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23

◆ 4년 뒤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 적자

2027넌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원 전망이 나왔습니다. 4년 뒤부터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5년 전 정부 재정추계 때 예상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습니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재정전망 2023~2027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기 재정전망은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하는 연례 보고서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는 정부 공식 전망치입니다.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보험료 수지는 올해 20조8500억원 흑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후 해마다 줄어 2027년에 700억원 적자로 전환합니다. 보험료 수입은 올해 59조9800억원에서 2027년 66조70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은 이 기간 39조1300억원에서 66조14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물가와 연금 수급자 증가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보험료 수지가 흑자일 때는 연금을 지급하고 남는 여윳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 판사도 이제 태블릿 보며 '땅땅땅' … 세계 첫 '디지털법원' 열린다

법원이 2300억원을 투입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든 소송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휴대폰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통해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에서도 종이 대신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건 기록을 보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법원을 오가는 복잡한 송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법원의 기존 판례 기록에 대한 접근성도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단장 장정환)은 2028년까지 총 23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작업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 등 모든 송무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010년께 도입된 전자소송은 현재 민사소송만 가능해 국민들의 불만이 지속됐습니다. 형사소송이 전자화되면 법조계의 업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선 미국이 처음으로 민사에 전자소송을 도입했으며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처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형사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기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모든 소송이 전자화되면 인쇄, 송달 등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판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비트코인 4000만원 찍었다 … 파월·블랙록이 쏘아올린 불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겨냥하면서 급락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신청한 데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통 금융권은 물론 Fed까지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22일 국내 암호화폐거래서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7% 오른 3944만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새벽에는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불과 나흘 새 14.4%(497만6000원) 급등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파월 효과'가 작용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화폐의 한 형태(a form of money)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된 암호화폐로 테더 USC코인 등이 해당합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모든 선진국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중앙은행"이라며 "우리는 연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8개 그룹 총수 만난 마크롱 … "佛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해 달라"

국내 주요 8개 그룹 총수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프랑스의 미래 전략산업에 적극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한국 주요 그룹 회장단을 초청해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면담에서 프랑스가 추진 중인 경제·사회 개혁 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 미래 교통수단, 의료·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 계획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 미국이 한국 최대 상품 수출국 됐다

미국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중국을 넘어 한국의 최대 상품 수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대(對)미국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폭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은 21년만에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국이 됐습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상품 수출액은 지난해 1393억1000만달러로 2021년(1141억달러)에 비해 22.1%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산 승용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중 상품 수출액 1232억2000만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대중 수출은 2021년 1365억6000만달러에서 9.8%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이 부진했던 영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길이 차단된 상황에서 미·중 갈등으로 일종의 경제 블록화가 이뤄지며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넘어 한국의 최대 상품 수출국이 된 것은 18년 만입니다.

◆ 글로벌 전기차, 이번엔 '흑연 脫중국' 가속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흑연 쟁탈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와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소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법안을 시행하자 기업들이 흑연 공급처 다변화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흑연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에 이어 흑연 확보전까지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전기차 판매 급증으로 배터리용 흑연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에서 흑연을 생산하는 호주 탈가그룹은 테슬라, 도요타, 포드 등과 흑연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탈가그룹은 벤츠, 스텔란티스, 르노 등과도 구속력 없는 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파월 "물가 2%까지 갈길 멀다" … 연내 두 번 추가 금리인상 시사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향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Fed의 목표만큼 둔화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21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반기 통화정책보고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에 대해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자는 연말까지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3.06.22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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