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23

◆ 年 3%대 은행 주택대출 사라진다

연 3%대 금리를 앞세워 차입자를 끌어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대로 올라섰습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 속에 치솟고 있어서입니다.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대출 원인으로 주담대를 지목하자 은행이 보수적인 금리 책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107~6.706%로 지난 18일까지 연 3.983%였던 금리 하단이 연 4%를 넘어섰습니다. 전날 금리(연 4.042~6.671%)와 비교해 하루 만에 상단과 하단이 0.035~0.0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077~6.942%로 최고 금리가 연 7%에 육박했습니다. 케이뱅크의 고정형 (연 4.21~5.24%)과 변동형(연 4.13~5.98%) 주담대 금리 하단도 모두 연 4%를 웃돌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연 3% 금리 주담대가 자취를 감춘 데는 금융채 금리가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21일 연 4.405%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7월 21일, 연 4.148%)과 비교해 0.2%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 내년 정부 주요 R&D 예산 3.4조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13.9%) 삭감한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주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역대 정부가 R&D 예산을 늘리기만 하는 쉬운 길을 가면서 과학기술계에 안일함과 기득권이 자랐다"며 "나눠 먹기 R&D를 없애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美서브웨이, 96억달러에 팔린다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의 대명사 서브웨이가 96억달러(약 12조8000억원)에 매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로아크캐피털이 이번주 내에 서브웨이를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서비웨이는 1972년 미국 코네티컷주 밀퍼드에서 창업자 프레드 델루카가 17세에 시작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입니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노믹에 따르면 서비웨이는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큰 레스토랑 체인으로, 지난해 미국 2만 810개 지점에서 98억달러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서브웨이는 2012년 전 세계 매출 180억달러를 달성하며 정점을 찍었으나, 지난 10여 년간 새로운 샌드위치 라이벌 업체가 등장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청약 열풍 … 서울 당첨가점, 60점대로 '쑥'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평균 청약가점이 1년 전에 비해 10점 넘게 올랐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청약통장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추첨 물량 경쟁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음달에만 1만1000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청약 문턱과 분양가가 더 높아지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자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여섯 명 넘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각 15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가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청약받자는 심리 때문에 '오버 스펙'인 걸 알면서도 청약통장을 꺼내고 있다"며 "올해 청약제도 개편으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 가점제 몫이 줄어든 것도 고가점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1인 가구' 1000만 눈앞 … 37%가 60대 이상

'나 홀로 가구(1인 가구)'가 최근 수년새 급격히 증가해 거의 1000만 가구에 다다랐습니다. 전체 가구 10곳 중 4곳에는 단 한 명만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40%는 나 홀로 사는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의 여파로 1인 가구 증가세는 갈수록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고 교수는 "노년 가구는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혼자 남게 되고, 청년이 독립생계를 꾸리는 선진국형 인구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인 빈곤층 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고립감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작년 더 낸 의료비 오늘부터 돌려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되돌려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 10%)는 83만원, 상위 10%인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해당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는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초과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 'The건강보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3.08.22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읽기 구독 추천 20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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