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12

◆ "韓에 묶인 이란 자금, 美 제재 4년 만에 풀린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결제 대금이 4년 만에 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자국에 수감된 상대국 포로를 맞교환하는 데 합의하면서입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10일(현지시간) "이란은 미국 정부와의 수감자 교환 합의에 따라 한국에 동결됐던 60억달러(약 8조원)를 포함해 100억달러 이상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원화로 한국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결제 대금은 스위스 한 은행에서 유로화로 환전된 뒤 카타르 중앙은행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고도 2019년 5월부터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때 이뤄진 '이란 핵합의'를 깨고 이란을 제재하면서입니다. 그전까지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거래가 금지된 달러화 대신 미국 동의하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 대금을 넣으면 이란 측에서 자국 통화인 리알화로 환전해 자국 석유회사에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 한전, 2분기에도 2조원대 손실 … 2년간 누적적자 47조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 2조원 넘는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아홉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 연료가격 하락으로 적자폭은 1분기보다 4조원가량 줄었습니다.

한전은 올 2분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19조6224억원, 영업적자 2조2724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영업적자는 올 상반기에만 8조450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는 47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77%가 조선족·중국인이라는데…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받은 실업급여액 2660억원은 같은 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1876억원보다 784억원 더 많았습니다.

1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조선족과 중국인(조선족 제외)은 각각 7637명, 1629명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조선족 수급자 비율은 2018년 55.0%에서 지난해 63.1%로 8.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 "보조금 받자" … 글로벌 기업, 2900억弗 싸들고 미국행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한 지 1년 만에 세계 제조업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 기업이 2900억달러(약 383조원)가 넘는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해서입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작년 8월 9일과 16일 통과시킨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기반해 500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 자국내 반도체 제조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A는 미국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4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법입니다.

◆ 역전세난 무서워 … 전세 보증보험 가입, 1년 새 50% '껑충'

역전세(기존 전셋갑보다 시세 하락)난과 전세사기 사태를 거치며 올 상반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한 가구가 1년 전에 비해 50%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2023.08.11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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