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7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  25~45세 절반 "아이 안 낳겠다"

결혼·축산 적령기(25~45세) 남녀 10명 중 7명은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 가량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녀 계획에 대한 청년층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큰 것입니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25~45세 남녀 800명의 '결혼·축산 인식'을 2주간 (3월30일~4월12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설문에서 61.6%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로 2명을 꼽았습니다. 이어 1명(20.1%), 3명 이상(9.8%) 순이었습니다. '무자녀'는 8.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48.8%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했고 22.4%는 1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52.8%),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52.3%), '자녀가 힘든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49.0%)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원하는 사람조차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지금의 인구 위기를 부른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  日 24세 '외로운 늑대' … 기시다 총리에 폭탄 투척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으로 사망한 지 9개월 만에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대 일본인 남성이 선거 유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해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를 던졌지만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28분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어항인 사이카자키항의 기시다 총리 유세 현장에서 한 남성이 폭발물로 추정되는 은색 금속제 원통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속제 원통은 기시다 총리의 뒤편 1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60대 어부와 경찰이 이 남성을 즉각 제압했지만 금속제 원통은 약 50초 뒤 '펑'하는 굉음과 함께 흰색 연기를 내며 폭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원통이 투척된 직후 경호 인력에 둘러싸여 현장을 피한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진 남성은 효고현 가와니시시에 거주하는 기무라 류지(24)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를 "사회에 대한 개인적 반감 때문에 혼자 테러를 자행하는 일명 '외로운 늑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아베 전 총리가 나라현에서 선거 지원 연설을 하던 도중 통일교와 관련해 원한을 품은 남성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청 장관이 사임하고, 경호 체계를 강화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  수도권 상가거래액 3분의 1로 … 얼어붙는 수익형 부동산시장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뿐 아니라 서울 중심권 상가마저 주인을 찾지 못해 빈 곳이 늘었습니다. 한때 소액투자자가 몰린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까지 겹쳐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상업용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부동산플래닛에 의뢰해 최근 2년간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가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거래금액과 평균 매매가격이 동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하면서 공실이 늘어 투자수익률이 대출금리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월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투자수익률은 4.88%(한국부동산원 기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평균 연 5.26%)보다 낮아졌습니다. 대출받아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우려로 당분간 수익형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부 '고용세습' 노조에 칼 뺐다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사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 법치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고용세습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노사에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해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60곳에 대해 작년 8월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54곳이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아는 작년 말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로 석 달여간 시정 기한이 주어졌지만 아직 단체 협약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창용 "담보비율 높여야 뱅크런 충격 줄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해 계좌이체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 지급결제 보증을 위한 은행의 담보자산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에 따른 파산으로 은행이 지급결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급결제를 위한 담보 비율은 현재 70%입니다. 지급결제는 지급인이 거래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이뤄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은행은 계좌이체 등 지급결제 거래가 발생하면 우선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한 뒤 다음 영업일에 한은 당좌계좌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습니다. 이때 건마다 따로 결제하지 않고 은행끼리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 결제합니다. 만약 한 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은행으로부터 차액을 받기로 한 은행들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고채, 한은 통화안정증권 등 증권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 담보 비율대로라면 은행 파산 시 나머지 차액 결제 금액의 30%는 당장 미결제가 발생하고, 이를 나중에 차액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은행들이 나눠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에 신용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은은 당초 담보 비율을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는 80%, 내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90%, 그 이후로는 100%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SVB 사태에 따라 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금융지주, 증권·보험사 'M&A 잰걸음'

금융지주사들이 은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증권과 보험, 카드사 인수합병(M&A)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 구조를 비판하고 있는 데다 고금리 기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 은행 이자이익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룔 우리금융회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증권사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업은 은행과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 이익이 늘어나 상호 보완 효과가 큰 업종으로 꼽힙니다. 우리금융은 KB 신한 하나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과 보험 계열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의 우리금융 순익 기여도(지주 지분을 적용)는 83.9%에 달합니다. 60~70% 수준인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은행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금융의 인수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유안타증권입니다. 소매 영업에서 경쟁력을 갖춰 우리은행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  코픽스, 기준금리보다 낮아진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5%)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예금금리 하락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고 있어서입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1년6개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연 3.40~3.54%로, 2월 말(연 3.60~3.72%)과 비교해 0.18~0.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것이란 기대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하락하면 시차를 두고 코픽스도 떨어집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 조달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 지수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상승하던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작년 11월 4.34%로 정점을 찍은 뒤 12월 4.29%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올 1월과 2월에도 각각 3.82%, 3.53%를 기록해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3월 예금금리도 전달보다 소폭 내려가 17일 발표될 3월 기준 코픽스가 한은 기준금리를 밑돌 것이란 관측입니다.

◆  지하상가에도 도로명 주소 생긴다

정부가 그동안 지상에 있는 건물·도로에만 부여해온 도로명주소를 지하상가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2011년 구축한 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326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6년 완전 개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오던 주소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반영된 '입체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과 도로에만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고가·지하 등은 물론 건물 동·층·호에도 개별적인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

 

오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25~45세 절반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 소식입니다.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 가량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뭔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자녀가 힘든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등이 있는데,,, 모두 이해가 가는 내용들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2023.04.15 - [경제신문 읽기] - 2023년 4월 15일 한국경제신문 읽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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