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기사(2023.8.30) - 예산, 주택연금, 공직자 선물 등

◆ 내년 예산 '긴축' … 증가율 2.8% 역대 최저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8%(18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지출 증가율(8.7%)은 물론 내년 명목성장률(4.7%)보다 낮은 긴축 예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33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적자를 늘리기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지출 증가율이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실제 증가율은 2.8%에 그쳤습니다.

◆ '시세 9억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지급금)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최대 56만8000원(가입 나이 72세 기준) 늘어납니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집값에 맞게 월지급금 상한선도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입법예고가 끝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시행되면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한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 제한이 10월 12일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돼서입니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 소유자가 9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기존 283만9000원에서 294만9000원으로 11만원(4%) 증가합니다. 시세 10억원인 주택은 월지급금이 283만9000원에서 327만6000원으로 43만700원(15%) 늘어나고 시세 11억원 이상 주택은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20%) 증가합니다.

◆ 지하·지상·공중 수직연결 … 용산정비창 '3중 입체도시'로

서울에 남아 있는 마지막 금싸라기 땅, 용산정비창 부지가 지하·지상·공중도시로 이어지는 3중 입체 구조의 국제 업무 복합도시로 개발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땅을 '서울 대개조' 구상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삼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용산 도로 아래를 지나던 하천을 복원하고 그곳에서부터 지하도시, 지상도시, 공중도시로 이어지는 미래형 입체복합도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말까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최초 발표한 조감도를 대체할 수 있는 개로운 개발 청사진도 올가울 공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초에 기존 용적률과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이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가능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설,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5만원 한도에서 커피전문점 온라인상품권을 주고 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릅니다. 평소 선물 가액의 두 배가 적용되는 명절 기간(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올해 추석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선물 가액 두 배 적용 기간입니다.

◆ 서울우유 "1L 흰 우유 3000원 안 넘긴다"

서울우유와 농협하나로마트가 1L짜리 흰 우유 가격을 3000원 이내로 책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정부의 물가관리 방침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유업체와 유통사들은 "정부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회사들의 결정인 만큼 사실상 우유값 가이드라인으로 읽힌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오는 10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1L짜리 '나100%우유' 제품 출고가를 3%대로 올린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상 폭(6.6%)의 절반 수준입니다.

3.1% 인상률을 적용하면 1L 서울우유 대표제품의 대형마트 소비자가격은 현재 2890원에서 89.6원 올라 2980원이 됩니다.

유통사 중에선 농협하나로마트가 우유값과 관련한 방침을 가장 먼저 밝혔습니다. 이날 농협하나로마트는 1L, 900mL 등의 흰 우유 대표품목을 2980원 이하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농협하나로마트는 서울우유 외에 흰 우유 대표품목이 어떤 브랜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다른 우유도 3000원 밑의 가격을 적용할지 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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