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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日 처리수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승인까지 나오면 처리수 방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IAEA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일본의 처리수 방류 계획은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2년간에 걸쳐 평가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IAEA가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일본 정부는 처리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낼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방류를 놓고 여야와 보수·진보 진영이 극단으로 대치 중인 한국 상황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 역전세 보증금 돌려줄 때 집주인에 대출 늘려준다

이달 말부터 1년간 역전세에 빠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합니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푼 것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0%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80%로 올리려던 방침을 유보하고 시행령(60~100%)상 최저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그만큼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새마을금고 연체율 6.2% … 시중은행의 16배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18%로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대출 위주인 기업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악인 9.63%에 달했습니다. 자산 284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가 당국의 감독 부실을 틈타 방만 영업에 나서다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체금액 200억원 이상, 평균 연체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전국 1294개 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올 6월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213조2000억원의 52.3%(111조6000억원)를 차지하는 기업대출 부실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대출은 각 금고에서 지역 오피스텔, 빌라, 등의 개발사업에 빌려준 사실상 부동산 대출입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전체 연체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렸습니다.

◆ 脫중국 자본 몰려온다 … 상반기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

올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96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라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한국이 부상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FDI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한 17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3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산업 분야 지도가 재편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홍콩으로의 투자가 감소한 반면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기업이 있는 한국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비만약의 힘 … 일라이릴리, J&J 꺾고 제약 시총 1위

'587조원 vs 567조원'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아 존슨앤드존슨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가치입니다. 2011년 이후 10여 년간 미국 화이자를 누르고 세계 제약·헬스케어 기업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켜온 존슨앤드존슨의 독주 체제가 지난달 무너졌습니다. 새롭게 왕좌에 오른 릴리의 무기는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당뇨·비만약인 마운자로입니다. 세계 제약·바이오업계가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3476억달러(약 453조원)로 시작한 릴리의 시총은 지난달 말 4452억달러로 상반기에만 28.1%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존슨앤드존슨의 기업가치는 4618억달러에서 4301억달러로 6.9% 줄면서 세계 제약·헬스케어 기업 1위가 바뀌었습니다. 릴리가 존슨앤드존슨보다 가치 높은 기업으로 도약한 것은 1997년 후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 소비자물가,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달 보다 2.7%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은 것은 2021년 9월(2.4%) 후 21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의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3.75) 올 들어 처음으로 3%대를 찍은 데 이어 한국은행 목표치(2%)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로 낮아진 것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특별한 외생·변수가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평균 2%대 중·후반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 외국인 숙련공 1명 쓰려면 내국인 5명 뽑아라 … 꽉 막힌 '비자 쿼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늘고 있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외국인 체류자격 기준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를 위해 필요한 E9(비전문 취업) 비자는 물론 숙련·전문인력에게 발급해주는 E7(특정 활동) 비자도 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입니다. 올해 E9 비자는 총 11만 명이 배정됐습니다. 제조업 7만5000명, 농축산업 1만4000명 등을 합친 수입니다. 지난해(6만9000명) 보다는 늘었지만 기업들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입을 모읍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외국인력 고용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1000개 업체 중 50.4%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업체당 평균 5.4명 선입니다.

체류 기간이 제한이 제한된 E9 비자보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도 까다로워 숙련공 채용이 절실한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높습니다. E9 외국인 근로자가 E7-4 비자(E7의 한 종류)로 전환하려면 연간소득 등을 고려한 '산업기여가치'와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기량 검증 등을 따지는 '미래기여가치' 분야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이 밖에 국내에서 정기적금을 2년 이상 드는 등 갖춰야 할 조건이 즐비합니다. 사실상 전환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군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산업현장의 숙련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7 비자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런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 기업 신용등급 뚝 … 금융·석화·유통 '빨간불'

올 들어 기업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이 상향된 기업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쪼그라든 실적과 악화한 재무건전성이 반영되면서 신용등급 줄강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반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금융, 석유화학, 소매유통, 게임 등 주요 업종에서 등급 추가 조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연내 2000가구 넘는 대단지 17곳 쏟아진다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 등의 효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뤄오던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엔 전국 분양 실적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7만5000가구에 불과했지만, 이달에만 약 4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고 가격 상승률도 높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연내 17곳 나올 예정이어서 수요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 1400만 넘는데 화장장은 단 '4곳'

수도권 내 화장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는 현재 총 4곳의 화장장(화장로 48개)이 있습니다. 모두 경기 남부에 자리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입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2013년 5만 명 수준이던 사망자 수는 지난해 약 7만9000명으로 50% 넘게 늘었습니다. 하루평균 216명꼴로, 48개 화장로가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4일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화장장은 모두 62곳입니다. 이 중 수도권 내 화장장은 7곳에 불과합니다. 서울 2곳(1곳은 서울시 소유로 경기 소재), 경기 4곳, 인천 1곳입니다. 인구가 2600만 명, 작년 사망자 수가 15만3300명(하루평균 420명)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적습니다.

문제가 집중된 곳은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도 내 화장장이 서남부에 쏠려 있는 탓에 구리 남양주 양평 이천 등 동북부 지역 주민은 '원정 화장'을 다니는 처지입니다.

◆ 서울 중구 '백병원' 부지 종합의료시설로 남긴다

설립 83년 만에 폐원 위기에 처한 서울백병원 부지가 의료시설로 쓰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서울 중구는 4일 서울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사용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현황조사, 주변 영향 검토 등을 위해 하반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서울백병원과 협력해 도시계획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도 청취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결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구의 이번 결정은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 쓰겠다는 뜻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비록 폐원이 결정됐지만 곧바로 서울백병원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다른 의료기관과도 협조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07.04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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