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6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  기아 전기차 '가속' … 3년 후 年 100만대

기아가 2026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 2030년 16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1년 전 제시한 계획보다 각각 25%, 33% 끌어올린 공격적 목표입니다. 지난해 '2030년 187만 대' 판매를 내건 현대자동차와 합치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 목표는 347만 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 3위에 오른 데 이어 전기차 분야에서도 '글로벌 톱3'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은행 보안프로그램의 '배신' … 내 통장이 위험하다

은행과 공공기관에 접속할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니세이프'에 이어 '베스트서트' 등 6개 프로그램에서도 보안상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니세이프는 북한 해커가 국내외 기간 60여 곳을 공격할 때 활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내려받아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해킹 통로가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올 한전채 발행 벌써 8.5조 … 다시 '자금 블랙홀' 되나

올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과도하게 발행된 한전채가 일반 회사채로 가야 할 자금을 빨아들이며 나타난 '구축효과'가 올해도 채권시장에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한전채는 총 8조5400억원어치 발행됐습니다. 이 중 차환 물량이 1조3700억원이고 나머지 7조4600억원은 신규 발행 물량입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팔면서 적자가 쌓이자 부족해진 현금을 메우기 위해 한전채 발행을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함에 따라 한전채 발행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기울어진 '공기업 지역특채' … 한전·LH, 일부 대학서 독식

지방으로 이전한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특정 지방대가 사실상 독식하다시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본사가 있는 지역 출신 인재를 30% 이상 뽑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특정 지방대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 목적으로 도입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尹, "외교의 중심은 경제 … 원전·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신(新)냉전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세계적 복합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일즈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   "아마존·구글 힘 빼면 중국만 이득" … 美, 빅테크 규제 "없던 일로"

아마존·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정조준했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이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될 전망입니다. 자국 빅테크의 힘을 빼는 행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주요 빅테크 규제법안을 모두 폐기한 뒤 규제의 총구를 틱톡·핀둬둬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심화하면서 빅테크 규제도 자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아파트 설계 30분 만에 '척척' … AI·드론·로봇이 건설판 바꾼다

국내 건설사들이 인공지능(AI)과 드론,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과 협업하면서 건설 현장에 혁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계와 현장 관리를 효율화하는 정보기술(IT) 솔루션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 수행하는 로봇까지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건설사들이 공정 효율화를 위한 첨단 콘테크(건설+기술)에 눈을 돌리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불황 먹고 5조로 … NPL시장 '씁쓸한 호황'

올해 국내 NPL(Non Performing Loan·무수익여신) 시장이 지난해보다 2.6배가량 커진 5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이후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동산 담보물이 공매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자금줄이 막힌 상업·공업 용지 등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NPL 시장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은행이 매각한 NPL 규모는 총 678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3694억원)에 비해 1.8배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은행이 올 한 해 매각할 NPL 규모가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1조9328억원)에 비해 3조원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NPL은 은행의 여신 건전성 분류(5단계)에서 고정(3개월 이상 연체) 이하로 분류된 대출금과 지급보증액을 의미합니다. 은행권 NPL의 90%가량은 기업 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 NPL을 전문투자사가 싸게 사들여 구조조정을 한 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은행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NPL 시장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꼬마빌딩 '복불복 세금' 위법" … 건물주 잇단 승소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시가로 '꼬마빌딩'에 부과한 상속·증여세 결정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습니다. 법원이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서입니다. 부과 당시 '복불복 세금'에 분통을 터뜨렸던 건물주들이 줄소송에 나설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불복소송은 국세청이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세청은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주택 보유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아 대체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시세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꼬마빌딩 증여가 한때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 수단으로 조명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 개정 전만 해도 상속세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새는 증여일 전후 3개월간 비슷한 자산의 매매나 수용, 공매, 감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주거용 자산의 가치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엔 기간이 지나더라도 3개월(법정 결정기한)간 과세 대상 부동산이나 이와 비슷한 자산의 매매·감정·수용 등이 있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평가 결과도 심의위가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기준 변경에 건물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세청만 아는 기준으로 감정평가 대상과 가격을 정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 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에 해당할 경우' 정도로만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공개하면 납세자들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여기에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일부 건물을 상대로만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런 방침을 두고 "납세자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건물주의 잇단 승소가 꼬마빌딩 세금 소송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기아차가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를 3년 후 연 100만 대 판매하겠다는 소식입니다.

3년 후인 2026년에는 100만 대 이상,

그로부터 4년 후인 2030년에는 16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졌습니다.

몇 년 전만에도 전기차를 잘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는 걸 보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기대가 됩니다.

 

2023.04.05 - [경제신문 읽기] - 2023년 4월 5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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