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2023.6.17

◆ 사교육비 26조 … 미래를 볼모로 잡았다

사교육이 대한민국 가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과거 중·고등학생 때부터 본격화하던 사교육 부담은 이제 영어유치원 등 유아 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비용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가 사교육의 볼모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6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에서 사교육에 쓴 돈은 25조9538억원에 달합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2013년(18조5960억원)보다 40% 늘었습니다.

사교육 시기가 조기화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과거 대입을 위해 5~6년 정도 사교육비를 썼다면 이제는 영어유치원부터 15~17년 이상 교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30세에 아이를 낳아 40대 중반까지 50% 가까운 소득을 사교육비에 쓴다면 노후 대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 K엔터 기업 7곳 뭉쳐 美 나스닥 상장한다

천만 영화 '택시운전사'와 흥행작 '승리호' '추격자' 등을 제작한 국내 주요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엔터테인먼트 기업 일곱 곳이 사업지주회사를 세워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합니다. K컬처 기업이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체가 힘을 합쳐 미국에 세운 사업지주회사인 케이엔터홀딩스는 이날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스팩인 글로벌스타와 합병 계약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히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케이엔터홀딩스는 합병 과정에서 6억1000만달러(약 783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케이엔터홀딩스와 글로벌스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합병 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12월부터 나스닥에서 '케이웨이브미디어'라는 종목명으로 거래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 2030년 국민 30% 75세 이상 노인

2070년 국민 10명 중 3명은 75세 이상 노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에 따르면 7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70년 30.7%로 전망됐습니다. 올해(7.7%) 대비 약 4.4배로 높아진 수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회원국에서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지만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일본(25.6%) 스페인(24.8%) 이탈리아(24.1%) 폴란드(22.6%) 등을 앞선 수치입니다.

◆ 中, 1조위안 빚 끌어다 경기부양 나선다

중국이 1조위안(약 178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투기 방지 차원에서 금지해 온 도심 2주택 구매 제한을 푸는 것도 정책 후보안에 올랐습니다 .인프라와 부동산에 의존한 부양책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WSJ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수십억달러의 새로운 인프라 지출과 부동산 투자자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경제 부양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1조위안 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정부 부채 상환에도 쓸 예정입니다. 중국은 앞서 세 차례 특별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는 2020년 1조위안 규모로 찍은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입니다.

특별국채는 정부가 기관투자가 등을 상대로 발행하지만, 회계처리 기준상 정부 채무로 잡히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목상으론 급증하는 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힙니다.

◆ 빌 게이츠 만난 시진핑 "오랜 친구 … 美와 우정 희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방중한 빌 게이츠 빌&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 국민 간 지속적인 우정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과 한 회담에서 "올해 베이징에서 만난 첫 미국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게이츠의 만남은 2015년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회동한 이후 8년 만입니다.

시 주석은 게이츠 이사장에게 "중국은 빌&멀린다게이츠재단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며 "중국의 개발 작업에 참여해 많은 좋은 일을 했고 우리의 오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중국 방문을 시작한 게이츠는 전날 베이징의 백신 연구소인 글로벌의약품연구개발센터(GHDDI)를 방문한 자리에서 5000만달러(약 63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 관계의 근간은 양국 국민에게 있다고 종종 말한다"며 "중국은 언제나 미국 국민에게 희망을 걸었고 양국 국민 간 지속적인 우정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국제상황에서 우리는 두 나라와 국민에 유익하고 인류 전체에 유익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강대국의 옛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돈줄 막힌 푸틴, 러시아서 철수한 서방기업 자산 압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들이 남기고 간 자산을 압류하는 법안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입니다. 러시아는 이 자산을 완전히 국유화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해 헐값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지난주 비밀리에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전쟁이 시작된 뒤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했지만 투자 지분이나 자회사, 부동산 등 자산을 남겨둔 미국과 유럽연합(EU) 기업들입니다.

FT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서방 자산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다음 매각할 수 이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둘 전망입니다. 서방 자산의 매입가격 기준은 크렘린궁이 지난해 말 발표한 규칙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 LG전자, 해외법인서 6000억원 배당 들여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6000억원가량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국내 자회사 지원과 함께 각종 설비투자 재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LG전자 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액은 596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 배당액(1567억원)보다 280.6%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1년 1분기 해외법인 배당 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최근 본격화하는 '자본 리쇼어링'(해외법인 자금의 국내 반입)에 LG전자도 동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해외법인으로부터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들여온 자금으로 전기차 전용 공장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도 올 1분기에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법인에서 8조4400억원을 들여왔습니다.

정부가 올 들어 법인세법을 손질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자본 리쇼어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할 경우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하는 등 사실상 '이중과세'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은 배당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 스타필드 청라 '야구·쇼핑·호텔' 테마파크로

신세계그룹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하는 쇼핑·스포츠·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 '스타필드 청라'의 청사진을 16일 공개했습니다. 2027년 말 준공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에는 국내 두 번째 야구 전용 돔구장과 지상 6층짜리 대형 복합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섭니다. 쇼핑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한데 모아 고객들이 최소 한나절 이상 체류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게 신세계의 구상입니다.

신세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인천시청에서 '스타필드 청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스타필드 청라의 조감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인천 청라동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청라는 지하 3층~지상 6층, 연면적 50만㎡ 규모입니다. 축구장 65개 크기와 맞먹습니다. 스타필드 하남(46만㎡), 스타필드 고양(36만㎡)보다 큽니다.

◆ 천일염 값 75% 급등 … "내달 햇소금 나와야 진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천일염값이 급등세입니다. 20㎏짜리 업소용 소금은 최근 열흘 새 75%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후 오염수 방류가 동북아시아의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반복됐던 흐름입니다. "햇소금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7월부터는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게 현장 관계자들의 예상입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사교육이 대한민국 가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과거 중·고등학생 때부터 본격화하던 사교육 부담이

이제 영어유치원 등 유아 단계까지 내려왔으며

비용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 부담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2023.06.16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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