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기사 보기 2023.7.7

◆ 당국 '대출 자제령' 부동산 PF 직격탄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토지담보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연내 시행사(개발업체) 10곳 중 8곳이 도산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위축으로 제때 착공하지 못하는 아파트 사업장이 급증해 2~3년 뒤 입주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6일 금융권과 시행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10대 건설사가 올 상반기 신용 보강 등을 통해 참여한 PF 대출 규모는 4조9600억원으로, 1년 전(11조6300억원)보다 57.3% 급감했습니다. 이 중 3개사는 올해 들어 신규 PF 실적(브리지론 포함)이 '제로'였습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옥죄기'로 PF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신규 토지담보대출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전달했습니다. PF 대출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 등에도 토지담보·PF 대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침으로 시행사에서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로 쓰기 위해 조달하는 단기 고금리 상품인 신규 브리지론은 물론 브리지론에서 본 PF 대출로 전환하는 PF 시장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슈퍼개미' 김기수, 다올證 인수 제안

교사 출신인 '슈퍼개미' 김기수 씨가 중견 증권사 다올투자증권의 이병철 회장 지분(25.26%)을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씨는 두 달 반전쯤 'CFD(차액결제거래)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시장에서 지분 14.34%를 확보해 단숨에 이 회장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2018년 권성문 KTB투자증권(현 다올투자증권) 회장과의 분쟁 끝에 경영권을 확보한 이 회장이 다시 경영권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이 회장 측에 지분 매입 의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보다 두 배 높은 가격에 이 회장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특수관계인과 함꼐 다올투자증권 지분 25.26%(1538만5736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 회장은 이런 제안을 받고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와 특수관계인은 다올투자증권 지분 5%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CFD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 코로나 풀리자 해외직구 '폭발' … 통관 65만건 밀려있다

인천 신항, 경기 평택항 등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항만·공항이 물류 차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직접 구매) 증가로 물동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지만,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통관에만 2~3주가 걸리는 병목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관 처리가 갈수록 길어지자 중국 등 해외에서 물품을 선적조차 못하고 대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6일 해운·물류업계에 따르면 인천 신항, 평택항,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항만·공항에서 통관을 대기중인 해외 직구 물량은 약 65만 건에 달합니다. 1분기까지 하루면 충분했던 대기 시간은 이제 2~3주가량 걸립니다. 통관이 지연되면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송조차 못한 물량도 약 7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일부 물건은 인천국제공항 세관 등으로 보내 가까스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통관 대란'이 빚어진 1차적인 이유로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해외 직구 물량이 꼽힙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9612만 건(47억달러)으로, 2019년(4298만 건)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중국발(發) 직구가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억1000만 건, 금액으론 5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3069만 건이던 중국 직구 물량은 올해 60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합니다.

◆ '코로나 가계빚' 美·EU 줄었는데 한국만 늘어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할 때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긴축 시작이었습니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때문이었습니다. 한은은 '누적된 금융 불균형 해소'를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0년 초와 비교하면 가계부채가 늘었을 뿐 아니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이뤄질 만큼 긴축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세수 펑크에 곳간 빈 정부 … 한은서 31조 '마이너스 통장'

정부가 올 1분기 한국은행에서 31조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수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당겨쓴 것입니다.

한은이 6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채 발행과 한은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7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1조9000억원 줄었지만 자산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액이 65조9000억원에서 51조6000억원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순자금조달(자금조달 - 자금운용)이 10조7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국채 발행이 확대된 2020년 2분기 36조3000억원 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 정부 "통신3사 과점 해소" … 제4 이동통신에 혜택 몰아준다

정부가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알뜰폰 업체 육성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위주인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재도입하고, 대량으로 데이터를 구입하는 업체엔 이용료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통신과 금융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할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장관은 "통신 시장이 그간의 독과점 체제에서 비롯된, 굳어진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새로 망을 구축해 사업에 뛰어드는 '제4 이동통신'과 함께 서비스 측면에서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동시에 찾을 방침입니다.

◆ 시진핑, 푸틴 면전에 "핵쓰지 말라" 경고 … 러시아는 부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F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지난 3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전쟁 1년을 맞은 올 2월에는 핵무기 사용 및 핵 위협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무제한 협력'을 강조하는 등 양국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그 진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면전에서 핵무기 사용 자제를 요구한 사실을 알린 것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중국에도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FT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유럽 전체가 중국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핵 사용을 억지하려는 노력은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더는 오지 마세요" … 도쿄디즈니랜드의 '파격 전략'

개장 40주년을 맞은 도쿄디즈니랜드가 연간 입장객을 줄이겠다고 선언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디즈니랜드 운영사 오리엔탈랜드컴퍼니(OLC)는 6일 중기 경영계획에서 2024년 입장객 목표를 2600만 명으로 제시했습니다. 2018년 기록한 3256만 명보다 20% 적은 수치입니다. 입장객 목표를 스스로 낮춘 이유는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데 대한 고객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서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 일본생산성본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도쿄디즈니랜드는 80점대 중반을 유지했습니다. 입장객 급증으로 인기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 서는 시간이 2시간까지 늘면서 2017년에는 만족도가 77점으로 하락했습니다.

