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4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  원격의료 닻 올린 日 … 지지부진한 韓

올해부터 본격화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덕분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붕괴해 가던 일본의 지역의료 서비스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힘든 고령자를 위한 이동식 원격의료 서비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배송이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의·약사단체의 반대로 초진을 금지한 반쪽짜리 법안도 통과가 불투명한 한국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3일 일본 총무성과 일본외신기자센터(FPCJ)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나가사키현 고토시 등 7개 지역이 이동식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격의료 시설을 갖추고 간호사를 태운 차량이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산간 지역과 도서 지역의 고령자 자택 근처로 찾아가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환자는 차량에 설치된 원격의료 설비를 통해 도심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습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으로 약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용화해 원격의료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에서 이 같은 이동식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지난해 9월 관련 법을 개정한 덕분입니다.

◆  '특허 갑질' 6년 소송 … 퀄컴 1兆 과징금 확정

글로벌 '특허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2개월간 벌인 1조원대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글로벌 기술기업이 표준필수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사법부가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대법원은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침셋 제조사에 자사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모뎀칩셋을 필요로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는 자사 계열사의 다른 특허권을 연계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사실상의 갑질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하반기도 경기 반등 어렵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 예상처럼 경기가 올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8%의 전문가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한국은행 전망치(1.6%)와 달리 1.5%보다 낮을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13일 경제학 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금융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금융 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입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의 72%는 올해 상저하고식 경기 반등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경기 반등 시점으로는 48%가 '내년 상반기', 16%가 '내년 하반기'를 꼽았습니다. 8%는 2025년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올 하반기 경기 반등을 예상한 전문가는 28%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반등해도 반등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4%는 '완만한 반등'을 예상했고, 26%는 상당 기간 반등폭이 미미한 'L자형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  "경기 불안할 땐 金" … 골드바, 두달 새 2배 더 팔렸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 자산인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값의 발목을 잡은 달러 강세와 고금리의 위세가 한풀 꺾인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은행 금 통장(골드뱅킹)에 가입하거나 실물 금에 투자하려는 금융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0.29% 오른 트로이온스(약 31.1g)당 202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1주일간 최고치입니다. 국내 금값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금 한 돈(3.75g)을 살 때 가격은 지난 12일 36만7000원으로 올라 역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작년 말(31만8500원)과 비교하면 13.2% 올랐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투자자도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를 판매하는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4개 은행의 지난달 판매액은 39억5598만원으로 1월보다 19억7400만원 늘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은행 금 통장 인기도 다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금 통장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229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3.3%(170억원) 늘었습니다.

◆  Fed "美 하반기 침체 가능성 … 회복에 2년 걸릴 수도"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하반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제어의 필요성 사이에서 기준금리 동결 여부 및 인상 폭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ed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3월 FOMC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Fed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발 파장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완만한 경기 침체(mild recession)가 시작되고,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Fed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지난 FOMC까지 Fed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으나, 은행 위기를 계기로 의견을 바꾼 것입니다.

◆  中에 질린 손정의 … 알리바바 손 뗐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이 20년간 보유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주식을 대부분 매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몇년간 빅테크 기업을 강하게 규제한 데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알리바바 주가가 폭락한 탓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비전펀드 사업 부문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알리바바 지분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프트뱅크는 올해 들어 '선불 선도계약(포워드 세일)'을 통해 알리바바 주식 72얼달러(약 9조5450억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가 현재 보유 중인 알리바바 지분은 3.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에도 알리바바 지분을 23.3%에서 14.6%로 축소해 340억달러(약 45조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알리바바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금융정보 업체 워싱턴서비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최근 14개월간 매도한 알리바바 주식의 평균 매각 금액은 주당 92달러입니다. 2020년 10월 기록한 최고치인 317달러에 비해 70% 감소한 수치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손해를 보고도 지분 매각에 나선것은 주력 사업인 비전펀드의 대규모 손실을 메워야 해서입니다. 비전펀드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결과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올 2월 초에 지난해 4분기 59억달러(약 7조6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손실의 대부분은 비전펀드가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시진핑의 '안방 외교' … 이번엔 룰라 불러들였다

세계 정상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외교적 실리를 챙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광폭 외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는 지난 12일 상하이에 도착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5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교역과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날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집중 제재를 받고 있는 통신업체 화웨이의 연구개발(R&D)센터를 찾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이 불법 기업으로 규정한 화웨이의 시설을 룰라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브라질이 중국의 편에 섰다는 표시로 읽힐 수 있어서입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인증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을 심어 기밀 정보를 빼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20넌 9월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기업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한 이유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룰라의 화웨이 방문은 미국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 입주물량 '반토막' … 2분기 5130가구 그칠 듯

올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000년 이후 평균 물량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신규 공급은 지난해의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립니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513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2000년 이후 2분기 평균 입주 물량이 1만여 가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평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021년 2분기 5227가구와 지난해 2분기 2830가구 등 3년째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2012년 2만336가구 이후 9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올해 전체 입주 물량도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2만6215가구로 예상됩니다. 입주 물량이 줄면서 수요자의 관심은 공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분기 서울에서는 5224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분기(2888가구)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  IT근로자, 원청 대기업에 첫 '불법파견' 소송

정보기술(IT) 업종 근로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주로 벌어지던 불법파견 소송전이 IT업계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줄 잇는 소송에 대기업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거 직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생산관리프로그램(MES) 전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 S사 소속 근로자 39명이 최근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조만간 열릴 예정인 1차 변론기일에서 현대차 측과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입니다. 개발자 등 S사 근로자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현대차 정규직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과 현재 협력업체에서 받는 임금 간 차액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을 계기로 불법파견 소송전이 IT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구글,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한국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에 이용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판결 중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본 내용은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이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RPISM)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프리즘은 NSA에서 사용한 광범위 통신감청 시스템으로 2013년 전 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경기가 불안할수록 금값이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경기가 불안하니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도 한국도 작년과 비교해서 금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금을 사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2023.04.13 - [경제신문 읽기] - 2023년 4월 13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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