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5) - 성남 청년기본소득, 인도 증시, 獨부동산업체 줄파산 등

◆ '퍼주기' 한계…성남 청년기본소득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7년 만에 출발지인 성남에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성남시가 경기도의 관련 예산 미지급을 이유로 이달부터 접수 중단을 선언해서입니다. 이 대표의 보편복지 실험인 청년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과 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논란으로 존폐 기로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남시는 4일 “지난달 말 경기도의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19년부터 경기 전역으로 확대해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했습니다.

성남시의 올해 관련 예산은 105억500만원. 시는 경기도가 70%에 해당하는 약 7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3분기부터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들어서는 첨단 반도체 전용 국가산업단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을 앞당겨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무역금융도 연내 181조원을 투입해 수출 기업의 자금 어려움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수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반등과 함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망라했습니다.

우선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공공기관 예타를 건너뜁니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올 3월 발표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선정됐습니다. 공공기관인 LH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원 이상인 이번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용인 클러스터 착공을 이르면 2026년 말로 전망했습니다.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를 건너뛰면서 착공과 가동 시기가 그만큼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속도전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입니다.

◆ 20년간 1500% 뛴 인도 증시 … 과열 진단에도 "지금이 저점"

지난달 21일 도착한 인도 금융도시 뭄바이는 거대한 건설 현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해안지구 너머로 보이는 스카이라인에서는 초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만난 라훌씨(29)는 인도가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은 뭄바이의 발전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표 주가지수인 센섹스지수는 지난 20년간 15배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은 4.4배. 코스피지수는 3.3배 올랐습니다. 상승세는 구경제 기업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대장주였던 한국의 1990년대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4일 인도거래소(NSE)에 따르면 인도 시가총액 1위는 정유·통신·유통 등의 사업을 하는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입니다. 1일 종가 기준 시총은 256조원입니다. 2위는 정보기술(IT) 아웃소싱업체 타타컨설턴시(197조원), 3·4위는 각각 시중은행인 HDFC뱅크(189조원)와 ICICI뱅크(108조원)입니다.

5~10위는 차례대로 인포시스(IT아웃소싱·95조원), 힌두스탄유니레버(생활용품·94조원), ITC(유통·87조원), 바르티에어텔(통신·82조원), SBI(은행·81조원), 바자이파이낸스(금융·70조원)다. 인도 증시는 금융서비스 비중이 37%로 가장 높고 IT(14%)와 에너지(13%)가 뒤에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2021년 대거 증시에 입성했지만 아직은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기술주 대장인 음식배달업체 조마토가 시총 13조원으로 70위권에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인도판 토스’로 불리는 페이티엠 모회사 원97커뮤니케이션도 시총이 8조6000억원 수준입니다.

구경제의 존재감이 큰 것은 기술력이 뒤처져서가 아닙니다. 인도는 달에 탐사선을 보낼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국가기반시설을 이제 깔기 시작한 인도 특성상 구경제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증권업계 관계자는 “구경제 기업이 최소 10년은 고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모두 짐 쌀 때 포기 안한 미래에셋 … 지금은 '1위 외국계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도에서 22조원의 자산을 운용합니다. 외국계 운용사로 1위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인도인이라면 미래에셋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간 벌어들이는 순이익도 300억~400억원에 달합니다. 금융회사 해외 진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미래에셋은 2006년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당시에는 인도의 성장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이 많았습니다. 정전이 수시로 일어났고, 인도 국민의 30%가 빈곤층이었습니다. 인도 증권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통화할 때만 휴대폰을 켜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조차 내기 어려운 나라에서 금융이 꽃피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글로벌 운용사가 철수했습니다. 2012년 피델리티를 시작으로 2013년 모건스탠리·다이와 2015년 골드만삭스가 떠났습니다. 금융위기 직후 2015년까지 ‘암흑의 시기’로 기억됩니다.

지난달 22일 뭄바이에서 만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미래에셋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인도에서 철수하지 않고 버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인도인 관계자는 “‘미스터 박’이 인도를 버리지 않은 덕분에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터 박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을 가리킵니다.

