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  "양곡법은 포퓰리즘" … 尹, 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반시장적 법안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바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이렇게 해서 쌀이 과잉 생산되면 오히려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  삼성, 차세대 OLED에 4조1000억 투자

삼성이 충남 아산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라인 건설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이곳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생산단지)를 구축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중국 업체가 추격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  내년 최저시금 1만2000원 달라는 勞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금(9620원)보다 25%가량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대폭 인상안을 꺼내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대 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2380원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월급 기준 250만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들은 실질임금 하락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 구조조정 내년까지 이어질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 기조로 인해 내년까지 기업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이미 건설사들이 한 주에 2~3개씩 부도가 나고 있다"며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K, 부천 대장동에 R&D타운 … LG의 미곡처럼 짓는다

SK그룹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에 'SK R&D타운'을 조성합니다. 7개 계열사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을 주도할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 들어섭니다. 서울 마곡지구의 LG사이언스파크에 이어 대기업이 그룹 차원의 연구 역량을 신도시급 택지지구에 결집하는 두 번째 사례로 꼽힙니다. SK그린테크노캠퍼스 입주를 계기로 대장신도시 일대를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이 정주하는 '직주근접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부천시의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  국가부채 2300조 넘어 사상 최대 … 文정부 때 890조 폭증 탓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232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악인 117조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2195조3000억원)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 지출이 크게 확대된 데다 공무원연금 관련 충당부채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물가 1년 만에 최저지만 유가·공공요금이 변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4.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3월(4.1%) 후 1년 만에 최저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압력과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어 물가 불안은 여전합니다.

◆  美 부동산 펀드 위기설 … 블랙스톤에 환매 요청 쇄도

지난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의 부동산 투자회사(REITs·리츠)에 조기 환매를 요청하는 규모가 2월 대비 1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앙은행들의 긴축(금리 인상) 기조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데다 최근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촉발된 은행 위기가 부동산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월 기준 블랙스톤의 리츠 상품 'Breit'에 조기 환매를 요구한 규모가 45억달러(약 6조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 환매요구액(39억달러)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  바이든 "감산 나쁘지 않다" … 사우디 비판 수위조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것."

OPEC+가 하루 117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의 한 에너지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입니다. OPEC+의 감산이 미국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도발이란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뜻밖이라는 평가입니다. 감산이 유가에 미치느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다 사우디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미국이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들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쌀 소비가 줄어드니 쌀이 남고,

쌀이 너무 많이 남으면 농민들에게 안좋고...

그냥 쌀 많이 먹으면 안되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