구·용산구, 12~28m 이하) △북한산(강북·도봉구, 20m 이하) △경복궁(종로구, 15~20m 이하) △구기·평창(종로구, 20m 이하) △국회의사당(영등포구, 55~65m) △서초동 법원단지(서초구, 28m 이하) △오류·온수(구로구, 20m 이하) △배봉산(동대문구, 12m 이하) 등 총 9.23㎢ 크기로 여의도 세 배 규모입니다.

고도지구 재정비로 가장 큰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곳은 강북구와 도봉구가 포함된 북한산 일대입니다 .높이 제한을 현재 7층 20m에서 28m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모아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때 최대 15층(45m)까지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추가 완화할 경우 통경축 확보 등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국 미분양 3개월 연속 줄었는데 … '악성'은 쌓인다

올초 급격히 늘었던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해 6만 가구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가구는 늘고 있어 시장의 미분양 위험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지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86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4월(7만1365가구)보다 2500가구(3.5%) 줄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올초 7만6000여 가구로 불어났지만 3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 6만 가구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훈풍이 돌면서 미분양 물량이 준 데다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로 분양 일정을 늦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3.06.30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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