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1.  "양곡법, 농업 파탄" … 대통령 거부권 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며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쌀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美 '챗GPT'에 잠식당하는 한국 IT 생태계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열풍이 거셉니다. 스타트업은 앞다퉈 챗GPT 기술을 연계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활용해 회사 성장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 챗GPT의 시장 장악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0여년 전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주도한 애플과 구글에 앱 사업자들이 종속된 것처럼 국내 스타트업이 거대 AI 기업의 기술력에 끌려다닐 것이라는 위기감입니다. 29일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오픈AI 개발한 챗GPT와 최신 AI 언어모델 GPT-4를 도입하는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후 관련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서비스가 매일 하나 이상 나올 정도입니다.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실장은 "챗GPT와 같은 혁신 기술은 도입 초기에 신사업 기회를 주지만 거꾸로 해외 테크기업이 만든 발목 족쇄를 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최적화한 경쟁 AI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  고리 2호기 내달 가동 중단 탈원전 야파 …손실 3조원

고리 원전 2호기가 운영허가 만료로 다음달 8일 가동을 중단합니다. 재가동까지 2년 넘게 걸릴 전망이며 그사이 경제적 손실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제때 '운영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정성·경제성 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의견 수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변경 허가 심사·승인과 설비 개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3~4년이 걸립니다.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1년 4월에 운영허가 연장 신청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지난 정부는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연장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5년 6월에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년 이상의 가동 정지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을 중단했을 때 경제적 피해를 연 1조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고리 2호기 가동을 2년 넘게 중단하면 3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입니다.

4.  22개국 입국자 '여행 허가' 면제

정부가 올해 국내 여행을 가는 관광객 100만 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제공합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는 여행비를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숙박 쿠폰과 여행비 등 휴가비 지원에 총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숙박 쿠폰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여행비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미국, 일본 등 2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재(K-ETA)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입국을 늘려 국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  7월부턴 코로나 격리 없다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7월에는 확진자 격리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美 대형증권사 찰스슈와브 위험" … 이번엔 '스톡런' 덮치나

자산 규모 7조달러(약 9123조원)인 미국 증권사 찰스슈와브가 '스톡런(증권계좌 자금 유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마찬가지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장기 채권에 담았다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찰스슈와브 경영진은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의심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는 28일(현지시간) '저금리를 기반으로 건설된 7조달러 제국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저금리 당시 장기 채권에 대거 투자했는데,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감지한 고객들은 찰스슈와브의 증권 계좌에 담아둔 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7.  대통령 참모 평균 재산 70억 … 김은혜 264억 1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2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70억46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된 대통령실 참모진 평균 재산(39억8070만원)보다 30억가량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76억 97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재산을 공개한 작년 8월 대비 5726만원 늘어났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재산(71억5987만원)을 뺀 본인 재산은 모두 예금으로 5억3739만원이었습니다.

8.  "우린 20초 승부사" … 글로벌 '쇼트폼 스타'로 뜬 Z세대 2인

쇼트폼 크리에이터 '원정맨'과 '케지민'에 관한 소식입니다. 원정맨(본명 서원정)은 5440만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커(틱톡 크리에이터)'입니다. 국내 1위 BTS(5850만 명) 다음입니다. '이어찍기(인기 영상을 패러디해 원본에 붙이는 기법)'을 모르는 이가 드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먼저인기를 얻은 케지민(본명 박지민)은 노래와 춤 영상으로 1020만 팔로어를 모았습니다. 두 크리에이터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성 기업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쇼트폼 세상만의 영상 제작법이 존재한다"며 "20초 내외 영상도 1초 단위로 연출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쌀이 많이 남는다는 건..쌀의 소비가 적다는 얘기이고..

결국 우리가 쌀을 덜 먹는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쌀을 더 소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