◆ 中 배터리 과잉 생산 … 덤핑사태 재연되나

올해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 생산량이 자국 수요의 두 배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배터리 업체가 물량을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쏟아내면 과거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벌어졌던 중국산 덤핑 사태가 배터리 산업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원자재 시장 분석업체인 CRU그룹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 배터리 공장들의 생산 능력이 올해 1448GWh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자동차 2200만 대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용량입니다. 중국 내 배터리 수요 예측치인 636GWh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지난해에도 과잉 생산됐습니다. 작년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 생산량은 545.9GWh였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용 수요(294.5GWh)와 고정형 에너지 저장용 수요(84.3GWh)에다 수출 물량(68.1GWh)을 다 합쳐도 99GWh가량의 중국산 배터리가 남아돌았습니다.

FT는 “중국 업체들이 국가 보조금, 은행 대출 등 ‘무제한’ 화력을 토대로 배터리 공장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RU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 배터리 공장들의 평균 가동률은 55%에 불과합니다. 이는 유럽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70% 이상이어야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는 게 컨설팅 기업 리오모션의 분석입니다.

◆ 獨부동산업체 줄파산…高금리에 비용 치솟고 돈줄 막혀

독일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긴축(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건축 자재값 상승 등이 원인입니다. 독일이 주요 7개국(G7) 중 올해 유일하게 경제가 역성장하는 나라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약한 고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10~15년간 이어진 독일의 부동산 호황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기존의 자금조달 방식이 한계를 맞았고,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연일 파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게르히와 센트룸그룹, 뮌헨의 유로보덴, 뉘른베르크의 프로젝트이모빌리엔그룹 등 여러 부동산개발업체가 최근 몇 주 사이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보노비아, 어라운드타운 등 대형 임대업체들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건축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신규 개발 수요 둔화 등 여러 악재가 독일 부동산 시장을 덮친 결과입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대규모 부채를 진 채 사업해온 부동산업체들이 추가로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연 6%대 적금, 5%대 예금'…다시 특판 경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예·적금 등 특판 상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금금리가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하반기 끌어들인 예·적금 만기를 앞두고 재유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금융권의 수신금리 경쟁이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 대신새마을금고는 오는 15일까지 매월 최대 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연 6.8%(만기 12개월) 정기적금 특판 상품을 내놨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신협과 경기 광명동부새마을금고도 이날 연 6%(만기 12개월) 적금 특판을 출시했습니다.

연 5%대 금리를 적용한 예금 특판도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구의광장새마을금고는 전날 최고 금리 연 5.53%(만기 12개월)를 제공하는 ‘MG더뱅킹 정기예금’을 선보였습니다. 경기 안산 반월신협도 만기 18개월 기준 연 최고 금리 4.9%를 적용하는 특판 예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5억 아파트 1.3억에 … "적금처럼 내 집 마련"

분양가의 최소 10~25%만 내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됩니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5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전용 59㎡ 분양가(현 시세기준) 가운데 1억2500만원만 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3만 가구 가운데 일정 규모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무주택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H는 광교신도시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시범 단지인 광교신도시 A17블록은 총 600가구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360가구(전용 60~85㎡)는 일반분양분입니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전용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인 분양 가격의 10~25%를 납부해 최초로 지분을 확보한 뒤 20~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광교 17블록은 현재 시세대로 분양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입주 때 분양가 5억원의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만 우선 부담하면 됩니다.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가산이자(정기예금 이자율 2% 가정)를 적용해 8100만원(분양 4년 이후), 8700만원(8년 이후), 9300만원(12년 이후) 등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년 뒤 전체 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부담하는 총액은 5억9000만원이 됩니다. 이 기간에 임대료(보증금)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됩니다. 임대료는 지분 취득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김포~여의도 30분 만에 도착…'한강 리버버스' 내년 9월 뜬다

최대 200명을 태우고 경기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도착하는 수상버스(리버버스·사진)가 이르면 내년 9월 도입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종양 이랜드그룹 부회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통근·관광용 리버버스 운영을 위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리버버스 운행사업을 맡은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크루즈는 30년 이상 선박을 운항해온 업체입니다. 지난 7월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크루즈는 199인승 친환경 선박을 내년 하반기께 도입하고 서울시는 선착장 유지, 둔치 접근을 위한 시설 조성 등 행정적 지원을 합니다.

 

2023.09.04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4) - 한미일 대표기업, 비구이위안, 주담대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4) - 한미일 대표기업, 비구이위안, 주담대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