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7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  우려가 현실로 … CEO 중대재해 첫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줄줄이 예정된 중대재해법 관련 재판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단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온유파트너스와 A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공사용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빌라'가 사라진다

대표적 서민 주거시설인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시장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빌라왕' 전세사기로 세입자가 전·월세를 외면하고 있어서입니다. 당분간 빌라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글로벌 침체 가능성에 … 금값, 사상 최고 눈앞

금값이 연일 치솟아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안전자산인 금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6일 오전 2시(현지시간) 기준 금 선물 6월물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트레이온스당 2031.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4일 2000달러를 넘어선 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의 사상 최고가(종가 기준)는 2020년 8월 기록한 트로이온스당 2069.4달러입니다. 시장에서는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23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  삼성 갤럭시S23 '흥행몰이'

삼성전자 갤럭시S23 시리즈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량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량은 출시된 지 47일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흥행이 삼성전자 매출 하락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토스·두나무·야놀자 시총 5분의 1토막 데카콘 탈락

'데카콘'은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상상속에서만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벤처업계에선 기업가치 10조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가리킵니다. 세계적으로 데카콘 반열에 오른 기업은 80여 개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선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두나무, 야놀자 등 3사가 2021년 기업가치 10조~30조원으로 거래되면서 데카콘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벤처업계 불황 등이 겹치면서 데카콘 '명함'을 줄줄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6일 비상장 주식거래소인 '증권플러스비상장'에 따르면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6조8606억원(주당 3만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2021년 11월 고점(29조3781억원·주당 16만7000원) 대비 시가총액이 76.6% 감소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3조6780억원(주당 10만6000원)의 가치에 거래됐습니다. 2021년 11월 고점(18조7368억원) 대비 80.2% 급락했습니다. 레저 플랫폼 야놀자는 2021년 5월 11조9815억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4조2288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많아야 고점 대비 반토막에 그치고 있는 주요 상장 기업과 달리 이들 데카콘의 가치가 5분의 1 토막 난 것은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등을 계기로 혁신의 가치에 부여하던 프리미엄이 꺼진 점이 핵심 이유로 꼽힙니다.

◆  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반값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가 연내에 기존의 절반 수준인 3200원으로 내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인천 영종도를 잇는 영종대교의 편도 요금을 현재 6600원에서 오는 10월부터 32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의 편도 요금은 2025년 말부터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립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다리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배 이상 비쌉니다. 이 때문에 이들 대교를 건너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통행료 인하 요구가 지속돼 왔습니다.

◆  "AI챗봇, 고학력 전문직에 가장 위협적"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챗봇의 발전이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과거의 기술 발전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을 대체했다면 AI 챗봇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차이가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메사추세스공과대(MIT) 박사과정의 셰키드 노이와 휘트니 장의 조사에 따르면 예산 지원서 작성자, 데이터 분석가, 인사 전문가 등은 챗GPT를 이용해 전보다 평균 37%, 약 10분 더 짧은 시간에 보도자료와 짧은 보고서,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도 더 우수했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오토바이 수리공, 식당 조리사 등은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학자, 통역사, 웹디자이너 등의 직무는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는 잠재적으로 업무 전체가 챗GPT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은행 알뜰폰 침공 막자" … 견제 나선 이통3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업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요금제까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을 빨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업계에선 '알뜰폰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속속 참여하면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졌다는 설명입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알뜰폰 대응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알뜰폰 업체들의 영향력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입니다. 국내 알뜰폰 사업자는 2021년 초 60여 개에서 현재 70여 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말께엔 참여 사업자가 80개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은행권의 참여로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정식 서비스로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알뜰폰 시장에 대한 은행권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금융업체 토스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알뜰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각각 KT, 고고팩토리와 손잡고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1면에 실린 CEO 중대재해 첫 처벌에 관한 소식입니다.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안전대도 없이 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다시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2023.04.06 - [경제신문 읽기] - 2023년 4월 6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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