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0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  총선 1년 앞 '퍼주기 법안' 쏟아진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의원들이 '총선 스펙 쌓기용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대 당과 '법안 주고받기'를 하는가 하면 선심성 복지 법안을 남발하며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도 의원들이 자신의 당선에만 신경 쓰는 의회 정치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   커지는 장기침체 '경고음'

국내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 10개 중 생산, 소비, 투자 등 7개 지표가 하강 또는 둔화 국면에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여전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핵심 10개 지표 중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수출액, 수입액 등 5개 지표가 올 1월 기준 하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설비투자지수와 취업자 수는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승·회복 국면에 들어선 지표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자기대지수, 건설기성액 등 3개뿐이었습니다. 경기순환시계는 대표적 경기지표 10개가 각각 '상승→둔화→하강→회복'의 경기순환국면 중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작년 1월만 해도 경기순환시계를 구성하는 10개 지표 중 하강·둔화 국면에 놓인 지표는 5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엔 하강·둔화 국면에 있는 지표가 7개로 늘어난 데 이어 10월과 11월엔 각각 9개, 12월엔 8개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선 그나마 7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긴 이릅니다.

◆   美 "2032년 신차 67% 전기차로 대체"

미국 정부가 자동차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2년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기존 계획보다 전기차 전환 속도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오는 12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승용차와 소형 트럭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규제안은 전기차 판매 규모와 비중을 명시하는 대신 2027~2032년 총판매 차량의 탄소배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 2032년 전체 차량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가 5.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라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2030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   AICE열풍 … 응시자 2600명 몰려

국내 유일한 인공지능(AI) 테스트인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정기시험에 2600명에 이르는 응시자가 몰렸습니다. 9일 AICE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7~8일 열린 제2회 AICE 정기시험에 단체 2018명, 개인 582명 등 총 2600명이 응시했습니다. 작년 11월 열린 1회 시험(1984명)보다 응시자가 31% 늘었습니다. 주요 기업과 대학, 마이스터고 등이 단체 시험에 대거 응시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AICE 바람이 거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2회 정기시험에 참여했습니다. AICE는 한국경제신문사와 KT가 함께 개발해 운영하는 AI 교육·평가 도구입니다. 응시자 수준과 연령 등에 따라 퓨처(초등학생)부터 프로페셔널(전문가)까지 총 5개 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정기시험에선 성인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베이식과 준전문가에 알맞은 어소시에이트 등 두 종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   현금 늘린 '슈퍼리치' … 평균자산은 50억 줄어 323억

국내 초고액 자산가(슈퍼 리치)의 평균 총자산은 323억원에 달하고 금융자산의 60%를 현금 및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현금·예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 비중은 줄였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9일 내놓은 '2023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 리치의 1인당 평균 총자산은 32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보다 50억원(13.4%) 줄었습니다.

◆  채용공고에 급여 공개… '깜깜이 입사' 막는다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떄 급여 수준 및 업무 내용 등을 구직자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직자가 받을 임금도 모르고 취업하는 이른바 '깜깜이 입시'를 방치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정책화 과제(17건)에 이은 것입니다. 2차 정책화 과제는 작년 4분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  삼성, 올 50兆 투자 … "반도체 빙하기가 초격차 기회"

'반도체 빙하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996~1998년, 2007~2009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인위적 반도체 감산'을 결정할 정도로 업황은 혹독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투자를 늘려온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역발상 투자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도 5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쏟아부어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빙기'를 대비하겠다는 포석입니다. 9일 전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의 올해 투자 규모는 45조~5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DS부문 투자(47조8717억원)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는 전년 수준의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내놓은 잠정 실적 설명자료에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2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재 양성과 미래 기술 투자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투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  글로벌 투자금. 미국서 신흥국으로 대이동

세계 투자금이 미국을 떠나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안겨준 미국 증시의 매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여서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해 연간 하락 마감하며 오랜 강세장에 마침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던 가운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반대로 신흥국은 예상 경제성장률이 평균을 웃돌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수혜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불법사채 피해 느는데 … 반토막 난 서민금융

상호금융권이 지난 3년간 햇살론을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금융권 보증으로 대출을 내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상호금융권이 취급한 햇살론은 저축은행의 10분의 1에 불과한 5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조달금리가 높아 역마진 우려가 큰 저축은행에 비해 상호금융권의 조달금리는 낮은 편입니다. 상호금융권이 안전한 담보대출에만 집중하고 저신용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 잡아라" … 몸집 키우는 로펌들

주요 로펌들이 앞다퉈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전담조직의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기업 간 기술 경쟁과정에서 기술·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일이 잦아지자 적극적으로 일감 확보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기존 '영업비밀침해대응팀'을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법원·검찰·경찰·특허청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다뤘던 전문가 30여 명이 이 조직에 포진해 있습니다. 지평도 4일 기존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격상시켰습니다.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기술·영업비밀 전담조직을 꾸린 김앤장은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 20여 명으로 조직한 '영업비밀 사건팀'이 현재 150여 명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보호그룹'으로 커졌습니다.

◆  여의도에 항구 생긴다 … 3년 뒤엔 한강 뱃길로 출퇴근

내년 2월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 김포를 지나 인천 서해까지 오가는 유람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합니다. 3년 후에는 여의도 선착장이 5000t급 대형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으로 정비되고, 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수상버스(리버 버스)'가 운영됩니다. 차가 막히는 도심을 지나지 않고 배로 출퇴근하는 시대가 조만간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연결하는 '서해뱃길 사업' 구상을 9일 발표했습니다. 한강 둔치만 즐기는 시대를 넘어 한강을 뱃길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국내 유일 인공지능(AI) 테스트 시험에

2600명의 응시자가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요새는 AI가 너무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서 AI를 많이 알아야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발빠른 사람들은 벌써 AI 정기시험에 응시했다니...

AI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해봅니다.

 

2023.04.08 - [경제신문 읽기] - 2023년 4월 8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2023년 4월 8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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