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20

◆ 이창용 "물가관리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관리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정책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19일 한은에서 열린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세계 각국이 작년 물가 급등기에 생필품과 저소득층 관련 물가를 관리했다"며 "우리도 전기요금 같은 게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혜택이 있겠지만 (이런 물가 관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재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수능 '킬러 문항' 배제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엄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헀습니다.

킬러 문항은 오는 9월 수능 모의평가때부터 제외될 전망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정 난이도과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시진핑 만난 블링컨 … "美·中 관계 안정화 합의"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미·중 관계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평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 주석과 블링컨 장관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면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중·미 관계 안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일부 구체적인 사안에서 진전을 이뤘고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양국 사이 안정화에 합의를 이뤘고, 고위급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 재건축 사업성 '톱100' … 목동이 서초·송파보다 많다

전국에서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상위 100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동신시가지가 있는 양천구도 상위권에 14곳이 포진했습니다. 지방에선 100위권 내 단지가 7곳에 불과했습니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거래플랫폼 다윈중개에 의뢰해 전국의 준공 25년 이상 재건축 단지 4700여 곳의 사업성 점수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0위 중 56개 단지가 강남 3구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압구정현대와 일원동의 저층 단지, 대치동 재건축 단지가 100위권 내에서도 최상위권을 빼곡히 차지했습니다. 개포동의 마지막 남은 저층 단지인 개포 우성6차도 용적률, 예정 분양가 등을 종합한 점수에서 높은 순위에 들었습니다. 대치동에선 개포우성1차, 대치쌍용1·2차, 선경1·2차, 한보미도맨션 등이 30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상위 100곳 중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5540가구에 이르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입니다.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1356가구), 신천동 장미1차(2100가구) 등도 10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서초구는 반포동, 잠원동 등의 핵심 주거지 점수가 두드러졌습니다.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490가구)와 반포 미도1차(1260가구), 잠원동 신반포7차(320가구)와 신반포22차(132가구) 등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천구는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성 좋은 단지가 많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동신시가지 14단지(3100가구), 7단지(2250가구), 13단지(2280가구), 10단지(2160가구) 등 대단지가 즐비했습니다. 용산구는 100위권 내 총 4권이 리스트에 올랐지만 모두 상위권이었습니다. 이촌동 한강맨션과 왕궁아파트, 이태원동 이태원 주공, 남산 대림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외 지역 재건축 단지는 상위 100곳 중 15곳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권에선 경기 과천(2곳), 광명(1곳), 수원(1곳), 부천(1곳)과 인천(3곳) 등이었습니다. 과천 중앙동의 주공3단지가 3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수도권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압구정에 '1만3000가구' 미니신도시 온다

서울 강남 안에서도 '특급지'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 재건축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 반발과 이른바 '35층 룰'에 따른 층수 제한으로 오랜 기간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규제 기조가 확 바뀌면서 사업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3구역은 고급화 설계 등을 통해 최대 70층에 달하는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압구정동은 1970년대 말 영동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대형 면적의 고급 아파트로 기획된 압구정 현대가 성공하면서 비슷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재계와 정·관계에 연예게 인사까지 모여들면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 부촌으로 거듭났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은 1976년 준공된 현대아파트 1·2차 등을 중심으로 한 현대(1~14차)와 한양(1~8차), 미성(1·2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총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2·3·4·5구역(면적 70만6561㎡)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돼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공개한 기획 초안에 따르면 제3종 주거지역인 이들 구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상향해 200~500%의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50층 내외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4개구역에 포함된 기존 19개 단지, 8443가구가 총 1만1840가구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 30년 침체가 낳은 유산 … 日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 바람

최근 일본에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이어 '시(時)성비'(시간 대비 성능)가 대세입니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부터 기업의 경영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떠오르면서 '타임 퍼포먼스'를 줄인 '타이파'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극도의 시간 효울을 추구하는 시성비 현상의 이면에는 30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의 시성비 문화는 대중음악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1980~1990년대와 2011년 일본 20대 히트곡의 도입부는 평균 17초로 30년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대 히트곡의 도입부는 평균 6.3로, 10년 새 3분의 1 수주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도입부가 0초인 곡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구독형으로 음악을 무제한 골라 듣는 시대가 되면서 생긴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첫 소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곳을 소비자들이 외면하다 보니 작곡가들이 도입부를 과감하게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시성비 수요를 발 빠르게 공략하는 서비스도 줄지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용서 한 권을 10분 분량으로 요약해서 읽어주고 월 2200엔(약 2만원)을 청구하는 서비스 '플라이어'의 회원 수는 2019년 50만 명에서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유독 시성비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후지타 유이코 메이지대 교수는 "30년 장기침체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불안정한 성장기를 보낸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진 일본의 미래를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지타 교수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남들보다 빨리 성장해 안심하고 싶다는 의식이 강한 세대"라고 덧붙였습니다.

◆ "빚 갚기 힘들어" … 은행 연체율, 1년새 두 배

지난달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연체율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새로운 부실이 매달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가계와 기업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신규 연체율은 지난 5월 기준 0.09%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달(0.04%)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및 악화하고 있는 경기 상황이 꼽힙니다.

◆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 주담대보다 4배 더 올라

은행권에서 신규로 내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리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금대출은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데다 준공 인가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고 경매 처분이 가능해 연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1년여 동안 금리 상승폭이 신용대출보다 두 배 이상 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실행된 은행권 중도금대출 평균 금리는 연 5.68%로 집계됐습니다. 저축은행의 중도금대출 금리는 연 6.0%, 상호금융권은 연 5.81%였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0%로 중도금대출보다 1%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금리 상승폭도 다른 대출에 비해 지나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은행권 중도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새 2.28%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3월 대비 0.56%포인트, 신용대출은 0.84%포인트 올랐습니다.

 

2023.06.19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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