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2) - 국민연금, 부동산 대책, LPG 가격 인상 등

◆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12%, 15%, 18%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총 18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재정계산위는 명시적으로 최선호안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금 추계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에 사실상 방점을 뒀습니다.

◆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2~3년 뒤 공급 가뭄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공급 촉진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최상묵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며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 인도, 2분기 7.8% 高성장 … 서방 脫중국 수혜 본격화

인도 경제가 2분기에도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긴축으로 신흥국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도에 탈중국 투자금이 몰리며 경제가 활기를 띠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7.8%로, 지난 1분기 6.1%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인도중앙은행(RBI)이 예측한 8%보다 소폭 낮았지만, 중국와 인도네이아의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인 6.3%와 5.2%를 각각 웃돌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인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국가별 GDP 규모 순위에서 영국을 사상 처음으로 누르고 5위에 올랐습니다. 인도 국영은행 SBI는 인도의 GDP 규모가 2027년엔 독일, 2029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위안화 가치 더 떨어지면 끝장" … 中 외화 지준율 6%→ 4%로 낮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일 자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오는 15일부터 기존 6%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환 자금 운용 능력 개선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외화 지준율 인하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는 160억달러(약 21조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는 위안화 환율이 최근 달러당 7.3위안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화 지준율 인하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취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 美, 전기차 공장으로 갈아타면 16조원 지원

미국 정부가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내연기관차 생산 업체에 1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에도 4조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최근 미국 남부 지역에 전기차 조립 공장과 배터리 생산라인 건설이 집중되면서 기존 자동차 제조 중심지인 북부지역 5대호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노동조합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31일(현지시간)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생산을 위해 제조시설을 개조하는 데 120억달러(약 15조9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20억달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내 제조 전환 보조금'이고, 100억달러는 에너지부의 첨단 기술 차량 제조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이 임금 인상과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내놓은 유화책으로 풀이됩니다.

◆ 현대차·LG엔솔, 미국 新공장에 76억弗 투자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는 전기차 전용공장 및 배터리셀 합작공장 투자 규모가 최종 75억9000만달러로 확정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밝힌 투자액(55억4000만달러) 대비 약 20억달러 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공장 건설비가 애초 계획보다 30% 이상 더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지아주는 31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배터리셀 합작공장(JV)에 20억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전기차 전용공장과 배터리셀 합작공장에는 모두 75억9000만달러가 투자돼 향후 8년간 이 지역에 85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여습니다.

◆ 네이버, 쿠팡 '기습공격' … 멤버십 회원에 '반값 할인'

네이버가 유료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매일 한정수량 특가' 상품을 선보입니다.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얹어주면서 할인 폭도 최대 55%까지 높였습니다. 업계에선 네이버가 쿠팡을 겨냥해 기습 공격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이버는 월 4900원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위한 멤버십 전용관을 신설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3개 브랜드의 주요 상품을 높은 할인가에 제공하는 '멤버십 특가런'을 운영합니다. 빠른 배송을 보장하는 상품을 최저가 수준에 판매하는 '도전! 최저가'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전용관 할인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5%입니다.

◆ LPG 공급가 인상 … 택시·식당 연료비 부담 늘 듯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당 50원 오릅니다.

SK가스는 9월 프로판과 부탄 가격을 각각 ㎏당 1104.81원, 1371.68원으로 전달보다 50원씩 인상해 공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E1도 이달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을 ㎏당 1105.25원, 부탄은 1372.68원으로 지난 8월보다 50원씩 올렸습니다.

◆ '로또 청약' 온다 … 마곡 등 8곳 공공분양

정부의 새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홈'이 사전청약 때마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강변 로또'로 불린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부터 시작해 수도권 사전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 공공분야에서 추첨제가 부활하며 젊은 무주택자에겐 "되기만 하면 로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수도권 8개 사업지에 대한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오는 12월에도 서울과 경기에서 대규모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에만 수도권 8개 사업지에서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합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부터 경기 하남과 안산, 화성 등 수도권 사업지로 구성됐습니다.

이달 사전청약 단지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은 유일한 서울 사업지인 마곡 10-2블록(260가구)입니다. 주요 대기업과 연구소가 인근에 있어 직주근접을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두는 곳입니다. 게다가 토지임대부 주택이어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앞서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와 마찬가지로 예상 분양가는 4억원 안팎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3.09.01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1) - 경기 '트리플 감소', 서울백병원 폐원, 추석 민생안정대책, 지역활성화 펀드, 中 제조업 위축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1) - 경기 '트리플 감소', 서울백병원 폐원, 추석 민생안정대책, 지역활성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