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31

◆ 稅면제·반값 … 성역이 된 농민·中企

정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 비축과 수급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을 매입했다가 보관 기간이 지나 헐값에 처분하면서 본 손실이 연평균 7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 2조원 넘는 세금을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맞물려 농민과 중소기업 지원은 나랏돈이 줄줄 빠져나가도 구조 조정이 힘든 '성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요소수 대란 1년8개월 … 中 수입 의존 더 심해졌다

한국이 수입하는 요소의 중국산 비중이 2021년 71%에서 올 상반기 89% 이상으로 되레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2021년 10월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대란을 겪자 한국 정부가 요소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공염불'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다음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자원 전쟁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요소수처럼 말로만 그치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21년 10월 중국이 자국 석탄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갑자기 요소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내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10L당 1만원 수준이던 요소수 가격은 당시 10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차량용 요소수 등에 쓰이는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2021년 71.2%에서 이듬해 66.5%로 떨어졌다가 올해 상분기 89.3%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풀자 고품질에 저렴한 중국산 요소로 다시 눈을 돌린 사업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 '썩는 플라스틱' 시장이 썩어갑니다

썩는 플라스틱(생분해 플라스틱) 원료 제조사인 안코바이오플라스틱은 월매출이 작년 말 9억원에서 현재 4억원가량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친환경 인증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뒤 마트와 편의점의 주문이 뚝 끊기면서입니다. 캐나다 미국 등에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를 수출하던 솔테크는 강원 원주에 설비 증설을 위해 70억원을 투자했지만 환경부 조치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보통 플라스틱과 달리 자연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친환경 비닐, 빨대, 포장지 등에 쓰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생분해 플라스틱을 친환경 소재로 간주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퇴비화 시설에서 6개월 안에 90%가 분해되면 친환경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면서 기존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분해 봉투는 2024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퇴비화해 썩힐 수 있는 퇴비화 설비가 국내에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와 다를 게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이라고 보고 환경표지인증(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 경제 강국 독일, 이젠 '유럽의 병자' 우려

유럽연합(EU)의 경제대국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독일 산업 전체의 활력을 가라앉힌 데다,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자동차 강국'의 위상도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어서입니다. 독일 경제는 2분기에 '기술적 침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더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자산운용사 플로스바흐 폰 스트로흐 산하 연구소의 토마스 메이어 소장은 "독일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는지, 약간 후퇴하고 있는지를 따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며 "분명한 건 독일이 '유럽의 병자'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처지가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표현은 원래 19~20세기 서구 열강에 밀려 가파른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오스만튀르크제국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21세기 들어서는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를 일컫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 우크라 평화회단, 내달 5일 사우디서 열린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음달 초 우크라이나가 참석하는 국제 평화회담이 열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5~6일 사우디 지다에서 최대 30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평화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전쟁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인 인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은 이번 회의가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평화안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든 점령지를 반환하고 평화회담 시작 전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 평화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서울 학생 2만3000명 감소 … 학습 수 816개 줄었다

서울시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2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 유치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학생이 줄면서 학급 수도 감소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학급편성결과'에 따르면 유·초·중·고 학생 수는 85만7223명으로 지난해(88만344명)보다 2만3121명 줄었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감소폭(5.6%)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 급감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급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유·초·중·고 학급수는 3만9875개로 지난해(4만691개)보다 816개 감소했습니다. 초·중·고만 봤을 때 학급 수는 3만5203개입니다. 지난해(3만5922) 대비 719개 줄었습니다.

학급 당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3명으로 전년(23.7명) 대비 0.4명 감소했습니다.

 

2023.07.29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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