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보기 2023.7.6

◆ 31년 만에 새 시중銀 대구은행, 연내 전환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합니다. 기존 금융회사를 지방은행 또는 시중은행으로 추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하는 등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메기' 탄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고금리를 이용한 은행의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당국의 대책을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당국의 대책을 주문하자 곧바로 태스코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권의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플레이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우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히면서 조만간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합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방식도 '오픈 포지션'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에서 먼저 신규 인허가 방침이 나온 이후에야 신청 접수와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등 사전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라면 언제든 인허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다른 지역 이직 제한

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 비자(E9)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바꿀 때 특정 권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처음 입국할 때 허가받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주와의 갈등과 지방의 노동력 부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원·엔 환율 8년 만에 800원대로 하락

원·엔 재정환율이 5일 8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100엔당 원화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897원69전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가 900원78전에서 3원9전 내렸습니다. 전날 장중 100엔당 898원대까지 내려간 데 이어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간 기준으로 8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외화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800원대로 내려앉은 것은 2015년 6월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원·엔 환율이 하락한 것은 일본은행(BOJ)이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 중국산·김치·막걸리·콜라 … '발암 물질' 아스파탐 쇼크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14일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유통·식품업계가 벌집을 들쑤신 듯 소란스럽습니다. 소비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온 '제로(0) 슈거' 제품, 막걸리 등이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우리 제품엔 아스파탐이 안 들어간다"며 적극적으로 논란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행여 불똥이 튀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뜻하는 '그룹 2B'로 분류할 전망입니다. IARC의 발표와 함께 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면서도 당분이 없어 제로 슈거 제품에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최근 수년간 즐겁게 건강을 관리한다는 '헬시플레저' 열풍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룹 2B엔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하진 않지만, 발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고려되는 물질 및 행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배기가스, 휘발유, 자기장을 비롯해 알로에베라, 고사리, 김치 등 절임 채소 등이 이 그룹에 포함됩니다.

WHO가 아스파탐을 그룹 2B로 지정하더라도 그 즉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가 국민의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한 뒤 별도의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IARC가 2015년 소시지, 햄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각각 그룹 2B보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룹 1과' '그룹 2A'로 분류했을 때도 국내 기준엔 변동이 없었습니다.

◆ 2023년 7월 3일, 지구가 가장 열받은 날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일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역대 최고 기온이 계속 경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립환경예보센터(NCEP)는 7월 3일 세계 평균 기온이 17.01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8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6.92도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프리데리케 오토 그랜섬기후변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지표는 사실상 지구 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세계기상기구(WMO)는 7~9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 표층 수온이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기후변동 현상입니다. WMO는 이번에 엘니뇨가 발생하면 강도가 최소 '중간급'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951년 이후 발생한 23차례의 엘니뇨 가운데 강도가 중간급 이상인 경우는 19차례입니다.

엘니뇨가 나타나면 지구 온도는 더 상승합니다 . 2016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된 것도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와 매우 강했던 엘니뇨 때문이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엘니뇨가 시작되면 세계 각지에서 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커지고 극심한 더위가 촉발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이상고온 현상이 보건과 경제, 생태계에 끼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홀로 아픈 중장년층도 돌봄 서비스 받는다

다음달부터 중장년과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5일 밝혔습니다. 중장년은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겪고 있는 40~64세, 청년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가 대상입니다. 기존엔 노인, 장애인, 아동 등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등을 지원하는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나뉩니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자별로 월 12~72시간,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비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000원입니다. 72시간 서비스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비용은 117만~127만원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월 12~25만원입니다.

기존엔 저소득층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본인 부담을 전제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서비스금액의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를 내야 합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12개 시·도 37개 기초지자체에서 우선 시행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 서울 버스요금 300원·지하철 150~200원 내달 말 인상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은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버스는 한 번에 300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12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폭을 심의합니다. 현재까지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차 1400원(2차 1550원) △간선·지선버스 1200원에서 1500원 △광역버스 2300원에서 3000원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2015년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과 150원 인상한 이후 8년 넘게 요금을 동결해왔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노인 무임승차 이용객 증가로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했습니다. 작년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는 6600억원에 달했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릴 계획이었지만, 공공요금을 동결하라는 정부 압박에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시는 지하철 요금 300원을 두 번에 나눠서 올리거나, 한꺼번에 올리는 두 가지 안을 두고 고심중입니다.

이날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 2호선의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6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올린 지 8년 만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인상요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中경제 키운 부동산, 이젠 최대 리스크로 … 금융까지 전이 가능성

부동산시장 침체가 촉발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그 자체로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데다 지방정부 재정을 매개로 또 다른 성장 동력인 인프라 투자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금융업까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의 최대 난제로 지목됩니다.

 

2023.07.05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경제신문 주요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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