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22

◆ 모든 초3·중2 전국단위 학력평가 본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듣고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초3·중1의 기초학력을 측정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도 대폭 확대합니다. 학업평가와 선택권 확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교육 당국의 구상입니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부터 시행합니다.

학생은 적성과 관심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고,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등·중학교의 학력평가도 강화합니다.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폭 늘립니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준 19%에 그친 전국 초등·중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비중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9만 가구 전세 보증금 빚내도 다 못 돌려준다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116만700가구 중 9만 가구는 집주인이 빚을 내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00%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로 8% 가량은 '위험 전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만 가구는 빚을 내야 겨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고금리와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시장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가구는 116만7000가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확인해 보니 국내 전세 가구는 325만2000가구인데, 이 중 3분의 1이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은은 116만7000가구에 들어 있는 전세 보증금 총액을 288조8000억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과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의 차이, 즉 집주인의 '역전세 부담금'은 24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116만7000가구 중 73.2%는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19.3%는 빚을 내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고, 7.6%는 빚을 내더라도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약 9만 가구는 집주인이 빚을 내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 10원 본뜬 '경주 십원빵' … 한은 "디자인 변경 요청"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을 빚은 경북 경주 '십원빵'의 디자인을 바꿀 것을 관련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한은은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은은 영리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십원빵 제조업체가 적법한 범위로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교육·연구·보도·재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모조품, 서적·신문 등의 인쇄물과 전재책 등에 삽입한 삽화 등에 한해서만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조품은 50% 이하 또는 200% 이상 크기로 만들어야 하고, 삽화는 단면으로 해야 하는 등 세부 조건도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한은에 신청한 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한은이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십원빵은 경주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주화를 본뜬 빵입니다. M사가 2019년 경주 황리단길에서 처음 매장을 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방문한 황리단길에서 구매해 시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 지난 국회가 발의한 법안 5개 중 1개는 '돈쓰는 법안'

20대 국회(2016~2020년)가 발의한 법안 5건 중 1건은 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표심 잡기용으로 돈을 쓰는 법안에는 똘똘 뭉쳐 공동발의하는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예산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발의한 전체 법률안 2만1594건 가운데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내용의 법안(4123건)은 19.1%를 차지했습니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17대 국회 1372건에서 18대 국회 3897건, 19대 국회 4080건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들은 지출 확대 법률안을 만들 때 네트워크를 이뤄 서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의원들끼리 법안에 도장을 찍어주는 '품앗이 발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 韓 기업 "스마트폰 설계까지 간섭 … EU 환경규제 과속"

'친환경'을 내세운 유럽연합(EU)의 기업 대상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포장재 사용 등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 배터리 탈부착 의무화'등 제품의 상세 기능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최근엔 글로벌 기업에 부품 공급사의 환경 훼손 이력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철강 등을 수입할 떄 탄소배출권 구매를 강제하는 규제도 내왔습니다. 산업계에선 '도를 넘은 규제'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 중남미 100년 만의 가뭄 … 아르헨 곡물수출 급감 우려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의 극심한 가뭄 피해로 곡물 수출량이 급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20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수도공사(OSE)에 따르면 우루과이에는 7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6700㎥의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파소세베리노 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14일 기준 5.6%(379만㎥)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실상 바닥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두 달 전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수돗물 공급 중단 위기가 커지면서 몬테비데오 주변에서는 병으로 판매되는 식수 가격이 2~5배 폭등했습니다. 루이스 라카에 포우 대통령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몬테비데오에 물 부족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는 100여 년 만에 가장 건조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파나마의 올해 1~5월 강수량은 평균치의 47%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수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물류 중심지인 파나마운하를 지나 세계로 수출되는 브라질산 소고기, 칠레산 와인·구리, 에콰도르산 농산물 등의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의 4~5%가 이곳을 지납니다. 파나마운하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선박들이 평소보다 화물량을 줄여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파라과이 등과 함께 남미 곡창지대를 이루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1월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곡물거래소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3~2023년 주요 곡물 생산량은 직전 시기와 비교해 대두(콩)가 2200만t, 옥수수 1900t, 밀은 1150만t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올해 곡물 수출 규모는 184억달러(약 23조원)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신한銀 앱서 다른 은행 예·적금 추천해준다

신한은행이 21일 다른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해주는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자사앱에서 경쟁사의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입니다. 신한은행은 앱 내에서 경쟁사의 금융상품에 직접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향후 24개 카드회사 및 핀테크도 예·적금 금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앱 '쏠(SOL)'의 마이데이터 사업 메뉴인 '머니버스'에 들어가면 다른 은행의 예·적금 상품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는 규제에 가로막혀 구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성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면서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 서울 월세 거래량 51% … 처음으로 전세 추월했다

올해 1~5월 서울 주택의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거래가 전세를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와 역전세 우려에 임차인(세입자)이 위험성이 높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관장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97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월세 거래는 51.0%인 11만7176건이었습니다. 전세 거래는 11만2612건이었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차 계약 두 건 중 한 건 이상은 월세 계약인 셈입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처음입니다.

◆ 서울 성수동에 세계 최대 '창업허브' 만든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성수동에 스타트업 100곳이 입주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창업지원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총 1조671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서울 창업정책 2030'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12위인 서울의 글로벌 창업도시 순위(스타트업 지놈 기준)를 세계 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옆 서울숲 주차장 부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용 시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연면적 10만㎡ 규모의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스타시옹 에프(3만㎡), 싱가포르의 JTC론치패드(6만㎡)를 뛰어넘는 글로벌 창업허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일대를 '글로벌미래업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성수동에 무신사, 크래프톤, SM엔터테인먼트 등의 혁신 기업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콘 창업허브를 통해 성수동을 스타트업, 하이테크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오 시장은 "대형 기업을 유치한 이곳이 스타트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혁신 중심의 기존 성수동 분위기와 만나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곳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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