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1.  이대로면 … 번 돈 42% 국민연금으로 낼 수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완전 고갈되고, 이후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부과방식)하려면 가입자 소득의 최대 42%를 보험료로 걷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제5차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최종 추계에는 출산율 변수와 기금 수익률 등을 고려해 총 8개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예컨대 초저출산율 시나리오(2050년 이후 출산율 0.98명)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34.3%, 2070년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출산율 1.21명)에선 이 비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로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출산율 1.40명)에서조차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27.3%, 2070년 29.5%나 됐습니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연령 조정 같은 연금개혁이 없다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는 한창 일할 나이에 소득의 30~40% 안팎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2.  30년 만의 시멘트 파동 … 건설현장 멈췄다

31일 관련 업게에 따르면 시멘트 공급이 부족해 LH가 시공하는 주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학교 같은 관급 건설 현장이 일제히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방 중소형 주택건설 현장 상당수도 발이 묶였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30%가량이 친환경 설비 구축 작업에 들어가면서 시멘트 생산이 급감한 탓입니다.

3.  호남 50년 만에 최악 가뭄 … 광주 제한 급수 임박

호남 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6월엔 시민의 물 사용을 강제로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한급수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공업용수 조달에 비상이 걸린 전남 여수와 광양 기업들은 순차적 셧다운(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4.  종이책 읽는 사람 너무 없어 … 교보문고마저 '눈물의 감원'

국내 대표 서점 교보문고가 1980년 설립 이후 첫 번째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대형 서점 중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독서 가뭄'으로 인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31일 출판계에 따르면 교보문고는 4월 1일부터 2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사내 공지됐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은 40세 이상이면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임직원입니다. 교보문고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건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보문고 측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이책 유통에서 나아가 디지털 전환,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해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5.  '배터리 쇼티지'에 … 포드 이어 테슬라까지 中 CALT과 '꼼수 합작'

포드에 이어 테슬라가 중국 CALT과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중국을 배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우회하기 위해 테슬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CALT은 제조 기술만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배터리 확보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전쟁'의 핵심 열쇠로 떠오르면서 미국 완성차 업체와 중국 배터리 기업 간 '밀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안방'으로 여기고 시장을 공략해온 한국 업체엔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6.  공항·軍부대 이전 … '총선용 특별법' 쏟아진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3년간 발의된 특별법안이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6~7번꼴로 특별법을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특별법이 '남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혈세 낭비와 지역 간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  SVB에 놀란 바이든, 은행규제 다시 조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산 규모 100~2500억달러 은행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시 강화하라고 금융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원인이 느슨해진 은행 감독에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한 '도드-프랭크법'을 재정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종이책 읽는 사람이 없어서 교보문고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

그 이유가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서라니..

너무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영상에 밀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뉴스를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03.31 - [경제신문 읽기] - 2023년 3월 31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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