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2023.9.7) - 원유 감산 연장, 수도요금, 아파트 거래 등

◆ 사우디·러, 감산 연장…유가 90弗 돌파 '올 최고치'

세계 원유 생산의 23%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감산 소식에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원유(WTI) 등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다시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1.14달러(1.3%) 상승한 배럴당 86.6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04달러(1.2%) 오른 배럴당 90.0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작년 11월 16일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은 세계 2·3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소식 때문입니다.

◆ EU '빅테크 규제법' 삼성은 빠졌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미국 애플 등 6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외했다. DMA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의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로 미국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 바이트댄스를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DM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이들 기업의 22개 서비스가 EU의 규제 대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됩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운영체제(OS)가 포함됐다. 알파벳은 서비스 8종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 정보를 다른 사업에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잠재적 게이트키퍼’ 중 하나로 지난 7월 EU 집행위에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도요금 2년간 동결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향후 2년간 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6일 대전 본사에서 노조와 함께 2년간 수도 요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윤 사장은 “최근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돗물 생산 원가가 연간 370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요금 동결 여력을 마련했다”며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 '준조세' 부담금, 내년 24조 넘을 듯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서 걷는 부담금이 내년에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해 24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총징수액은 올해 계획 대비 12.7%(2조7724억원) 늘어난 24조6157억원에 달합니다. 기재부가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징수액 증가폭이 10%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 2분기 보험사 가계대출 7000억원 늘었다

올 2분기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이 7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 가계대출까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1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1000억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은 13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기업대출이 6000억원 줄어든 것과 대비됩니다.

◆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 '10억 이상'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는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수요자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맞물려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 2만1629건 중 10억원 이상 거래는 39.6%인 85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억원 미만 거래는 60.4%(1만3067건)였습니다.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 비중은 실거래가 통계가 공개된 2006년(1~7월 기준)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에서도 1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였습니다. 이 기간 서초구 아파트 거래 955건 중 10억원 이상 거래는 89.3%인 853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면적 138㎡는 지난 6월 26억원에 손바뀜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면적 기준 최고가다. 올 들어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59㎡는 24억~27억원대, ‘반포자이’ 전용 59㎡는 23억원대에 손바뀜하는 등 서초구에 고가 아파트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의 영향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고가 아파트 수요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성 고용률 작년 첫 60%대 진입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저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습니다. 1997년부터 발표돼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변경됐다습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52.7%) 대비 7.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 미국만 1600만채 '비어있음'…전세계 '빈집' 공포가 몰려온다

최근 세계 전역에서 빈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고공 행진하기 시작해서입니다. 신규 주택 수요가 줄면서 건설 경기도 악화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집을 버리는 ‘좀비 주택’ 현상도 확산했습니다. 통화 긴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좀비 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가 치솟으면서 빈집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애니타임에스티메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 내 빈집은 1607만8532채로 추정됐습니다.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공실률은 11.6%에 달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휘청였던 2010년(11.4%)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올랜도(15.27%), 마이애미(14.75%) 등 몇몇 주의 공실률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좀비 주택이 재발했다고 묘사합니다. 좀비 주택은 주택 소유주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기 위해 거주지를 떠나 폐가가 된 주택을 뜻합니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탓에 도시의 흉물로 여겨집니다.

좀비 주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 긴축을 장기화할 것을 시사해서입니다. 지난달 25일 와이오밍주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나온 데이터를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09.06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6) - 추석 물가, 비구이위안, 유가 등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6) - 추석 물가, 비구이위안, 유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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