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8

◆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획제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마시는 우유 원유값 L당 88원 오른다

원유(原乳) 기본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유 제조사들이 파는 우유와 유제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낙농진흥회는 27일 원유 기본 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L당 음용유는 88원, 가공유는 87원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시작한 지 49일 만입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첫해에 106원 오른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은 1084원, 가공유용 원유기본가격은 88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날 잠정 합의한 원유 인상안은 8월 10일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가격 인상으로 마시는 흰 우유는 L당 3000원이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유가공업체들을 소집해 우유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 美 금리 0.25%P 인상 … 한미 2%P 차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5.50%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한국(연 3.5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치(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Fed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연 5.00~5.25%이던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Fed는 정책결정문을 통해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이 여전히 높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Fed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연봉 7000만원 미만 땐 자녀장려금 100만원 … 혜택 가구 두 배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이처럼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됩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입니다.

정부가 이를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 쌍둥이 임신·출산 때 의료비 200만원 준다

쌍둥이 등 다둥이를 임신·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산모가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난임 시술 증가와 함께 다둥이 출산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전체 출생아 가운데 2.2%만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는데 2022년엔 그 비중이 9.3%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출생아 중 다둥이 비중은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루 두 시간 이내에서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은 조산이 많은 다둥이 임신의 특성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단축 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32주 이후면 단축 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술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횟수당 최대 119만원을 9회(신선 배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 인구 5000만명 붕괴

지난해 내국인 인구가 5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총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5173만8000명)보다 4만6000명(0.1%) 감소했습니다. 2020년 5182만9000명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2년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499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8000명 감소했습니다. 내국인 인구는 2018년 4997만8000명에서 2019년 5000만 명을 처음 돌파한 뒤 2020년 5013만3000명, 2021년 5008만80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5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는 줄어드는데 사망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옛 노량진수산시장, 초고층 복합단지 '변신'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높이 200m짜리 초고층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됩니다. 남쪽으로 인접한 노량진 민자역사와 동쪽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는 150m 높이의 상업·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부선 철길 맞은편에 규모가 더 큼 복합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와 연계하기 위해 옛 수산시장 부지와 여의도를 직통으로 잇는 보행로와 도로를 새로 놓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사와 수협중앙회 소유의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서울시 수도자재관리센터를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개발의 밑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부지 면적은 17만1829㎡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세 배 크기입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3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누고, 각각 용적률과 높이를 대폭 완화해 민자 주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3.07.27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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