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6

◆ Fed, 15개월 만에 금리인상 멈췄지만 … "더 올린다" 예고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미국 중앙은행(Fed)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 더 인상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는 점도 못 박았습니다.

Fed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연 5.0~5.25%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또 FOMC 위원들의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연 5.1%에서 연 5.6%로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불법 파업 노조원 손들어 준 대법원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취지와 비슷한 판례가 생긴 것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파업조장법 도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네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꺠고 사건을 부산고동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2심에서는 조합원이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사실상 도입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제 2조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이 불법파업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 평택 지제에 3만3000가구 '미니 신도시'

정부가 경기 '평택지제역세권'과 경남 '진주문산'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첨단산업단지의 배후 주거 역할을 하는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조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대 평택지제역세권(453만㎡)에 3만3000가구를, 진주 문산읍 일대 진주문산지구(140만㎡)에 6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 신도시(4만6000가구) 조성 발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6만5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6년 지구계획 승인 및 뉴홈(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용산전자상가 싹 바뀐다 … 최고 50층 '亞 실리콘밸리'로 대변신

1990년대 국내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서울 용산전자상가가 디지털·메타버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혁신거점공간으로 재개발됩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 용적률 1000% 이상을 허용하고, 인근 용산정비창에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이주호 "교육부가 돌봄 전담 … 사교육비 낮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영유아 돌봄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달성하라"고 15일 지시했습니다. 1995년 처음으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뒤 30년 가까이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교사 등 각 이해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슈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교육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부에 크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30년을 끌어온 '미완의 과제'가 현 정부에서 마무리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집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첫 날... 7만7000명 가입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하루 만에 가입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등 11개 은행에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3·8, 16일에는 4·9, 19일에는 0·5, 20일엔 1·6, 21일엔 2·7인 청년이 신철할 수 있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서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0%로 연 3%대 후반인 시장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 "땅 30% 내놔라" … 이런 기부채납 사라진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양하려면 수백억원을 내라'는 식의 과도한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기부채납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해서입니다. 그동안 공공기여는 통일된 규정이 없어 재개발 사업 면적의 30%까지 요구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공공기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과다한 요구가 줄어들면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엔 또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 때 해당 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 시설, 기반 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됩니다.

◆ 치솟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서울 3.3㎡당 3100만원 넘어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평균 3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 원자제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이 오름세여서 분양가격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3.3㎡ 기준) 는 3106만6200원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월 3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23만2100원으로 전월보다 0.7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7%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평균 분양가는 1914만33원으로, 4월(1913만3400원)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10만3900원으로, 1년 전(1537만1400원)에 비해 11.27% 올랐습니다. 특히 부산은 5대 광역시 중 처음으로 평균 분양가격이 200만원을 넘겼습니다. 분양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광주입니다. 4월 3.3㎡당 1665만1800원에서 지난달 1817만6400원으로 한 달 새 9.1% 뛰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용산전자상가가 싹 바뀐다는 기사입니다.

1990년대 국내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서울 용산전자상가가

디지털·메타버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혁신거점공간으로 재개발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2023.06.15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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