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5

◆ 은행 압박해 만든 '고금리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5일 은행이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고 연 6%로 확정됐습니다. 해당 상품을 내놓는 11개 은행 모두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앞서 은행이 공시한 금리와 비교해 기본금리는 1%포인트가량 오른 반면 우대금리는 내려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하는 11개 은행은 14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확정 금리를 공시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연 4.5%로 같았습니다.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등 5대 지방은행의 기본금리는 연 3.8~4.0%로 소폭 낮았지만 소득 조건(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우대금리 0.5%포인트)과 거래 실적 등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11개 은행 모두 최고금리는 연 6.0%로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가 은행 이자에 더해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금리가 연 6%는 돼야 하지만 지난 8일 사전 공시 당시 기업은행(연 4.5%)을 제외한 10개 은행은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재검토를 요구하자 11개 은행은 출시를 하루 앞둔 이날 확정 금리를 다시 공시했습니다. 은행들이 입을 맞춘 듯 같은 금리를 책정한 것을 놓고 '관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상당히 높아 팔수록 손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정부가 예상한 가입자 수와 은행의 평균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해 11개 은행의 손실 규모를 추산한 결과 고정금리가 이어지는 3년 동안 은행권의 전체 손실액이 4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2의 SG發 금락 사태? …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주가 조작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까지 급락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 사태가 발생한 지 2개월도 채 안 돼서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시장 종목인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간에 일제히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방림이 오전 11시46분께 가장 먼저 가격제한폭까지 내려갔고, 약 10분 뒤인 11시57분 동일금속이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낮 12시10분께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이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들 5개 종목에서 대량 매물이 나와 하한가로 이어졌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매물이 쏟아지며 폭락했다는 점에서 SG증권발 급락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지난번 사태처럼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와 연계된 반대매매 매물이 쏟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원·엔 환율, 두 달 만에 1003원서 912원으로 급락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14일 원·엔 환율이 100엔당 91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 약세로 원화 가치가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한 반면 엔화는 일본은행(BOJ)의 저금리 정책으로 달러 대비 약세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기업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엔 환율이 하락한 것은 반도체 시장 회복 기대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따라 최근 원화가 달러당 1300원대에서 1270원대로 급락(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한 가운데 일본 엔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용률 70%의 '그늘'

지난달 고용률(15~64세)이 70%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7개월 연속,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률 70%의 그늘'은 여전했습니다.

◆ '아미' 50만명 이상 서울 모인다 … CES의 5배, 경제효과 2조

'아미 효과'에 서울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12~25일 세빛섬, 남산, 시청, 동대문, 여의도, 경복궁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최소 50만 명 이상(국내외 관광객 포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의 참석자(지난해 기준)가 11만 여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강한 집객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BTS 페스타'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유통 및 호텔업계는 때아닌 성수기를 맞고 있으며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BTS 낙수효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수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 경기부양 시동 건 中 … "12개 정책 총동원"

중국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예상보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당초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던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마저 빨간불이 켜지자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부양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소 12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르면 16일 부양 패키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직원 180명 日 파견 … 로봇에 빠진 통신3사

통신사들이 서비스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서비스 로봇을 꼽은 것입니다. LG유플러스는 수백 명 규모의 참관단을 일본으로 파견해 현지 로봇 업체를 벤치마킹 중입니다. SK텔레콤과 KT도 배송, 바리스타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상품군을 늘리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벼랑 끝에 몰렸다. 최저임금 더 올리면 못 버텨"

"소상공인의 98%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소상공인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3~1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경북 경주시 소노벨경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에는 전국 17개 광역지회 211개 지부에서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하라' '구분 적용 시행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소상공인 문 닫는다. 소상공인 지급 능력 고려하라"거나 "대·중·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라"는 외침도 이어졌습니다.

◆ 농협銀 등 6개 은행, STO 시장 진출한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6개 국내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토큰증권은 유·무형 자산을 디지털자산 형태로 증권화한 것으로, 음악 저작권은 물론 개인 자동차까지 투자상품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허용해 STO 시장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STO 시장 진출을 공언하면서 신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기업 전북 수협 등 6개 은행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12개 주각투자사업자 및 벤처캐피널과 제휴하고 STO 시장에 함께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과 논의를 이끈 곳은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은 조각투자사업자들이 토큰증권을 발행하거나 개인투자자 투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적 수단인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조각투자용으로 개발한 유일한 국내 은행입니다.

조각투자 API를 개발한 농협은행이 독자적으로 SPO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다른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꾸린 이유는 조각투자 API 이용으로 발생한 토큰증권 관련 데이터를 여러 기관이 블록체인 형태로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다수 참여해 분산원장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 "발코니 넓으면 집값 더 올라 15㎡→45㎡ 땐 1.5억 상승"

발코니 면적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치도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좁은 발코니는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입주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의 발코니는 선호하고 있어서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4일 '발코니의 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발코니 면적에 따라 동일 면적 아파트에서도 실제 사용면적에 큰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당 600만원인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15㎡에서 45㎡로 확장되면 주택 가치는 약 1억4500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의 신문 중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주가 조작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태가 또다시 벌어졌다는 기사입니다.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간에 일제히 하한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들 5개 종목에서 대량 매물이 나와

하한가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소시에테제너랄 증권발 급락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습니다.

 

2023.06.14 - [경제신문 읽기] -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보기(ft. 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 20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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