2020~2021년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하루 입장객을 5000~1만 명으로 제한했더니 고객만족도가 84점으로 개선됐습니다.

입장객은 급감했지만 2022년 객단가는 1만5759엔(약 14만2800원)으로 코로나19 전보다 40% 높아졌습니다. 덜 붐비면 입장객의 소비가 늘어 고객 만족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음이 실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의 시(時) 성비(시간 대비 성능) 중시 트렌드가 테마파크의 전통적인 경영 전략을 바꿔놨다"고 분석했습니다.

◆ "은행 앱 필요 없다" … 금융 시장 흔드는 빅테크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먼저 시장 공략에 성공했고, 통신사들이 뒤를 잇는 모양새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아 금융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는 곳은 은행이 아니라 빅테크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가장 많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카카오페이(2361만 명)입니다. 네이버페이가 약 170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사 앱 중 MAU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 'KB스타뱅킹'의 MAU는 1119만 명입니다. 다른 전통 금융업체 중에선 1000만 명이 넘는 MAU를 보유한 곳이 없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결제뿐 아니라 송금 기능도 지원한다는 게 강점입니다. 이들 앱을 쓰면 은행을 이용하는 일 없이도 일상적인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금리 끝? …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다시 '뚝'

지난 4월 80%를 넘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유형 비중이 한 달 만인 5월 70%대로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다시 변동금리 유형으 주담대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가 끝물에 접어들었다는 예상이 시장에 확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시중은행에선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의 이자율이 고정금리보다 낮은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변동금리 선호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이 5월 새로 취급한 주담대 상품 중에서 고정금리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38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를 넘긴 4월(80.7%)과 비교해 3.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변동금리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월 19.3%에서 5월 23%로 높아졌습니다.

주담대 중에서 고정금리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 대출받으려는 차주 입장에선 향후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아야 이자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 은행의 이자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차입자가 많아집니다.

최근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다시 줄어든 것도 한은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로 21개월 만에 처음 2%대로 내려앉은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OTT, 넷플릭스 빼면 'TT' 3년간 손실 200억弗 달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강자인 넷플릭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손실 규모만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통적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2020년 초 이후 스트리밍 사업에서 200억달러(약 26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OTT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시행에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독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각 기업이 발표한 실적을 보면 넷플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OTT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WSJ는 "넷플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OTT가 좋은 사업일까?'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파라마운트플러스 등 OTT의 외형 자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닐슨 집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미국 내 TV 시청자 중 36.4%가 OTT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케이블TV 이용자는 31.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OTT 사업자들에게는 수익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OTT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구독 해지 증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맞았습니다.

◆ 서울역~남영동 '46층 스카이라인' 생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일대 노후주택가가 한강대로를 따라 최고 46층 높이의 스카이라인이 늘어선 고층 주거·업무지구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서울역과 숙대입구역을 잇는 남영동·후암동·갈월동 일대 노후주택가를 재개발해 공급되는 가구 수는 총 8000가구에 달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서울교육청이 들어오고, 용산 정비창~서울역을 아우르는 개발 밑그림이 담긴 용산 지구단위계획안이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는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열람공고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동쪽에 인접한 갈월동 52의 6 일원(4만837㎡)을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다세대주택 등 411가구로 이뤄진 이 구역에 2027년까지 최고 46층(137m) 이하 9개 동, 94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곳은 노후도가 80%를 웃돌고 화재 예방용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도 소득 기준 없앴다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서울시도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2인 기준 622만1079원) 이하인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신선배아 시술은 10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등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총 22회까지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 사업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각 지자체는 잇달아 소득기준을 없애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작년 7월부터,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은 세 번째로 소득 기준을 없앤 지자체입니다. 다른 지역은 종전처럼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최근 서울시의회가 1차 추경안에서 105억원어치 예산을 통과시킨 덕분에 소득 기준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난자 냉동시술 지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낳는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는 가운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난자를 냉동해뒀다가 추후 아이를 원할 때 사용하려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자 냉동 첫 시술비의 절반까지9최대 2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07.06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보기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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