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9

◆ 日, 10년 금융완화 출구전략 '시동'

일본은행이 장단기금리조작 정책에서 용인하는 장기금리 상한을 연 0.5%에서 1%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마지막까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해온 일본이 사실상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은행은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 기준금리를 연 -0.1%, 장기 기준금리는 0%±연 0.5%로 유지하면서도 "장단기금리조작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격지정 공개시장조작의 실시 기준을 연 0.5%에서 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예상을 웃돌 위험을 차단해 금융완화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장기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1%로 인상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복지 잣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 인상

국내 73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09%(4인 가구 기준) 인상됩니다. 중위소득을 복지정책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폭 인상입니다.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나랏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4인 가구 월 540만964원)보다 6.09% 오른 572만991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의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7.25% 높은 222만8445원, 2인 가구는 6.55% 올린 368만2609원, 3인 가구는 6.31% 인상한 471만465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28년 만에 첫발

교육계의 오랜 과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작업이 28년 만에 첫발을 뗐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유치원)과 영아 보육(어린이집)으로 이원화한 0~5세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부처 간 이견, 보육·유치원 교사 처우 조정 문제 등으로 매번 실패했습니다.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부처가 통합되는 1단계(2023년), 지방 관리체계가 통합되는 2단계(2024년), 관리쳬게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만드는 3단계(2025년)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쟁점을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로 일원화하면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구 온난화 넘어 열대화 시대" … 올 7월, 역대 가장 뜨거운 달

유엔이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지구가 펄펄 끓는다(gloal boiling)'이라며 지구 열대화 시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7월 중순까지 3주간의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관측 결과와 관련해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몹시 두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기존의 예측 및 반복되는 경과와 완전히 일치한다"며 "유일하게 놀라운 점은 빠른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는 화석 연료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었고, 기후 변화 대책에는 사실상 손을 놨다"며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생산·소비·투자, 두달 연속 '트리플 증가' … 경기 반등 '긍정 시그널'

지난달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세 지표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2분기 제조업 생산은 다섯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내에선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전세대출금리 첫 공시 … 카뱅, 가장 쌌다

은행들의 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 정기예금 평균금리 공시가 도입됐습니다. 5대 은행 중 잔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대출 금리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저렴했고, 토스뱅크는 정기예금 금리가 높았습니다.

28일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지난달 정책 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2.57%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농협(2.55%포인트) 신한(2.43%포인트) 우리(2.24%포인트) 하나(2.20%포인트) 은행 순이었습니다.

이날 처음 비교 공시된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카카오뱅크가 연 3.61%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민은행(연 3.77%)과 케이뱅크(연 3.90%), 기업은행(연 3.98%)도 3%대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 주요 정기예금 상품 취급 평균금리(잔액기준) 공시도 추가됐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많이 찾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잔액기준)는 지난달 토스뱅크(연 5.1%)와 케이뱅크(연 4.4%) 등 인터넷은행이 높았습니다.

 

2023.07.28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8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8

 

오늘도 경제신문으로 세상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