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11

◆ 300만 유커 온다 … 여행·유통업계 '화색'

중국 정부가 6년 넘게 금지해온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연간 800만 명에 달하던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이 재개되면서 국내 관광·유통·화장품업계에 모처럼 '중국 특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문화관광국은 10일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용 시점은 이날부터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중국 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올초 시범 재개한 이후 해외관광 산업이 원활하고 질서 있게 운영돼 관광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단체여행 재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2017년 3월 이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행 단체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단체 여행이 풀린 것은 6년5개월여 만입니다.

◆ 구멍 난 나라 살림 … 상반기만 83조 적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상반기 83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하강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25조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개 증권계좌 개설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부정행위가 잇달아 밝혀진 가운데 대구은행에서도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건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은행 영업점 여러 곳의 직원 수십 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객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에서 굵직한 비리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을 인지하고 전날 긴급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은행이 2021년 8월 론칭한 증권사 계좌 연계개설 서비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증권사 계좌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영업점 직원들은 내부평가에 활용되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고객이 영업점을 찾아 작성한 한 증권사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쌍문역 인근 39층 … 도심복합사업 쏟아진다

서울 도봉구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의 개발 밑그림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안이 10일 공개됐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패스트트랙'인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중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심복합사업 대상지가 인허가 마지막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올해 4개 지구, 3000가구가 통합 심의를 통과해 공급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서울에서만 5000가구가 사업승인을 신청해 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날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과 '방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열람 공고했습니다. 두 구역에서 각각 최고 39층 높이 639가구·420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제출한 사업 신청서에 따라 지하철 4호선 방학역 인근 대지 8428㎡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600%, 높이는 최고 39층(130m)을 적용합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 지구(1만5902㎡)도 제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이고, 용적률과 높이는 각각 500%·39층(130m)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대상지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LH가 이들 지구와 함께 사업승인을 신청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도심복합사업도 조만간 지구단위계획이 공람공고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공람공고되면 마지막 인허가 단계인 통합심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 내일부터 서울 버스요금 1200→1500원 인상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일 첫차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는 10일 관련법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12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한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1개월 만입니다.

버스 유형별로 인상 폭은 조금씩 다릅니다.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300원 올라 간선·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마을버스 1200원을 조정됩니다. 광역버스는 700원 인상된 30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오른 2500원을 받습니다.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조정됩니다. 만 13~18세 청소년의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은 900원, 만 6~12세 어린이는 550원으로 오릅니다. 마을버스는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른 요금은 12일 오전 3시 이후 운행하는 첫차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정책도 지속해서 시행합니다. 한편 시가 150원 인상하기로 한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적용합니다.

 

2023.08.10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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