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8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  삼성 "반도체 감산" 선언에 주가 급등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그동안의 방침에서 전격적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면서 하강 곡선을 그리던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  롯데, 4대 은행서 5兆 조달

롯데그룹이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5년간 총 5조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등 미래 전략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작년 말 불거진 롯데건설발(發) 자금 경색 우려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완전히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롯데그룹은 7일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미래 핵심사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4개 은행은 향후 5년간 총 5조원의 자금을 대출합니다.

◆  이익 줄어도 R&D 투자는 늘렸다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서도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이후에 대비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은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총 51조4224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전년(44조6504억원) 대비 15.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가증권시장 20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  추경호 "올헤 稅收 부족하다" 첫 공식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올해 세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잡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총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걷힌 세금(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20조원의 세수가 구멍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출 줄었지만… 외국서 받은 배당으로 버틴 경상수지

지난 2월 경상수지가 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부진과 해외여행 증가가 겹치며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월 경상수지는 1월(-42억1000만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고, 같은 달 무역적자(52억7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최악은 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 이자 수익이 늘면서 상품·서비스수지 적자를 일부 매운 데다 무역적자에 비해 상품 수지 적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2012년 1~2월 후 처음입니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남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타격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무역적자와 비교하면 경상수지 적자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무역수지에 비해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적긴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수출입만 보는 무역수지와 달리 경상수지에는 국가 경제의 모든 것이 담기기 때문에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조이는 美은행 … "신용경색 이미 시작"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촉발된 은행 위기 여파로 미국 일부 지역 은행은 대출 규모를 대폭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경기둔화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댈러스연방은행이 지난달 21~29일 관할 지역 내 71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 규모를 추적하는 지수가 -18.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지표는 대출 규모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에서 '줄었다'고 답한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지수가 양수면 직전 조사보다 대출 규모가 늘어났고, 음수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규모 지수는 지난해 10월 -1.4, 11월 -7.8, 올해 1월 -10.7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월(4.8)에 반짝 반등한 뒤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  日 최저임금 45년만에 개편… 도시·농어촌간 격차 줄인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가 45년 만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국과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 A~D의 4단계인 최저임금 지역 등급을 올해부터 A~C의 3단계로 줄인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A등급은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지역 6곳으로 변화가 없으나 B등급이 14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납니다. 47개인 일본광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B등급입니다. C등급 지역은 13곳으로 줄어듭니다. 최저임금 지역 등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면 등급 간 차이가 좁혀지면서 자연스럽게 도농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상장만 하면 2배 … 새내기株 '이유 있는 돌풍'

올 들어 중소형 기업공개(IPO) 공모주가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든 공모주가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두 배 이상 오른 '대박' 공모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몸값' 거품이 빠진 데다 주식시장이 다소 살아나면서 중소형 공모주의 흥행몰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수능 최저학력 완화·자소서 폐지 … 現 고3 대입 '내신'이 당락 가른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원서를 넣는 2024학년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됩니다. 교과·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2024년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 지원 시 자소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면서 전국 고교생들의 내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소서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2019년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자소서 폐지를 결정했고, 지난달 국무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전두환 '오산땅 55억' 국고로 환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55억원이 추가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 전씨 일가가 교보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해 공매로 넘겼습니다. 75억6000만원이 배분되자 교보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 소송 대상인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캠코 측의 승리로 검찰은 3필지 공매 대금인 55억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국내 대기업들이 이익 줄었어도

투자는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현재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보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현재의 이익이 아닌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자세...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2023.04.07 - [경제신문 읽기] - 2023년 4월 7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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