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구독 추천(2023.9.8) - 中 요소 수출 중단, 기초연금, 주담대 등

◆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추친

정부가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선 양도소득세 멵;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과 금융, 공급 등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 PF 연대보증 관행 개선 등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 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지시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블룸버스통신이 7일 보도햇습니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한국은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슥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중국 대형 비료제조업체들이 이달 초부터 요소 신규 수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서면 세계 곳곳에서 요소와 욧오수 부족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 상승도 불가피합니다.

◆ 역전세 잦아들자 … 지방 전셋값 1년4개월 만에 '플러스'

수도권에 이어 지방 아파트 전셋값도 1년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책과 전세대출 금리 안정에 힘입어 '역전세' 우려가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지방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1%로, 지난주 보합(0)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이 플러스를 보인 건 작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세종(0.205) 대전(0.09%) 강원(0.06%) 등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 눈덩이 기초연금 … 재정지출 10년새 4배↑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중앙정부 기준으로 10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계속 높아지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이 현실화하면 관련 재정 지출은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2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18조5000억원보다 9.2% 늘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국비 5조1000억원의 약 네 배입니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합니다. 지자체의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4조원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기초연금 총액은 24조원을 넘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기초연금액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시중은행보다 높은 인터넷銀 주택대출 금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연 3%대에 머물던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이달 들어 연 4%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4%대에서 연 3%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중심 영업 행태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이후 이같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214~6.713%로 책정됐습니다. 지난달 16일(연 3.915~6.544%)과 비교해 약 3주 만에 금리 하단이 0.299%포인트 오르며 연 3%대 금리 주담대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케이뱅크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연 4.12~515%에서 연 4.16~5.19%로 0.04%포인트 뛰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6일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그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하는지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인터넷은행에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 이후 인터넷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지만, 주요 시중은행은 빠르게 금리를 내렸습니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발생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습니다.

◆ 정부 엔화표시 외평채 첫 발행 … 금리 年 0.7%에 700억엔 규모

정부가 일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700억엔(약 6300억원) 규모의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외평채를 엔화로 발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엔화 표시 외평채를 3·5·7·10년 만기로 나눠 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년 만기 330억엔, 5년 만기 235억엔, 7년 만기 70억엔, 10년 만기 65억엔 등 규모입니다. 만기별 발행규모를 감안한 평균금리는 연 0.70% 수준입니다.

외평채는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 표시 국채입니다.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주요 재원입니다.

정부는 그간 달러와 유로화 위주로 외평채를 발행했습니다. 일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엔화 표시 외평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中수출 넉달째 마이너스 … 탈출구가 안보인다

중국의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부문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제 성장동력인 투자, 소비, 수출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7일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수출액은 2848억7000만달러(약 380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8.8% 줄어들었습니다. 8월 수출 증감률은 시장 예상치(-9.8%)보다 높았지만, 지난 5월(-7.5%)부터 시작도니 수출 감소세가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2023.09.07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7) - 원유 감산 연장, 수도요금, 아파트 거래 등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7) - 원유 감산 연장, 수도요금, 아파트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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